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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사업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2020.01.기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구 분 세부사항
2020년도
주요 변경사항
  • 지원자격 및 요건 (교육이수 실적)
    • 농과계 학교(농고, 농대) 졸업자 (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
    • 도시농업 교육시간 실적 인정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 지원대상
    • 월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지원대상 포함.
    • 주된 사업이 생산 농축산물 원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허용
    • 보유중인 주택 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력판매 사업자등록 허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사업신청 대상자
  • 농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사람.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사람
  • 농촌 외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 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사람), 농과계 학교(농고· 농대) 졸업자(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7.1일부터 적용),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 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한도 및 범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원대상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곤충산업 등 기타 축산
  • 주택구입 : 농업을 창업하고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농업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지, 시설, 주택 등의 구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利差補塡)사업)
  • 대출금리 : 2% (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시기
  • 년 2회 공고(익산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또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상반기 : 상반기 공고일로부터 2020년 2월 10일 까지
  • 하반기 : 하반기 공고일로부터 2020년 7월 10일 까지
  • 접수마감일은 공고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 수 처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 (농협 및 농신보)에 본인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제출서류
  • 귀 농 인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 재촌비농업인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등
선정절차
  • 사업공고 : 지침시달 및 홍보
  • 서류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면접심사 : 창업계획에 따른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심층면접 심사에서 선정
  •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금 최종결정
사후관리
  • 제재사항 및 처벌내용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농촌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경우
    • 구입한 농지, 시설, 주택을 승인없이 매각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할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검찰 고발 및 자금회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 사업신청자는 본 주요사례 발췌 내용 외의 사업시행지침 전문을 의무적으로 습득하여 규정을 준수하시어 자금집행관련 만일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 절차
1.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 익산시)→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선정심사(심층면접 포함) 및 금융상품(익산시/농협)→지원대상자 선정/통보(익산시), 2. 사업추진(사업대상자)→사업실적확인(익산시)→선정심사(익산시)→자금대출(농협)→사업관리(귀농인)
주석처리

귀농귀촌 교육

  • 교육대상 : 귀농귀촌인 및 예정자
  • 교육과정 : 기본 과정 및 심화 과정 등 2개 과정
    • 기본과정 - 2020년 03월 ~ 06월 (약 60시간)
    • 심화과정 – 2020년 07월 ~ 10월 (약 60시간)
  •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859-4517)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및 임시거주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에게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지원자에게 일정기간(1년 내외) 임차하여 영농체험 등 지원
    • ※ 2020년 5~6월 준공예정 및 입주자 모집 (5월 이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보증금 외 월관리비 : 추후공지
  • 운영시설 : 주택 10호 (54㎡ : 4호 / 27㎡ : 6호) 및 실습농장
  •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063-859-494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5년이내)
  • 지원내용 : 융자사업(최대 3억, 5년거치 10년상환, 연2%)
  •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방문
  • 신청기간 : 연 2회(상반기 2020. 2.10./ 하반기 7.10.까지)
  •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85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