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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6,687	1,765,552	967	90,405	1,119	26,154	116,535	1,829,803
토 지	33,702	1,190,278	833	47,511	1,118	26,089	33,417	1,211,700
건 물	466	347,937	20	23,370	1	65	485	371,242
공작물	82,445	224,528	114	19,524	0	0	82,559	244,052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용익물권	14	1,425	0	0	0	0	14	1,425
회원권	12	1,355	0	0	0	0	12	1,355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6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천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642억원(3%)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북부청사토지, 도로개설목적 토지, 금마관광지 및 이주단지용 토지, 휴.폐업 축사

토지 매입등 678,145㎡ 475억원 증가

○ 익산주얼리집적산업센터, 통합전수교육관, 한센인간이양로시설, 체육시설 신축 등

건물 14,563㎡ 233억원 증가

○ 분양 및 매각 등 토지 감소분이 595,493㎡ 260억원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37	6,902	82	708	81	599	1,438	7,011
구 매	896	3,742	82	708	10	188	968	4,262
관리전환	0	0
양 여	0	0
기 타	541	3,160			71	411	470	2,749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1,141,463	1,569,342	1,695,608	1,765,552	1,829,803
물 품	9,814	10,485	6,154	6,902	7,01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13년도 대비 ’14년도 물품보유현황의 급격한 감소(41%)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2014.7.31.자)에 따라 기존 정수물품이었던 컴퓨터서버, 보안용카메라 등이 비정수물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013,583	-	-	4,121	0.41
일 반 회 계	884,713	-	-	4,121	0.47
특 별 회 계	100,922	-	-	-	-
기 금	27,948	-	-	-	-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867,332	977,564	907,799	995,464	1,013,583
출자금 (B)	-	200	-	-	-
출자금 총액 (C)	-	20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	0.02	0.02	0.02	0.02
출연금 (D)	5,256	4,762	7,350	6,239	4,121
출연금 비율 (D/A)	0.61	0.49	0.81	0.63	0.41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16년도 출연금은 익산종합비즈니스세터 건립 출연금이 ’15년 23억원에서 ‘16년 5억원으로  감소하여 총 4,121백만원(전년대비 2,118백만원 감소)을 출연하였습니다.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기관단체명	근거(법조례등)	적요
출연금	계	4,121
	일반회계	267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10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1차)
	일반회계	1,305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2차)
	일반회계	5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3차-익산서동축제2016)
	일반회계	3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4차)
	일반회계	50	(재)전북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3차년도)
	일반회계	146	(재)전북테크노파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200	(재)전북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00	(재)한국조명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150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57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풀뿌리기업육성사업 1차년도 익산시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90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3차년도 1차)
	일반회계	100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사업 출연금 교부(3차년도 2차)
	일반회계	109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사업 출연금 송금(3차)
	일반회계	5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3단계 3차년도 출연금 송금
	일반회계	2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6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6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3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중점연구소(원광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센터)지원사업 1차년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5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6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1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인문도시지원사업 대응자금(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100	원광대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대사기능제어연구센터 2단계 2차년도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12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5차년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50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21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16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일반회계	200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14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전북생태산업단지(EIP)구축사업(3단계 2차년도)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500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2016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출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5	1,685	37,528	25,659
출자 기관	소 계	7	200	24,933	25,493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7	200	24,933	25,493
출연 기관	소 계	28	1,485	12,595	166
	(재)익산문화재단	28	1,485	2,771	51
	(재)익산사랑장학재단	0	0	9,824	11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13	202,317	135,385	6,452	12,295	△5,843	-
	익산시 상수도	58	154,507	165	28,431	29,807	△1,376	다
	익산시 하수도	45	484,370	126,617	41,308	55,409	△14,101	다

‣ 경영평가 등급은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익산시공영개발	2,984	△8,670	△4,693	△7,797	△5,843
	익산시상수도	△214	△69	△465	△850	△1,376
	익산시하수도	△17,106	△19,396	△16,840	△17,619	△14,101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3.3%(2016년기준)로 매년 큰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20%)하였고,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인상(25%)을 추진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