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7568
제  목 불법에 무릎꿇은 익산시 행정
작성일 2019-04-09

기 제기했던 상기 민원에서 민원인의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한번 더 열거하자면,

(1). 위 5항의 현안사업은 무조건 원안대로 즉각적으로 속행하여 공사기한내 차질 없이 완공해 주기 바란다.

(2). 위 1, 2항의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불법점유물들은 즉시 깔끔하게 정비한 후, 향후에도 깨끗한 시가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당부 드린다.

(3).위 3, 4항의 국토부 소유 토지 2필지는 불법펜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즉각 불법점유자들로부터 환수조치한 후 경작금지 및 원상복구시켜 놓기 바란다.

(4). 위 (2)와 (3)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상 가능한한 모든 법적조치 즉,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과감하게 원칙대로 강력하게 시행하기 바란다.

(5). 이번 후석마을 인도설치공사 지연사태가 나쁜 선례로 기록되지 않길 바라며, 더 이상 익산시관내에서 적폐세력들이 준동하여 불법과 무법과 떼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선진사회를 구현하는데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기 바란다.

그러나, 민원 담당자 도로과 홍성환은 위 민원 대부분을 묵살해 버리고, 오직 위 (3)항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건성으로 답변하였는데,

귀하께서 건의하신 여산면 제남리 331-39 및 384-6 (국)건설부 토지의 무단경작에 대해 무단경작 금지 팻말을 설치했고 무단 설치된 펜스는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장방문 결과 밭작물이 일부 심어져 있어 철거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된다....라고

위 무성의 하기 짝없는 답변내용을 살펴 보자면,

불법경작이긴 하드라도 무단점용자의 경작물 때문에 국가소유 토지를 환수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는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법펜스와 경작물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불법펜스를 철거하면 밭작물이 고사라도 하는지,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는지....? 불법경작물 때문에 불법펜스를 즉각 철거하지 못한다고 핑게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처사로 판단된다.

 도대체, 국가 땅을 30여년간이나 불법펜스를 설치해 임대료 한푼 내지 않고 공짜로 불법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토부 토지관리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이 매우 태만하여 직무유기 했거나 불법적으로 유착되지 않고서야, 어째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의혹스럽기 짝이 없는 바이다.

무조건 위 (3)항의 불법펜스를 지체없이 철거토록 하고, 민원인의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민원인이 본 민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직접 익산시청으로 항의 방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전화상 또는 어떤 형태로던, 매우 언찮거나 불쾌할 수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여의치 않게 불상사가 발생하거나 익산시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불미스런 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민원 담당자는 최대한 성실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완벽하게 민원처리에 만전(이행강제금 부과, 사법처리 의뢰 등)을 기해 주기를 거듭 간곡하게 당부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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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670

재 목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 요청

작성자 김경민

작성일 2019-04-26

귀하께서 건의하신 여산면 제남리 331-39 및 384-6 (국)건설부 토지는 현재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 토지로 해당 부서로 이관했으며, 무단 경작, 펜스철거 및 노상 적치물 등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담당자 고선숙 ☎063-220-0425). 민원인께서 불편한 점에 대해 익산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과 홍성환 주무관(☎859-560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