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17~’21) 작성서식

익산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익    산    시

부채관리관	조 창 구 (인)
담 당 자	조 동 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청 : 5국 2담당관 28과,   - 의회사무국 : 1국

- 직속기관 : 2소 8과,        - 사업소 : 2단 3과 6소

- 사업소 : 1소,              - 읍면동 : 1읍 14면 14동

☞ 정원 : 1,475명

○ (예산)         860,970억원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0.89(17.75), 재정자주도 55.43(52.29)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지방공사 x개, 지방공단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지방공단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익산LED협동화 단지개발(주)	2014	20	1	5	103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
출연기관	익산문화재단	2009		1	22	14	문화예술활동지원
	익산사랑장학재단	2007		1	1	103	장학사업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48,311	49,017
통합부채		4,041	4,043
1. 유동부채		644	950
	․이자부금융부채	388	412
	․기타유동부채	257	53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509	1,289
3. 기타비유동부채		1,887	1,804
통합자본		44,271	44,974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라북도 익산시	출자금	2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일반순자산	2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출자금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에 출자한 자본금 2억원(총자본10억원 중 20% 차지)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48,309	49,015
통합부채		4,041	4,043
1. 유동부채		644	950
	․이자부금융부채	388	412
	․기타유동부채	257	53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509	1,289
3. 기타비유동부채		1,887	1,804
통합자본		44,269	44,972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당	없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당	없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XX단지 개발책임분양					사업명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1,628	328	255	165	165	715
지방자치단체	1,449	238	166	165	165	715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179	90	89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1,62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소각‧매각)	2004~ 2009	2009	◌	317		②
〃	교부세감액보전분	2007~ 2013			96
〃	제3산업단지 조성	2007~ 2013	2013.6	×	861		③
〃	제4산업단지 조성	2009.4~ 2011.4	2011.4	◌	169		③
〃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004~ 2006	2006	◌	6		①
〃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2015.11~2017.7	2017	×	179	112	③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라북도 익산시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19900 기타유동부채	3	전라북도 일반회계	보조금반환 (전라북도 일반회계)
	220100 장기차입금	359	전라북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전북북도 익산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83	〃
	2102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2	〃
	220100 장기차입금	181	〃

나. 2차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당	없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044	3,787	0	257	3,768	3,520	0	248
1. 유동부채		950	770	0	180	955	777	0	178
	․이자부금융부채	412	235	0	177	419	259	0	160
	․기타유동부채	538	535	0	3	520	518	0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289	1,214	0	75	1,008	940	0	68
3. 기타비유동부채		1,805	1,803	0	2	1,805	1,803	0	2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044	3,787	0	257	3,768	3,520	0	248
1. 유동부채		950	770	0	180	955	777	0	178
	․이자부금융부채	412	235	0	177	419	259	0	160
	․기타유동부채	538	535	0	3	520	518	0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289	1,214	0	75	1,008	940	0	68
3. 기타비유동부채		1,805	1,803	0	2	1,805	1,803	0	2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100	110	100	80	90	110
② 공사‧공단	500	510	500	480	490	510
③ 출자‧출연기관	10	20	10	0	10	3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1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6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당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