안녕하십니까?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사실 접수 시 관련부서에서 배포해 주신 안내문의 내용(선정결과 통보 및 이후 절차)으로 미루어 봤을때 저의 민원요청은 담당자 입장에서 수용하기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추측되오나, 서민의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건의하오니 실현가능성만 재고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구체적 용건으로 들어가서 저는 조기폐차 서류 신청 전 이미 담당부서(녹색환경과)에 방문하여 구두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정부(기재부)에서 지원하는 개별소비세 할인제도(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후 2개월 이내 신차구입시 1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 70% 감면)의 혜택을 받고자 이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 사정으로 이미 2019년 1월 17일에 신차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 차량이 폐차대상에 최종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한 개인 혜택을 위하여 전체 행정에 부담을 준다거나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담당자나 부서장님의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1차 선정결과 및 2차 선정결과 발표일을 어느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보신 후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차의 경우는 2019년 3월 17일 이내에 말소처리(폐차)되어야 비로소 개별소비세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충분히 고민해 주셨다면 그것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월18일부터 2월22일까지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방문한 민원인이 1,250여명으로 접수한 민원인들에게 2019년 3월 20일 이후 선정결과 통보 및 이후절차에 대하여 안내문과 같이 공지한 바, 1차 선정 및 2차 선정결과 등 일정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기폐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익산세무서 개인납세과(840-0303) 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궁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 녹색환경과 최현미(859-543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