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열린시장실

시민청원관리자 관리자 2024-01-23 17:52

□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헌율입니다.

□ [송학 크레지움 캐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성립된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본 청원은 2023년 12월 19일 접수되어 502명의 시민들께서 동참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 송학동 크레지움 캐슬 아파트는 임대보증 기간이 23년 11월 29일 만료되었으나, 임대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의 사유로 시민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우리 시는 입주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상심과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간 제기하신 민원과 시민 청원을 종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대사업자분 보증수수료의 임차인 납부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권자의 근저당설정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본 아파트는 보증 공사 등에 1년 단위로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속하여 연장 갱신을 하여야 임대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아파트입니다.

□ 그러나 지난해 11월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전인 11월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세대별로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각 세대별 1년분 보증수수료 납부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의 요건을 구비하고, 변경계약 금지 및 현 계약유지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우리시는 이를 비상대책위에 전달하는 등 입주자들의 피해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확정일자 이후 추가된 근저당설정은 보증 가입된 임대보증금의 청구요건과는 무관하며,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시민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의 재정상황 공개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난 12월 21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검토 및 재무제표 등 재정 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현재 세무사에 의뢰하여 작성 중인 재무제표가 금년 4월경에 완료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이어서, 임차인들의 조기분양 요구 및 확정일자 미부여 세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 아파트(8년)로, 동법 규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에 임대사업자의 재정이 어려워 보증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조기 분양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미부여 받은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였고, 다행히도 전 세대가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조하여 세대별 보증보험 가입 및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시 주변 임대주택 사례와 같이 신속히 반환토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명의 변경에 따른 기존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건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하자보수 실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우선 본인들이 처리 가능한 하자부터 해결하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후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학 크레지움 캐슬 입주민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임차인대표 및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수차례 면담 등을 추진하며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결코 가벼이 듣지 않고,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또다시 같은 피해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