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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4,831,141	4,901,540	70,399
통합부채		404,078	404,321	243
	유동부채	64,444	94,998	30,554
	장기차입부채	150,900	128,883	△22,017
	기타비유동부채	188,733	180,440	△8,293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직영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용어정리

- 유동부채란 비유동부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장기차입부채란 장기로(상환기일이 1년 이상)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증서형식으로 차입하거나,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증권 발행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동부채 총액은 94,99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0,55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017년도 상환예인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증가 및 공영개발․공기업 선수금(일반산단 계약금 및 중도금)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4,807,538	4,864,212	56,674
부채(B)	392,460	378,663	△13,797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8.16	7.78	△0.3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855,737	269,929	46.08	841,194	262,167	45.28
직영 기업	소 계	855,737	269,929	46.08	841,194	262,167	45.28
	상수도	148,566	184	0.12	154,507	165	0.11
	하수도	498,437	133,786	36.69	484,370	126,617	35.39
	공영개발사업	208,734	135,959	186.82	202,317	135,385	202.27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3,603		11,618	96.94	37,528	25,659	216.18
출자기관	소 계	11,205		11,423	△5,239.76	24,933	25,493	△4,552.32
	익산엘이디협동화 단지개발(주)	11,205		11,423	△5,239.76	24,933	25,493	△4,552.32
출연기관	소 계	12,398		194	1.59	12,595	166	1.34
	(재)익산문화재단	2,689		68	2.6	2,771	51	1.87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9,709		126	1.32	9,824	115	1.18

☞ 출자기관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는 익산함열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자본금 10억(익산시 20%지분)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4,552%로 높은 이유는 단지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토지, 지장물, 분묘, 영농보상 등)을 위하여 익산시 함열읍, 용안면 일원의 개발용지를 담보로 10,900백만원을 장기차입 하였기 때문입니다.

☞ 출연기관의 부채내역으로는

▹ 익산문화재단의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49백만원등 총 51백만원으로(부채비율 1.87%)입니다.

▹ 익산사랑장학재단은 비유동부채(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115백만원으로(부채비율 1.18%)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도 익산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역이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이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익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59,284	△14,377	-	14,377	144,907
일반회계		48,865	△7,660	-	7,660	41,205
기타특별회계		-	-	-	-	-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	-	-	-	-
	하수도특별회계	709	△177	0	177	53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9,710	△6,540	0	6,540	103,170
기금회계		-	-	-	-	-

※ 지방채무는 2016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BTL 지급액은 제외되었습니다.(원금기준)

☞ ‘16년도말 채무 잔액은 총 144,907백만원(일반회계 41,20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3,702백만원)으로, 상환시기 도래액 12,227백만원 및 조기상환액 2,150백만원 등 총 14,377백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198,578	177,954	173,426	159,284	144,907
인 구 수	306,469	306,539	304,117	302,061	300,479
주민 1인당채무(천원)	648	581	570	527	48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09~‘11년에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371억원)과 산업단지 조성(1,464억원)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산업단지 분양,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체계적인 채무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축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28,400	8,300	12,100	12,500	11,9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으로 익산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2016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20,850	21,002	15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0,850	21,002	152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183,500		21,002	10,134	394	10,474
BTL 사업	예술의전당	41,286	‘15~’34	3,913	610	-	3,303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59,883	‘11~’31	7,486	4,549	195	2,742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69,536	‘14~’34	7,882	4,645	199	3,038
	익산시립모현 도서관BTL사업	12,795	‘11~’31	1,721	330		1,391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입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익산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현재액 (A)	증감액			당해연도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479	△254	704	958	13,225
일반회계		9,843	△77	327	404	9,766
기타 특별 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1	22	104	82	653
	주택사업특별회계	225	0	0	0	22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2	△9	0	9	33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1	0	0	0	1
기금	자활기금	2,086	△181	273	454	1,905
	재난관리기금	328	0	0	0	328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323	△9	0	9	314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3,286	13,139	13,350	13,479	13,22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