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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7	45,211
여성정책추진사업	24	13,7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8	30,40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1,019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현황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익산시는 모델 3(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109,588	8,907	모델안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907
시민안전과	익산서부역 인근 CCTV 설치 (서부역 ~ 모현동 e편한세상 방면)	20
도시재생과	춘포역 진입로 확장공사 (춘포면사거리 ~ 역전간 도로개설공사)	437
도로공원과	동산교 ~ 유천생태습지간 인도설치 (동산동 324-1 ~ 동산동 286-4, 420m)	1,500
도로공원과	관연마을 가드레일 설치사업 (여산면 태성리 207-4일원)	12
교통행정과	과속방지턱 설치확장공사 (춘포로 81, 이한자동차공업사 앞)	6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야간개선사업 (LED 표지판 설치로 사고 예방)	16
미래농업과	농로포장공사 (여산면 두여리 1683-1, 600m)	72
읍면동	읍면동 발굴사업 546건	6,844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3	110	175	233	990,400	871,636	118,766
의회사무국	1	1	2	1	2,006	1,871	135
홍보담당관	1	1	1	1	1,631	1,399	232
감사담당관	1	2	2	3	533	475	58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1	1	2	1	23,740	31,046	△7,306
전국체전담당관	1	1	3	3	3,701	13,969	△10,268
안전행정국	1	20	31	42	185,950	169,180	16,771
문화산업국	1	12	19	22	58,113	53,519	4,594
복지환경국	1	33	46	56	440,216	377,351	62,865
미래농정국	1	14	22	35	107,711	91,091	16,621
건설교통국	1	11	22	35	107,915	83,926	23,989
보건소	1	3	6	10	20,527	18,380	2,148
농업기술센터	1	4	7	9	11,200	5,538	5,662
기타사업소	1	7	12	15	20,122	17,257	2,865
읍면동	0	0	0	0	7,035	6,634	40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78	57.42	37.58	25.75	58.36	55.8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입니다.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27,968	71,868	0
	부단체장		56,1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1,887	392,000	△59,88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40,526	145,526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9,000
	의원국외여비		96,000
지방보조금		27,864,103	24,086,806	△3,777,29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3,673,600	3,673,60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2,399,400	-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수당	50	91,800	-
	숙직수당 (휴일)	50	147,600	-
	숙직수당 (금또는공휴일등)	60	85,680	-

☞ 통․리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어 차액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1. 통․리장활동보상금 기준액 : 기본수당 월200,000원 이내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 도농형 기초단체(1인당 1,018천원)

3.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1일당 50천원(단, 20%범위내에서 자율조정가능)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지방재정365 바로가기)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788	△3,155
인건비 절감	22	350
지방의회경비 절감	28	29
업무추진비 절감	201	5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031	△1,60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38	△3,323
지방청사 관리․운영	1,330	1,342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1,775	4,272
지방세 징수율 제고	△2,363	△1,304
지방세 체납액 축소	△7,587	3,065
경상세외수입 확충	549	△34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45	2,852
탄력세율 적용	△1,629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익산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