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사진1. 축사내 정자(여산면)
첨부사진2. 화려한 논뚝(타지역)

첨부한 위 사진들은 마을사업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첨부사진1은 근래, 여산면 제남리 464-4(사월마월)에 익산시 예산으로 설치된 정자다.
그런데, 이 정자는 축사(서동한우)내에 설치되었는데, 독한 축사악취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 꼭 정자 설치가 필요했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먼저 동네주민들과 상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산면장은 정자가 설치될 장소를 사전에 미리 검토하고 결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익산시에서는 간혈적으로 선심쓰듯, 남는 예산이 있을 경우 비록 아주 소액에 불과하지만, 이와같이 마을사업 보조금 명목의 예산들이 그릇되게 집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지자체의 마을사업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를 예상해서 사전에 미리,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큰 사냥감을 예견하고 배를 비워놓고 기다리듯, 각 면단위별로 마을주민들의 대표자로 자처하는 마을이장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지원될 마을사업비를 자신들의 마을로 끌어와 마을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서로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이장 개개인의 이해관계의 득실을 먼저 따져서 결정짖게 된다.
 다시말해서 이장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그 다음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생색을 과시하는 용도로 마을사업을 유치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을사업 보조금으로 어떤이는 자기집 안마당까지 아스콘 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해 놓고, 또 어떤 이는 외진 산골짜기 깊숙이 박힌 논뙈기까지 농로포장공사를 해 놓고, 또 어떤 이는 첨부사진 2에서 처럼, 자신의 논뚝을 사치스러운 축대돌로 쌓기도 한다.
남들의 질시·비난과 비웃음 따윈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을만큼 후안무치하다.

 왜냐하면 이장집단은 지자체의 마을사업 보조금을 독식하는 늑대떼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여산면 관내에는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마을과 마을을 잇는 몇몇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도로 포장공사도 시급한데, 그런 것들은 모두 이장들의 관할마을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갖는 이장은 단 한 놈도 없다.

 여산면장이라도 직접 나서서 살피고 챙겨준다면 얼마나 이쁨을 받겠는가? 아니, 여산관내 주요도로는 마을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집행했어야 되지 않는가? 아쉽게도 여산면에 부임했던 전현직을 총망라한 면장들은 한결같이 몇개월 잠시 머물다 사라졌을뿐 관내 현안문제들에 대해선 일말의 관심조차 나타내지 않았다.

 궂이 예를 든다면, 최근의 후석마을인도설치공사건 부터 시작해서 사월마을 나들목공사건, 학동마을 납골당 설립건, 옥금동 태양광발전소 건립건, 옥금제개발제안건....기타 등등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이장들은 면사무소와 지역농협의 지원금을 합쳐 매달 약 ￦30여만원 이상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마을에 누군가의 묘지가 조성될때라던가 태양광발전소 설립, 그리고 선거운동 및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과 관련한 이권개입으로 음성적인 발전기금 및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태양광발전소 설립건인 경우 최소한 이장 개인에게 500만원, 마을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준다는게 정설이다.

 묘지 1기는 최소 50만원부터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소는 마을이장들에겐 로또복권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장선거때만 되면 서로 이장이 되겠다며 후보들끼리 박터지는 싸움판이 빈번히 발생하고, 무리지어 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제남리 사월마을이장처럼 타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허위전입시켜 출퇴근하는 무자격 이장들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농지경작직불금 몇 만원에도 혈안이돼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보면 엄청남 금액의 부당수입인 것이다. 하지만, 마을이장들에게 매월 지원되는 활동비는, 마을일을 처리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전화요금, 기름값 또는 교재비 등으로 지출되는 각종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명목의 지원금이지만, 이장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 활동비를 전액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20~30호 미만의 할일없는 작은 촌동네의 이장들에겐 그런 거액의 활동비가 넘 과분하지 않을까?

 사월마을의 전임 이장은 3년 임기동안 무능·무기력하게 허송세월한걸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근처 모 마을에 이장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병약한 노인인데, 한쪽에서 이장하다가 또 다른쪽으로 이사를 가서도 이장직을 계속하며 오늘날까지 장장 40년 가량(2년씩 20번 연임) 장기집권하고 있다.

 지지리도 낙후된 그 마을에 40여년간 이장이 공석이였다 쳐도 지금보다 더 나빠졌겠는가?  아마 무능하기 짝없던 그에게는 활동비가 전액 생활비에 충당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에서  이장 활동비로 먹고 살게 해 줄려는 이유로 이장으로 뽑아준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대부분의 자연부락이 그렇듯, 집성촌일 경우 이장을 민주적 방식에 의한 선거로 선출한다고는 더더욱 믿기 어렵다.  일가친척들중에 처지가 딱하거나 아님 그들이 추대하는 자에게 병사 직전까지 이장직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한번 이장으로 뽑히면 30~40년 이상 또는 평생을 이장으로  재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지한 촌사람 몇몇이서 민주적인 선거방식으로 마을이장을 제대로 뽑을수는 있겠는가?  익산시에서 제정된 _통·이장임명에 관한 규칙_ 조차도 전혀 모르는 무지.무식하고 어리석은 시골사람들한테 민주적인 선거방식은 돼지코에 진주와 진배 없다.

 변변한 관록과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도 없거니와 평생을 억척스럽게 바둥거리며 농경에만 종사했던 무식하고 무지한 이들이 한번 시골이장이 되면, 그들은 마을의 공동이익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이 우선이요, 면장에 버금가는 권위를 과시하기에 분주해진다. 그리고, 마을주민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그것을 조정·중재하려는 노력보다도 오리혀 갈등을 유발하고 부추키는 장본이이 돼 버린다.

 타지역출신의 민원인이 여산면에 거주를 결심하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한 것은 제남리에 소재하는 옥금제 저수지의 멋진 풍광이였지만, 안타깝게도 옥금제는 날마다 방문하는 낚시꾼들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극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두차례나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관할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망성지소 관계자를 찾아 읍소도 하면서 옥금제 정화와 수변공원 개발을 위해 애썼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옥금제 주변 마을주민중 딱 두 명, 현직이장과 전직이장이 완강하게 저항하며 반기를 들었다.

 마을에 있는 저수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아름다운 수변공원으로 개발하려는데 왜 반대할까? 그 이유는 옥금제 주변환경 정화 대상에 포함되는 불법건축물들 때문이였다.
 한 명은 자신의 불법건축물이 낚시꾼들을 상대하여 영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고, 또 한 명은 철거의 조건으로 엄청난 보상금을 기대하며 부푼 꿈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약 500여평의 농어촌공사 부지를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유한채 불법건축을 지어 이용해 먹고선 보상까지 요구하다니?

 전현직 이장들이 반대하자 마을 전체가 한 통속이 되어 옥금제정화와 수변공원개발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농촌사회 발전에 걸림돌이요 최대 장애가 바로 이런 무개념의 이장들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시골이장들이야말로 농촌사회의 적폐세력들이요, 반드시 박멸되어야 할 기생충들이다.
그런 적폐세력들을 임명하고 비호한 무능력한 여산면장은 당연히 퇴출의 최우선순위일 수 밖에 없다.

 농촌사회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골이장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통장제도는 행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이·통장은 각종 통계조사,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각종 봉사활동, 통·리 발전을 위한 업무처리 등 최일선 행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읍면동과 주민 간 가교적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이장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소양교육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 더불어 사회·환경 등의 변화에 발맞춰 적합한 이·통장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강신철 주무관(☏063-859-5735)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