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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 삼기면
- 작성일
- 20.09.21
- 조회수
- 247
◦ 적용시기 : 12. 31.까지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기준에서 6,900만원(농어촌)~1억6,200만원(대도시) 차감
* 대도시 188→350백만원(86.2%↑), 중소도시 118→200백만원(69.5%↑), 농어촌 101→170백만원(68.3%↑)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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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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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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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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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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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산기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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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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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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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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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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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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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만원
|
6,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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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최종(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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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000만원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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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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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조정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
* 가구별 149만~628만원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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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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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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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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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5%(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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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000
|
1,945,000
|
2,516,000
|
3,087,000
|
3,658,000
|
4,229,000
|
4,803,000
|
|
|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
2,636,000
|
4,488,000
|
5,806,000
|
7,124,000
|
8,442,000
|
9,760,000
|
11,08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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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확대 시 효과액
|
1,494,000
|
2,543,000
|
3,290,000
|
4,037,000
|
4,784,000
|
5,531,000
|
6,282,000
|
|
▸ (위기사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
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으로 인정
-“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 긴급복지법령 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이 인정하는 경우”등을 적용하여 지원
-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1개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등
▸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에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
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긴급지원심
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
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 지원종류(9종) :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역과 동일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사회복지시설 이용
◦ 문 의 : 삼기행정복지센터 복지계 ☎ 859-3345,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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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