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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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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훈령 제433호

익산시장 공약사항 실천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익산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침) 선거공약은 시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하에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익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안전행정국장이 수행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좌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② 추진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③ 추진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임기 내 실천가능성
    2.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실천가능한 목표의 선정
    4.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예측
    5.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6.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④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한다.
    ⑤ 시장은 확정된 공약사업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설명회 또는 시민참여를 통해 구성된 시정평가단 등을 통해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