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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지방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38,39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17,299	116,996	123,555	138,392	100	5.67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975	16,478	16,809	20,499	14.81	8.67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767	5,274	5,896	6,922	5	57.63
지방소득세	31,367	27,007	31,018	37,598	27.17	6.23
재 산 세	21,369	21,732	22,515	24,198	17.48	4.23
자동차세	43,756	43,810	43,804	43,989	31.79	0.1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064	2,695	3,513	5,186	3.75	19.1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 2016) 금액 / 최초연도(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6년도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하면 유사단체대비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이 낮고 자동차세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익산시가 유사단체보다 사업체수 및 사업체 규모가 적고, 도농 복합도시로 낮은 부동산 가격 등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14,973	14,849	15,201	15,154	15,474
	비과세	8,773	8,811	8,950	9,425	9,693
	감면	6,200	6,038	6,251	5,729	5,781
지방세 징수액 (B)		112,481	117,299	116,996	123,555	138,392
비과세･감면율 (A/A+B)		11.75	11.24	11.50	10.93	10.0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154	100.0	15,474	100.0	320	2.11
일반공공행정	5,438	35.88	5,581	36.07	143	2.63
공공질서 및 안전	76	0.50	80	0.52	4	5.26
교육	1,540	10.16	1,551	10.02	11	0.71
문화 및 관광	1,213	8.00	1,254	8.10	41	3.38
환경보호	0	0.00	0	0	0	0
사회복지	1,906	12.58	1,999	12.92	93	4.88
보건	72	0.48	77	0.50	5	6.94
농림해양수산	268	1.77	279	1.80	11	4.10
산업･중소기업	430	2.84	462	2.99	32	7.44
수송 및 교통	82	0.54	27	0.17	△55	△67.07
국토 및 지역개발	489	3.23	505	3.26	16	3.27
과학기술	0	0.00	0	0	0	0.00
국가	3,192	21.06	3,222	20.82	30	0.94
외국	0	0.00	0	0	0	0.00
기타	448	2.96	437	2.83	△11	△2.4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474	9,693	5,738	11	32	0
보통세	소 계	15,474	9,693	5,738	11	32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58	95	63	0	0	0
	재산세	13,338	8,757	4,548	1	32	0
	자동차세	1,978	841	1,127	1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8,902	57,247	△1,655
지방세	14,763	16,107	1,344
세외수입	44,139	41,140	△2,9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36,381	35,604	59,128	58,902	57,247
지방세	11,811	10,022	12,125	14,763	16,107
세외수입	24,569	25,582	47,003	44,139	41,140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세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로 매년 감소되어왔으나,  ‘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골프장 2곳(웅포, 익산)이 재산세 미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30억원(6.8%) 감소한 411억원이며, 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199억원) 미납 등으로 체납액이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