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목     차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세입예산	5

세출예산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8

재정자주도[당초]	9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1

성인지 예산현황	12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성과계획서	1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21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22

<수시공시>

2019년 익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익산시장(인)

◈ 익산시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2,26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2,377억원)보다 11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0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8,79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4억원입니다.

◈ 익산시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6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19%입니다.

◈ 익산시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0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살림규모는 크나,   자체세입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체납액 징수강화 및 숨은재원 발굴 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석원(859-5181)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익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2,264	11,096	1,168	12,377	11,095	1,282
	세출예산	12,264	11,096	1,168	12,377	11,095	1,28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8.69	18.78	▵0.09	35.67	36.62	▵0.95
	재정자주도	57.19	57.42	▵0.23	63.23	64.3	▵1.07
	통합재정수지	70	197	▵126	88	103	▵1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7	6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56	60	▵4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익산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26,426	1,081,569	103,045	11,810	30,0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935,046	957,544	1,009,512	1,109,588	1,226,4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68,444	100	821,012	100	860,970	100	980,151	100	1,081,569	100
지 방 세	108,753	14.15	113,467	13.82	124,482	14.46	130,178	13.28	144,441	13.35
세외수입	28,479	3.71	27,998	3.41	28,359	3.29	33,882	3.46	36,242	3.35
지방교부세	231,369	30.11	243,412	29.65	270,621	31.43	349,461	35.65	385,948	35.68
조정교부금 등	22,500	2.93	23,000	2.80	26,800	3.11	29,235	2.98	30,484	2.82
보 조 금	354,819	46.17	383,250	46.68	383,709	44.57	417,394	42.58	463,015	42.81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524	2.93	29,886	3.64	27,000	3.14	20,000	2.04	21,438	1.9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익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26,426	1,081,569	103,045	11,810	30,00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935,046	957,544	1,009,512	1,109,588	1,226,42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68,444	100	821,012	100	860,970	100	980,151	100	1,081,569	100
일반공공행정	33,429	4.35	42,754	5.21	48,585	5.64	49,955	5.10	49,675	4.59
공공질서 및 안전	17,124	2.23	12,036	1.47	5,678	0.66	8,921	0.91	19,370	1.79
교 육	9,151	1.19	9,704	1.18	10,841	1.26	14,995	1.53	16,320	1.51
문화 및 관광	46,990	6.11	60,035	7.31	70,836	8.23	64,324	6.56	75,448	6.98
환경보호	58,259	7.58	52,974	6.45	56,890	6.61	68,928	7.03	56,862	5.26
사회복지	291.308	37.91	304,840	37.13	319,710	37.13	368,343	37.58	417,238	38.58
보 건	13,251	1.72	13,935	1.70	18,316	2.13	20,437	2.09	18,297	1.69
농림해양수산	110,287	14.35	136,616	16.64	124,503	14.46	139,287	14.21	146,973	13.59
산업･중소기업	11,625	1.51	12,825	1.56	11,222	1.30	18,809	1.92	18,194	1.68
수송 및 교통	36,899	4.80	39,450	4.81	45,722	5.31	60,237	6.15	61,510	5.69
국토 및 지역개발	17,245	2.24	18,234	2.22	21,696	2.52	26,752	2.73	38,519	3.5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15,989	2.08	9,508	1.10	13,466	1.56	17,271	1.76	35,284	3.26
기 타	106,888	13.91	108,552	13.22	113,505	13.18	121,893	12.44	127,877	11.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157,271	1,283,606	126,335	10.92
익산시	1,109,588	1,226,426	116,839	10.53
출자‧출연기관	47,684	57,180	9,496	19.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출연기관)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자기관)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69 (16.71)	1,081,569 (1,081,569)	202,122 (180,683)	879,447 (879,447)	- -	0 (21,43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0.79 (17.86)	20.87 ( 17.23 )	20.89 (17.75)	18.78 (16.74)	18.69 (16.7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익산시와 유사단체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19 (55.21)	1,081,569 (1,081,569)	618,554 (597,115)	463,015 (463,015)	- -	0 (21,43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3.83 (50.90)	53.32 (49.68)	55.43 (52.30)	57.42 (55.37)	57.19 (55.2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익산시와 유사단체와의 재정자주도 비교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141,512	1,167,576	195	260	65	33,163	1,167,640	▵26,129	7,034
일반회계	1,060,130	1,057,603	0	165	165	21,438	1,057,768	2,363	23,801
기타 특별회계	2,532	11,274	0	1	1	4,292	11,275	▵8,743	▵4,450
공기업 특별회계	77,907	96,688	0	0	0	7,432	96,688	▵18,781	▵11,348
기 금	942	2,011	195	94	▵101	0	1,910	▵968	▵96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5,250	▵29,222	▵25,494	▵12,172	▵26,129
통합재정수지 2	39,393	11,505	15,179	19,662	7,034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254,317	1,311,123	1,370,430	1,442,749	1,508,938	6,887,557	4.70
	자체수입	249,688	255,278	261,014	267,933	276,553	1,310,466	2.60
	이 전 수 입	910,688	960,348	1,012,715	1,066,903	1,122,556	5,073,210	5.4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941	95,497	96,701	107,913	109,829	503,881	4.30
세 출		1,254,317	1,311,123	1,370,430	1,442,749	1,508,938	6,887,557	4.70
	경 상 지 출	229,532	239,824	226,721	218,227	243,817	1,158,122	4.70
	사 업 수 요	1,024,785	1,071,299	1,143,709	1,224,522	1,265,121	5,729,435	4.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1	55,72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	15,28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5	39,28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16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성인지예산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익산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226,426	12,587	12,066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은 별첨으로 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3	110	171	232	1,093,379	990,402	102,977
의 회 사 무 국	1	1	2	1	2,054	2,006	48
홍 보 담 당 관	1	1	1	1	1,859	1,631	228
감 사 담 당 관	1	2	2	3	537	533	4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	1	2	1	2,638	23,740	-21,102
전 국 체 전 담 당 관	1	1	1	2	759	3,701	-2,943
안 전 행 정 국	1	19	31	38	220,851	185,950	34,901
문 화 산 업 국	1	12	18	23	62,203	58,113	4,089
복 지 환 경 국	1	33	45	58	477,029	440,216	36,813
미 래 농 정 국	1	14	21	35	125,090	107,711	17,378
건 설 교 통 국	1	12	23	36	139,469	107,915	31,554
보 건 소	1	3	6	10	18,389	20,527	-2,139
농 업 기 술 센 터	1	4	7	9	9,453	11,200	-1,747
기 타 사 업 소	1	7	12	15	25,991	20,122	5,869
읍 면 동	0	0	0	0	7,057	7,035	2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8.69	57.19	38.58	27.04	58.93	53.6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운용상황공개 바로가기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28	72	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3	428	▵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61	144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9
	의원국외여비		9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0
지방보조금		29,686	24,686	▵5,0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693	3,69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2,673
공무원 일‧숙직비		-	312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일숙직비는 1인당으로 관리되고 있어 차액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196,424	672	150	522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906,436	930,383	980,742	1,091,329	1,196,424
국외여비 총액 (B=C+D)	324	422	718	583	672
국외업무여비 (C)	128	157	143	126	150
국제화여비 (D)	196	264	575	457	522
비율	0.04	0.05	0.07	0.05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081,569	5,639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768,444	821,012	860,970	980,151	1,081,569
행사･축제경비	2,748	3,986	3,351	5,974	5,639
비율	0.36	0.49	0.39	0.61	0.5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155	15,179
인건비 절감	350	478
지방의회경비 절감	29	5
업무추진비 절감	54	11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607	78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323	13,799
지방청사 관리․운영	1,342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4,272	▵5,68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04	316
지방세 체납액 축소	▵3,065	▵4,048
경상세외수입 확충	341	71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852	▵2,665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익산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수시공시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4,901,540	5,016,485	114,945
통합부채		404,321	361,794	△42,527
	유동부채	94,998	91,793	△3,205
	장기차입부채	128,883	86,386	△42,497
	기타비유동부채	180,440	183,615	3,175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5	77.4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20	16.2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3	11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7	11.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5	3.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	17.3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	11.7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1	0.8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 익산시 `17년도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금정비율, 타 회계 의존율등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였음.

▸ 다만 자활기금의 경우 융자금 미 상환자에 대하여 지방 재정법을 적용하여 채권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생활자들로 회수가 어려움.

▸ 향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융자금 미 상환자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익산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39%	5.03%	7.63%
	2. 경상수지비율	60.72%	67.09%	63.21%
	3. 관리채무비율	14.27%	8.06%	4.73%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2.46%	46.42%	36.13%
	5. 통합유동부채비율	0.00%	23.14%	17.08%
	6. 공기업부채비율	41.26%	41.58%	29.43%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48%	-0.68%	-2.53%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10.85%	24.63%	20.04%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7.17%	9.27%	10.56%
	9. 경상세외수입비율	1.38%	1.79%	2.23%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5.15%	7.91%	8.69%
	10. 지방세징수율	93.20%	97.69%	95.23%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8	1.0027	1.0021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38%	1.68%	2.19%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5.60%	17.67%	20.29%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3.08%	1.01%	1.75%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12%	5.03%	8.62%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0.9878	1.0006
	14. 지방보조금비율	11.77%	6.31%	8.65%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24.60%	-10.62%	-11.26%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61%	2.52%	3.31%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40.90%	10.10%	35.59%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1.96%	8.67%	11.76%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4.04%	19.65%	14.88%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39%	0.42%	0.71%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0.09%	-7.21%	-6.68%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1.48%	-15.85%	-12.01%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 임.

2018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7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결과

○ 우수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10.39%	o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지방 교부세 등 경상수입 증가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경상지출 최소화 노력으로 전년도 보다 재정수지 건전성이 개선됨.
재정효율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15.60% 4.12%	o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도 및 개인파산 등 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자체세입 증대를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업무추진 노력 결과임. -공무원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징수계 신설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계획 및 대책보고회 등을 총해 체납액 감소 노력 (체납자 재산압류,납세편의시책강화,별도 징수반 운영 등)
	업무추진비 절감률	14.04%	o 재정여건 개선과 재정운용의 내실화 등을 위해 예산편성시 기준금액 대비 적게 편성하고 시 홈 페이지를 통한 각 부서별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등 집행에 최소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라고 볼 수 있음.

○ 부진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관리채무비율	14.27%	o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와 민간투자 사업(‘06,‘09하수관거정비사업, 예술의전당, 모현 도서관 건립)차입에 따른 관리채무로 유사단체에 비해 높은 지표값을 나타나고 있음. -재정전건화 실현을 위해 비상재정 T/F팀 운영(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증대 노력 등)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 경주 노력으로 관리채무상환 비율이 최고값을 보이고 있음.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조기상환으로 2021년 지방채 제로화 목표
재정효율성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	3.61%	o 동종단체 대비 다소 높은 원인은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공기업 일반산단 진입로 개설, 일반산단 지방채 상환등에 전출금이 증액된 결과로 공기업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일반산단 분양등에 꾸준한 자구 노력등 필요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