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7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200,826	100,098	100,728	31.65	4.31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7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해	당	없	음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8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말 잔액	‘17년 잔액			‘18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144,906	0	44,808	100,098	0	59,281	40,817
일 반	41,205	0	26,611	14,594	0	14,594	0
기 타
공기업	103,701	0	18,197	85,504	0	44,687	40,817
기 금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73,426	159,284	144,906	100,098	40,817	-94,1
발 행 액	0	20,857	0	0	0
상 환 액	4,528	34,999	14,378	44,808	59,281	227.3

※ 연평균증감률 =〔(‘18년/’14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14～’15년 : ‘14년 조기상환 26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19억 상환

○ ‘15～’16년 : ‘15년 조기상환 31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110억 상환

○ ‘16～’17년 : ‘16년 조기상환 21.5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122억 상환

○ ‘17～’18년 : ‘17년 조기상환 216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232억 상환

○ ‘18～’19년 : ‘18년 조기상환 500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93억 상환

2. 채무 전망

□ 2019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8년말 잔액	‘19년		‘19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40,817	0	6,358	34,459

※ 2018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20∼2023 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20년 이후 채무 발행 요인 부재

○ 2020년 채무잔액은 전액 공영개발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채무상환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 경주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34,459	9,303	0	0	0
증 감 액(a-b)			-40,817	-6,358	-25,156	-9,303
	발 행 액(a)		0	0	0	0	0	0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40,817	6,358	25,156	9,303
		지역개발채권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3년/’19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40,817	-6,358	-25,156	-9,30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0,817	-6,358	-25,156	-9,303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40,817	6,358	25,156	9,303
		조기상환액**			14,336
	일반회계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40,817	6,358	25,156	9,303
		조기상환액			14,336
	기 금
		조기상환액

○ 채무관리 목표 설정 근거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경주하여 지방채 상환

Ⅲ 우발채무 : 해당없음

1. 우발채무 현황

2. 우발채무 전망 : 해당 없음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해당 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해당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8년 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63,574	40,817
1	익산하수종말 처리장고도처리시설	4∼8		16,231	1,774	177	2004.11.30.	2019
2	일반산업단지조성	6∼13		228,300	19,000	6,400	2009.9.29.	2024
3	일반산업단지조성	6∼13		228,300	29,900	23,920	2011.3.30.	2026
4	일반산업단지조성	6∼13		228,300	12,900	10,320	2011.6.30.	2026
5
6
7
8
9
10
11
12
13
14
⁝

※ ‘18년 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3
․ ․․ ․ ․
․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3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유형은 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부담액) 확약금액, 토지매각액, 협약 등에 따른 부담액

(부담일) 확약일, 계약 등 일자, 협약 등 일자

(부담상대방) 확약상대방, 계약 등 상대방, 협약 등 상대방

(부담종료일) 확약종료일, 계약 등 종료일, 협약 등 종료일

(현재액)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경우 해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분양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액)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7년까지		‘18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128	3,325	532	289	99	64	1,399	943
06하수관거 정비	푸른익산 환경(주)	2011. 5. ~ 2031. 5.	758	1,168	329	108	42	14	501	174
09하수관거 정비	청정익산 (주)	2014. 8. ~ 2034. 8.	829	1,327	161	60	48	18	759	281
예술의전당 건립	익산문화관리주식회사	2015. 1. ~ 2034. 12.	413	640	18	78	6	26	99	414
모현도서관 건립	익산지식 공유(주)	2011. 4. ~ 2031. 4.	128	190	24	43	3	6	40	74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17년까지)	‘18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1,117
환경기초시설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종말처리장)	전북엔비텍	575	‘08~’28	해	당	없	음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뉴워터(주)	542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