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첨 1 : 익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7-2. 기금 성과분석결과(2016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94	84.3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00	11.29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1.00	10.81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00	4.6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2.67	12.39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9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0.00	9.81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27	13.4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6.00	15.92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1.05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자료

▸ 익산시 ’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금의 정비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일몰제 적용률,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관리는 대체로 양호하나, 채권관리 적정성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과치가 낮은 채권관리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자활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17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16회계연도) : 별첨 2

8-2. 재정분석 결과(2016년 재정분석 결과)

분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동종평균
Ⅰ.재정 건건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2.01%	7.90%
	2.경상수지비율	71.15%	61.36%
	3.관리채무비율	20.48%	5.49%
	4.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6.00%	38.80%
	5.통합유동부채비율	17.86%	11.45%
	6.공기업부채비율	45.28%	17.66%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16%	-3.24%
Ⅱ.재정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1.63%	17.60%
	8-1. 지방세수입증감률	5.44%	10.34%
	9. 경상세외수입비율	1.51%	2.19%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2.92%	8.22%
	10. 지방세징수율	93.04%	95.16%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71	1.0052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53%	1.95%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1.82%	19.16%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91%	1.76%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73%	20.05%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97
	14. 지방보조금비율	17.46%	11.15%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6.69%	2.97%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87%	3.12%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27.54%	30.28%
	16.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89.53%	89.40%
	17.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93.28%	85.82%
	18. 행사축제경비비율	0.49%	0.83%
	18-1. 행사축제경비 비율증감률	36.85%	8.94%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6.28%	-4.74%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임.

2017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결과

○ 우수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효율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11.82% 5.73%	o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도 및 개인파산 등 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 결과임. -10,000천원이상 체납자 징수책임제 실시 -징수과,읍면동 합동징수 번호판영치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유동 등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89.53%	o 재정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의회운영회 에서 의회경비 5%이상 경비절감을 결정 세출예산 기준에 의거 투명하게 사용 노력한 결과 임
	츨자․출연 전출금 비율	2.87%	o 출자,출연전출금비율 감소를 위해 출연금에 대한 지급조건 재검토, 하수도요금 현실화(‘17.년 25%인상,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등의 노력 결과임.

○ 부진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공기업부채비율	45.28%	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와 민간투자 사업인‘06,‘09하수관거정비사업(BTL)으로 인한 공기업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비상재정 T/F팀 운영(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증대 노력 등)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공기업부채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단지 미분양이 지방재정 운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재정효율성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6.28%	o 인건비․사업비 등의 물가상승률 반영과 상회복지사업비 (자활사업 등) 확대등으로 민간위탁금 비율이 높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음. -청소 민간위탁(생활․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처리, 재활 용품 분리배출 등)으로 전체 민간위탁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제정상활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등 자구노력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 충당에 어려움
3.관리채무비율 (실질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추당정도를 측정하여,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 위험을 검증
6.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8.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16년도기준 3년평균 지방세실제수납액/‘16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9.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16년도 기준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16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진이 높은 것을 의미
10.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2016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6년도 세입결산액	↓	체납액이 관리비율, 증가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비율 (증감률)	2016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6년도세입결산액 × 100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6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6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5.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x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x 100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세출결산액) x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9.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도 민간위탁금/20114년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붙임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17~’21) 작성서식

익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익    산    시

부채관리관	조 창 구 (인)
담 당 자	조 동 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청 : 5국 2담당관 28과,   - 의회사무국 : 1국

- 직속기관 : 2소 8과,        - 사업소 : 2단 3과 6소

- 사업소 : 1소,              - 읍면동 : 1읍 14면 14동

☞ 정원 : 1,475명

○ (예산)         860,970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0.89(17.75), 재정자주도 55.43(52.29)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지방공단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익산LED협동화 단지개발(주)	2014	20	1	5	103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
출연기관	익산문화재단	2009		1	22	14	문화예술활동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	2007		1	1	103	장학사업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48,311	49,017
통합부채		4,041	4,043
1. 유동부채		644	950
	․이자부금융부채	388	412
	․기타유동부채	257	53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509	1,289
3. 기타비유동부채		1,887	1,804
통합자본		44,271	44,974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라북도 익산시	출자금	2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일반순자산	2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출자금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에 출자한 자본금 2억원(총자본10억원 중 20% 차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48,309	49,015
통합부채		4,041	4,043
1. 유동부채		644	950
	․이자부금융부채	388	412
	․기타유동부채	257	53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509	1,289
3. 기타비유동부채		1,887	1,804
통합자본		44,269	44,972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당	없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당	없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1,628	328	255	165	165	715
지방자치단체	1,449	238	166	165	165	715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179	90	89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1,62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소각‧매각)	2004~ 2009	2009	◌	317		②
〃	교부세감액보전분	2007~ 2013			96
〃	제3산업단지 조성	2007~ 2013	2013.6	×	861		③
〃	제4산업단지 조성	2009.4~ 2011.4	2011.4	◌	169		③
〃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004~ 2006	2006	◌	6		①
〃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2015.11~2017.7	2017	×	179	112	③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북도 익산시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19900 기타유동부채	3	전라북도 일반회계	보조금반환 (전라북도 일반회계)
	220100 장기차입금	359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북북도 익산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83	〃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2	〃
	220100 장기차입금	181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044	3,787	0	257	3,768	3,520	0	248
1. 유동부채		950	770	0	180	955	777	0	178
	․이자부금융부채	412	235	0	177	419	259	0	160
	․기타유동부채	538	535	0	3	520	518	0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289	1,214	0	75	1,008	940	0	68
3. 기타비유동부채		1,805	1,803	0	2	1,805	1,803	0	2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044	3,787	0	257	3,768	3,520	0	248
1. 유동부채		950	770	0	180	955	777	0	178
	․이자부금융부채	412	235	0	177	419	259	0	160
	․기타유동부채	538	535	0	3	520	518	0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289	1,214	0	75	1,008	940	0	68
3. 기타비유동부채		1,805	1,803	0	2	1,805	1,803	0	2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100	110	100	80	90	110
② 공사‧공단	500	510	500	480	490	510
③ 출자‧출연기관	10	20	10	0	10	3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6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2016  회계연도 -

익산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익산시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1

�   지방기금 성과분석 보고서(2016년 실적)	3

1. 개 요	3

2. 성과분석 총괄	4

Ⅱ.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9

�   재 난 관 리 기 금 성과분석 보고서	11

�   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9

�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5

�   자 활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33

�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4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49

�   식 품 진 흥 기 금 성과분석 보고서	55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63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6년실적)

1.  개   요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 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 ․ 평가

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반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분석 대상 및 지표

□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6년말 기준)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40점)	기금 정비율(30점), 일몰제 적용률(10점)
기금 운용의 건전성(40점)	미회수채권 비율(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20점)
기금 운용의 효율성(20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5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1∼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2. 성과분석 총괄

□ 종합적 분석 결과

□ 지방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분석 실시

□ 기금 정비율

□기금금액 : 일반회계 재정수입 대비 기금액 비율 1.53%로 양호

□기금수 : 8개(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2015. 5월 폐지)

□ 일몰제 적용 : 법정기금(3개)을 제외한 5개 기금 모두 개정

□ 채권관리 적정성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생활 안정자금 신규 지원 시 보증인 입보 등을 통해 채권확보 강화하고 있으나 1987년부터 2010년 이전  융자 미상환분은 체납처분 법적근거 없어 징수 어려움, 재난관리기금은2014. 9.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따른 이사비(1세대 120만원 한도)와 융자금(3년 거치 5년 상환)을 융자시 전세권 근저당 설정하여 지원, 농어민소득개발원 육성 기금은 2004년이전 융자금(현재 이자 이차보전만)체납액으로 체납징수 노력 중

□ 타 회계 의존율

기금 운용은 자체 기금 수입액으로 대부분이 운용되고 있으나 청사건립기금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용료 징수액의 1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은 조례 규정에 따라 수입일부를 기금에 전입 받고 있으나 주민지원기금과 적립기금은 평가 제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은 개별 조례 규정에 따라 개최하였고 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나 서면 심의가 많은 편임.

□ 기금 집행률

계획 대비 집행률이 대부분 양호하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마을 지원사업 미신청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집행률 저조 (17년 현재 지원 사업 추진 중)

□ 경상적 경비비율 : 경상적 경비지출 없음

□ 가점 : 3개 기금 폐지(2015. 5월) 2017년 성과분석 실적 반영

□ 평가 점수

구 분	합 계		기 금 정 비
			①기금 정비율				②일몰제 적용률
			①-1 기금 금액		①-2 기금 수
배점(‘16년)	100		15(15)		15(20)		10(15)
2016년 추정	80.82		13(상대평가)		15(상대평가)		10(상대평가)
구 분	건 전 성					효 율 성		⑧ 가점
	③ 미회수 채권비율	④ 타회계 의존율		⑤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⑥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⑦ 경상적 경비비율
배점(‘16년)	15(15)	5(5)		20(15)		15(10)	5(5)	4(4)
2016년 점수	0.82	5		16		13	5	3

□ 지표별 분석결과

➀-1 기금 금액 : 16,118(기금 총액)/1,053,189(일반회계 결산수입 총액) ➪ 1.53

➀-2 기금 수 : 2016년 결산기준 8개 기금 중 법정의무(3개) 제외 ➪ 5개 기금

➁ 일몰제 적용률 : 법정의무(3개) 제외, 5개 기금 조례 일몰제 규정 ➪ 100%

기 금 명	관련 조례	조례제 개정일
청사건립 기금	익산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4.10.30
중소기업육성기금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2012.05.09. (2017. 6월 현재 폐지)
자활기금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6.01.11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6.01.11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2017.02.29

[참고] 동종 자치단체 구간별 점수

자치단체 순위 구간	점 수			광역	기초
	기금 금액	기금 수	일몰제 적용율
상위 20% 이상	15	15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13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11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9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7	6	3개	45개

➂ 미회수 채권비율 :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비율 ➪ 0.82

(단위:백만원)

구 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 점수 (지표합/n)
계	2,813	3,032	10.99	10.99/2=5.49
자활기금	1,918	2,126	9.78
농어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895	906	1.21

➃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수입결산 총액 중 일반 ‧ 기타 회계 전입금 비율 ➪ 5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관리 기금, 청사건립 기금, 주민지원 기금

(단위:백만원)

기 금 명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지표값 100-((A/B)×100)	평가 점수 (지표계/n)
계	0	17,824	400.00	400/4=1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0,896	100
자활기금	0	2,577	100
식품진흥기금	0	1,463	1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0	2,888	100

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4개 항목 평가 ➪ 16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기 금 명	❶	❷	❸	❹	지표값	평가 점수 (지표합/n)
계					640	640/8=80.0
재난관리기금	N	Y	N	N	70
청사건립기금	N	Y	N	N	7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N	N	80
자활기금	Y	Y	N	N	8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변지원기금	Y	Y	N	N	8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N	Y	N	Y	80
식품진흥기금	N	Y	N	Y	8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Y	Y	Y	Y	100

⑥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 계획대비 총 지출액 ➪ 1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관리 기금, 청사건립 기금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기금 총 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평가 점수 (지표합/n)
계	841	1,009	489.14	489.14/6=81.52
중소기업육성기금	395	435	90.8
자활기금	120	150	8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변지원기금	123	123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8	150	45.33
식품진흥기금	100	107	93.46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5	44	79.55

⑦ 경상적 경비 비율 : 총 지출액중 경상적 경비 비율 ➪ 5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관리 기금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경상경비 지출액(A)	총지출액(B)	지표값 (A/B)×100	평가 점수 (지표합/n)
계	0	1,148	700.00	700/7=100
청사건립기금	0	307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395	100
자활기금	0	120	10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변지원기금	0	123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	68	100
식품진흥기금	0	100	100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0	35	100

⑧ 가 점 : 3개 기금 폐지(2015. 5월 노인복지, 여성발전, 청소년육성) ➪ 3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Ⅱ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운용

□ 설치년도 : 2005년 (2005년 2월 15일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376	1,322	313	1,009	7,385	1,162	608	55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이나 긴급 훈련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인 훈련실시로 재난대응능력을 높이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음.

❍ 2015년부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사각지대 및 재난위험시설에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활용하여 추진하였음.

❍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와 잦은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법정기금을 확보하여 시급하게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응급조치에 사용하므로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은 꼭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75	823	93.9%	355	313	88.2%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비용은 안전관리자문단에서 무료지원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예치금, 반환금 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총사업비 - 875백만원 ◦왕궁이거마을 위험지구정비사업(140백만원) ◦여산신기천 재해예방사업(210백만원) ◦황등 신기 배수펌프장 외 2개소 비상 전원시설 보강(200백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검검비용(36백만원) ◦메르스 예방물품 구입(129백만원) ◦근로청소년아파트 정밀진단(35백만원) ◦유천배수문 정밀점검용역(22백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및 상황판 제작(32백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사비 및 융자금지원 (71백만원)	◦총사업비 - 822백만원 ◦왕궁이거마을 위험지구정비사업(140백만원) ◦여산신기천 재해예방사업(203백만원) ◦황등 신기 배수펌프장 외 2개소 비상 전원시설 보강(197백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검검비용(2백만원) ◦메르스 예방물품 구입(128백만원) ◦근로청소년아파트 정밀진단(31백만원) ◦유천배수문 정밀점검용역(20백만원) ◦재난상황실 장비 및 상황판 제작(30백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사비 및 융자금지원 (71백만원)	100%
‘16년	◦총사업비 - 355백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단말교체(140백만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40백만원)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운영 차량구입(35백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검검비용(30백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융자금이자보전(10백만원) ◦배수문 정밀점검(70백만원) ◦목천배수문 노후 시설보수(40백만원)	◦총사업비 – 313백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단말교체(128백만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35백만원)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운영 차량구입((33백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검검비용(29백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융자금이자보전(7백만원) ◦배수문 정밀점검(49백만원) ◦목천배수문 노후 시설보수(32백만원)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수 보강으로 재난 대비

-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경보발령 체계 유지 및 대응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 ○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단말 교체 사업 ○ 재난대책본부 운영 차량구입 ○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 목천배수문 노후 시설보수 ○ 모현우남아파트 융자금 이자보전	100% 달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15년	재난관리기금 용도 부적정(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16년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감사 지적사항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608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치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 없음
타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시급하게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정관리기금으로 기금이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재난 발생 시 복구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비고
수 입	합 계	8.292,912	100%	7,224,663	100%	7,698,103	100%
	전입금	1,012,555	12.2	1,082,747	15	1,123,996	14.6
	보조금	430,000	5.2	144,275	2	70,000	0.9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657,176	80.3	5,845,191	80.9	6,376,421	82.8
	예수금
	이자수입	193,181	2.3	152,450	2.1	127,686	1.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292,912	100%	7,224,663	100%	7,698,103	100%
	비융자성사업비	2,160,491	26.1	756,128	10.5	306,361	4.0
	융자성사업비	269,049	3.2	66,000	0.9	6,556	0.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845,191	70.5	6,376,421	88.2	7,385,186	95.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8,181	0.2	26,114	0.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청사건립기금)

	회 계 과

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 : 2014. 10. 30. 조례 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307	0	307	307	2,249	0	2,24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신청사건립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치 관리

❍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 건립비용을 위한 조성액 부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2	302	100	307	307	100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확보계획	확보실적	달성도
‘15년	302백만원	302백만원	100%
‘16년	307백만원	307백만원	100%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내용	목적 달성 정도
지방자치법 제142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 신청사건립관련 용역비 및 건축비 등	중

❍ 기금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적내용	비 고
각종 감사 지적사항	‘14년	-	‘14년도 조례 제정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특이사항 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업명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익산시 청사 신축공사	신축시기 도래 시 추후 사업시작	청사건립재원 확보	하

□ 사업의 유사성

❍ 기금 중복·유사성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

□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신청사 건립이 우리시 재정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 어려우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를 적립하고 추후 재정 상황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 재원 마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	%	302,235	100%	306,920	100%
	전입금			300,000	99.26	302,235	98.4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235	0.73	4,685	1.5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302,235	100 %	306,920	100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2,235	100	306,92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1995. 5. 15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제정

▸1998. 3. 17 ~ 2015.01.09. 조례 개정(12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730	165	395	10,500	152	406	△254

Ⅱ. 분석결과

1. 총 평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이자차액 보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업 맞춤형 민관 거버넌스 사업으로 이를 위해 설치 및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금임.

❍ 201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실적

(단위 : 개/백만원)

기 금 명	융자지원 (업체 / 금액)	이차보전금 지원 (건 / 금액)	비 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75개 업체/ 13,650백만원	186개 업체/ 395백만원	*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 2% - 여성기업, 우수중소기업 : 3% - 여성+우수중소기업 : 4% - 2회 이상 : 2%

❍ 잘된 점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

▸익산시 우수중소기업에 우대금리(1%) 지원으로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의 사기진작과 미래 중견기업으로의 육성 도모

▸익산시 여성기업에게 우대금리(1%) 지원으로 여성가족친화도시 위상 강화

▸반기별 시행을 매월별 지원으로 변경

▸지원규모 100억에서 150억원 한도 확대

❍ 미흡한 점

▸이자 수입액보다 이차보전 지출액의 초과 지속으로 인한 기금액 잠식

❍ 향후 조치계획

▸기금 존치기간 만료(일몰제)에 따른 기금 조례 폐지

□ 일반회계 세출예산 확보로 이차보전 관내기업 계속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융자지원액	10,000	10,330	103.3	15,000	13,650	91.0
이차보전액	583	457	78.3	435	395	90.8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  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성 개선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및 경영안정에 기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100%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 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406	기금 존치기간 만료 (일몰제)에 따른 기금폐지로 일반회계 통합관리 이차보전 예산확보 관내기업 계속 지원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일반․특별회계	해당 없음
타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이자수입

❍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액 대비 이차보전 지출액 초과로 기금 잠식지속, 이의 개선을 위해 이차 보전율 조정 및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참조)

6. 성과종합 및 향후계획

❍ 기금 존치기간 만료 및 재정운용상 효율성 저하로 기금이 중지될 경우 기업의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제고하고자 이차보전금을 일반 회계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의 안정성 도모

❍ 기금 존치기간 만료(일몰제)에 따른 일반회계 통합관리로 관내 중소기업의 이차보전 지속지원(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확보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비고
수 입	합 계	11,481,155	%	11,186,877	%	10,895,50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98,088	3	230,811	2	165,260	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183,067	97	10,956,066	98	10,730,245	98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481,155	%	11,186,877	%	10,895,505	%
	비융자성사업비	525,089	5	456,633	4	394,665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956,066	95	10,730,245	96	10,500,840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자활기금】

	기초생활과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 도모

▸설치년도 : 2000년(2000.12.12. 조례 제정 제566호)

▸당초기금 조성 : 1,331백만원(시 전입금 730, 도 보조금 60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155	421	120	301	2,456	280	150	1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 2016년도 지출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22명에 100백만원  자활기업 전세점포자금으로 1건 20백만원 총 23명 120백만원을 융자 지원함

- 2016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208백만원, 자활수입 163백만원, 이자  수입 50백만원 총 421백만원의 수입금 조성

❍ 잘된 점

- 익산시에서는 1987년부터 자활기금으로 1,331백만원을 조성(시 전입금 730백만원, 도 보조금 601백만원)하여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1,444명 7,275백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여, 저소득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자활기금 융자는 저소득층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일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토록 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미흡한 점

-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사업, 주택과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전북도 자활기금에서 자활기업, 자활사업단의 전세점포 융자 지원을 하고 있어 자활기금 융자 신청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 1987년부터 융자를 시행함에 따라 2010년 이전 미 상환자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을 적용하여 채권확보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저소득자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에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주로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자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	142	95	150	120	8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융자지원사업(150백만원, 30명)	○ 융자지원사업(142백만원, 25명)	95%
‘16년	○ 융자지원사업(150백만원, 30명)	○ 융자지원사업(120백만원, 23명)	8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안전 도모	▪생활안전자금 융자 지원 ▪자활․자립자금 융자 지원	상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자활기금 미상환 융자금 관리 부적정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금 융자사업	150	저소득층 생활안전 도모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타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국도비보조금 601백만원, 시 전입금 730백만원, 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 1,125백만원 합계 2,456백만원의 조성으로 재원조성은 적정함

- 2016년도에도 융자금 회수 208백만원, 이자수입 50백만원,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163백만원으로 총 수입 421백만원으로  지출 120백만원 융자 지원 후 301백만원 기금 조성 가능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조치계획

-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융자금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함에 따라 채권 확보 후 융자 지원 추진

❍ 건의사항

-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조 규정에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조에 기금을 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여에 따른 미상환자가 발생 하고 있는 바,  기초생활보장법에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 근거 조항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비고
수 입	합 계	2,149	%	2,297	%	2,57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40	12	185	8	208	8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03	73	1,995	87	2,155	84
	예수금
	이자수입	46	2	43	2	50	2
	기타수입	60	3	74	3	163	6
지 출	합 계	2,149	%	2,297	%	2,576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154	7	142	6	120	5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995	93	2,155	94	2,456	9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설치년도 : 2016. 1월

▸설치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설치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123	123	0	0	123	123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6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100%

집행하였으며, 기금의 합목적성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함.

❍ 기금사업대상자들의 기금사용, 정산방법 등 행정적 처리절차 숙지는 지속적인

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일부를 환원함으로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원활한 장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3	103	100%	123	123	100%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노인무료급식,환경정비실시 (2백만원,51세대) ◦마을회관 보수공사(15백만원,44세대) ◦마을공동창고 신축(9백만원,18세대) ◦마을환경정비사업 (3백만원,64세대) ◦선진장사시설 견학(4백만원38세대) ◦마을세대별 우편함제작(2백만원,18세대) ◦화제공동진압기구입(2백만원,18세대) ◦마을음향시설보수(1백만원,46세대) ◦마을컨테이전이전및보수(2백만원,46세대) ◦경로당신축에 따른 지목변경(4백만원,46세대) ◦마을모정보수공사(7백만원,129세대) ◦공동게시판 설치(2백만원,129세대) ◦마을환경정비사업(2백만원,129세대) ◦마을회관리모델링공사(8백만원,94세대) ◦마을환경정비사업(6백만원,136세대) ◦경로당보수공사(2백만원,42세대) ◦마을환경,광장 정비사업(7백만원,25세대) ◦마을 진입로정비공사(2백만원,25세대)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4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적립금 등(19백만원,97세대)	◦노인무료급식,환경정비실시 (2백만원,51세대) ◦마을회관 보수공사(15백만원,44세대) ◦마을공동창고 신축(9백만원,18세대) ◦마을환경정비사업 (3백만원,64세대) ◦선진장사시설 견학(4백만원38세대) ◦마을세대별 우편함제작(2백만원,18세대) ◦화제공동진압기구입(2백만원,18세대) ◦마을음향시설보수(1백만원,46세대) ◦마을컨테이전이전및보수(2백만원,46세대) ◦경로당신축에 따른 지목변경(4백만원,46세대) ◦마을모정보수공사(7백만원,129세대) ◦공동게시판 설치(2백만원,129세대) ◦마을환경정비사업(2백만원,129세대) ◦마을회관리모델링공사(8백만원,94세대) ◦마을환경정비사업(6백만원,136세대) ◦경로당보수공사(2백만원,42세대) ◦마을환경,광장 정비사업(7백만원,25세대) ◦마을 진입로정비공사(2백만원,25세대)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4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적립금 등(19백만원,97세대)	100%
‘16년	◦마을표비석 사업(5백만원,52세대) ◦마을게시판 사업(2백만원,52세대) ◦마을주변경관 사업(1백만원,52세대) ◦마을표비석 사업(8백만원,45세대) ◦마을회관 신축(35백만원,48세대)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34백만원,18세대) ◦마을표비석 사업(5백만원,126세대) ◦동민의날 행사지원(1백만원,294세대) ◦마을환경정비사업(6백만원,143세대) ◦선진장사시설견학(2백만원,101세대) ◦경로당보수사업(1백만원,101세대) ◦마을게시판 사업(2백만원,42세대) ◦마을엠프방송설치사업(5백만원,25세대) ◦마을광장,환경,쓰레기처리장정비사업(10백만원,25세대)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4백만원)	◦마을표비석 사업(5백만원,52세대) ◦마을게시판 사업(2백만원,52세대) ◦마을주변경관 사업(1백만원,52세대) ◦마을표비석 사업(8백만원,45세대) ◦마을회관 신축(35백만원,48세대)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34백만원,18세대) ◦마을표비석 사업(5백만원,126세대) ◦동민의날 행사지원(1백만원,294세대) ◦마을환경정비사업(6백만원,143세대) ◦선진장사시설견학(2백만원,101세대) ◦경로당보수사업(1백만원,101세대) ◦마을게시판 사업(2백만원,42세대) ◦마을엠프방송설치사업(5백만원,25세대) ◦마을광장,환경,쓰레기처리장정비사업(10백만원,25세대)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4백만원)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 도모

- 장사시설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주민과의 협의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사시설 설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관련조례에 의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요청한 주민소득향상사업,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사업, 기타사업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지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 도모 -장사시설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주민과의 협의 도모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당없음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경로당신축비 적립사업	1건, 41백만원	-장사시설 기금의 경우 주변 8개마을에 지원하고 마을의 형편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적립금 형태로 향후 2~3년 적립 후 사업시행	상 중 하
② 마을공동창고 부지 매입비 적립사업	1건 40백만원	장사시설 기금의 경우 주변 8개마을에 지원하고 마을의 형편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적립금 형태로 향후 2~3년 적립 후 사업시행	상 중 하
합 계	2건, 81백만원	전체적으로 주민지원기금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사업, 기타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주민을 위한 목적사업으로서 신축적 집행, 적립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 있음.	상 중 하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 없음
타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사시설 설치․운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장사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함.

※ 재원 : 장사시설사용료(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의 12/100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비고
수 입	합 계	205,179	%	162,813	%	123,681	%
	전입금	99,923	48.7	59,021	36.2	123,679	99.99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9,015	43.4	102,108	62.7
	예수금
	이자수입	1,559	0.8	1,684	1.1	2	0.01
	기타수입	14,682	7.1
지 출	합 계	205,179	%	162,813	%	123,681	%
	비융자성사업비	103,071	50.2	103,792	63.8	123,295	99.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2,108	49.8	59,021	36.2	386	0.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798	197	68	1,927	190	1,472	△1,28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확보로 주민 사업 및 자력 증생으로 마을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함

❍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미제출로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2017년 지원사업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의 공동사업 및 복리증진 사업비 조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	68	45.3	150	68	45.3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 기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역주민 소득ㆍ복리증진사업 및 주민협의체 운영 (150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8백만원)	45.3%
‘16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역주민 소득ㆍ복리증진사업 및 주민협의체 운영 (150백만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8백만원)	45.3%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	상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없음
	‘15년	없음
	‘16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거생활 개선	230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한 인건비, 주거생활 개선 등 주변영향권 주민 복리 증진 실시	상
태양광, LPG 집단공급 사업	1,242	영향권지역 세대별 전기료 절감 및 거주여건 개선	상
합 계	1,472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없 음
일반․특별회계	없 음
타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주민지원기금 추가 확충(적립)후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실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비고
수 입	합 계	1,738,775	100%	1,865,889	100%	1,994,946	100%
	전입금	150,000	8.6	150,000	8.0	150,000	7.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545,407	88.9	1,670,776	89.6	1,797,889	90.1
	예수금
	이자수입	43,368	2.5	45,113	2.4	47,057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738,775	100%	1,865,889	100%	1,994,946	100%
	비융자성사업비	68,000	3.9	68,000	3.6	68,000	3.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70,775	96.1	1,797,889	96.4	1,926,946	96.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0년

- 조례제정사항 : 2000.11.13.(조례 제56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98	65	100	1,363	67	77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로 식중독 예방 실천운동 및 좋은 식단 이행분위기 확산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공급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

❍ 음식거리조성사업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잘된 점

- 남은 음식 포장용기 공급으로 업주와 시민에 대한 남은음식 가져가기 실천운동 확산

- 좋은 식단 이행분위기 확산

- 다양한 기금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개선 및 접객업소 수준 향상

- 음식거리 컨설팅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 미흡한 점

- 남은음식 가져가기 대한 이행 의지가 정착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 필요

❍ 향후 계획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준수사항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적정량의 음식 제공과 남은음식 제로화 실천으로 좋은식단 이행분위기 만들기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음식거리조성사업 컨설팅에 따른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존치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5	49	51.6	107	100	93.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음식문화개선교육 (12백만원, 30명)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 (40백만원, 5개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13백만원, 503개소) ◦맛집 심의 및 홍보 (10백만원, 20개소) ◦음식거리조성 컨설팅 용역 (20백만원, 1식)	◦음식문화개선교육 (7.7백만원, 30명)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13백만원, 520개소) ◦맛집 심의 및 홍보 (9.7백만원, 20개소) ◦음식거리조성 컨설팅 용역 (19백만원, 1식)	51.6%
‘16년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물품구입 (42백만원, 150개소) ◦맛집 심의 및 홍보 (5백만원, 20개소) ◦음식거리조성 선정업소 물품지원 (40백만원, 30개소) ◦음식거리조성 컨설팅 용역 (20백만원, 1식)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물품구입 (38백만원, 150개소) ◦맛집 심의 및 홍보 (6백만원, 20개소) ◦음식거리조성 선정업소 물품지원 (37백만원, 16개소) ◦음식거리조성 컨설팅 용역 (19백만원, 1식)	93.5%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남은음식 포장용기 공급으로 업주와 시민에 남은음식 싸가기 실천 운동 확산

- 천연조미료를 이용한 음식문화 개선으로 건강한 먹거리 문화 발전 향상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음식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맛집을 선정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563호)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종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없음
	‘15년	없음
	‘16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 감사 지적사항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사업	66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
합 계	66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없음
타기금	없음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유사·지적 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재원조성이 적정

❍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어 적정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이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없 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비고
수 입	합 계	1,394	100%	1,451	100%	1,463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315	94	1,359	94	1,398	96
	예수금
	이자수입	39	3	36	2	29	2
	기타수입	40	3	56	4	36	2
지 출	합 계	1,394	100%	1,451	100%	1,463	100%
	비융자성사업비	35	3	49	3	100	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59	97	1,397	96	1,363	9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5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래농업과

농어민 소득원개발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년 5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827	61	35	26	2,853	57	40	2,87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6년도 10개 경영체에 320백만원이 농협은행 익산시지부를 통하여 융자됨

○ 기금 2,800백만원을 익산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이자로 이자차액보전금 2.50%를 보전하고 있으며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은 대출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 중에는 이중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 목적에는 미흡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5년도			‘16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4	35	79.5	44	35	79.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농업경영체지원사업 (1,000백만원, 30농가)	○ 농업경영체지원사업 (240백만원, 8농가)	24%
‘16년	○ 농업경영체지원사업 (1,000백만원, 30농가)	○ 농업경영체지원사업 (320백만원, 10농가)	3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기존 농협조합원 가입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대출이 되지 않아 농업인이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이 미흡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익산시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 생산소득사업 - 생산기반사업 - 유통․가공․마케팅사업 - 귀농 및 농가경영 전반	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해 당 없 음
	‘15년	˝
	‘16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7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농업경영체지원사업	44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의 자금대출시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상
합 계	44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6. 12. 31.현재 기금재원 조성액 28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예치에 따른 년 이자 수입이 50백만원 정도이며, 이중 이자차액 보전으로 35백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자체 수입으로 지원 가능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연 융자금 계획액을 현재(1,000백만원)보다 증액하여 계획수립 및 융자대상 확대

○ 법인은 5,000만원이내, 농가당 3,000만원이내의 융자한도액을 법인은 1억원, 농가는 5천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선하였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2,784,430	%	2,767,139	%	2,860,669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104	0.4	1,100	0.1	9,799	0.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700,000	96.9	2,700,000	97.6	2,800,000	97.9
	예수금
	이자수입	74,326	2.7	66,039	2.3	50,870	1.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796,000	%	2,862,580	%	2,852,979	%
	비융자성사업비	41,400	1.5	35,185	1.2	35,084	1.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795,440	98.5	2,827,395	98.8	2,817,895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