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서동시장 입구에 주차위반으로 1월 6일과 7일 두번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바 있는 사람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와 6일 오후 6시 22분에 찍힌 것은 납부를 하였고, 다음 날 아침 8시 2분에 찍힌 것은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고 소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단속되는 곳이었는데 어째서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어 왓는지 익산시청의 안일한 일처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미 과오납된 것은 돌려준다고 하지만 왜 이런 미숙한 행정처리가 나오는지..... 잘못된 행정처리에 미안하다는 솔직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선심쓰듯이 봐주는 듯한 그 태도........이제는 고쳐야 할 일입니다.
다음의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1. 주정차 위반 딱지를 떼는 곳은 단속 실적에 따라 개인 수당이 더 올라가는 구조입니까? 과태료 발송하는 태도가 너무 저돌적인 처리입니다.
2. 민원인이 먼저 제기하기 전에 과오납을 발견하여 돌려 주려고 해야 할 텐데, 제가 이의제기 할 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은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정을 잘 돌아보십시오.
3. 저처럼 과오납된 사람은 없었는지, 민원제기 이전에 미리 돌려주었는지, 과오납된 것을 안 돌려준 사례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해 민원인에게 이처럼 폐를 끼친 담당자를 문책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민원인께 서 불편을 겪을셨을 것을 생각하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해당 지역 불법 주정차 CCTV와 관련하여 확인해본 결과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간(08:00~19:00)입니다. 그러나 전광판 안내 문구에 송출에 전산상 문제로 단속 시간 문구에 관련하여 잘못 송출 되었으며, 해당 문구에 관하여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으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안내 해드린 바와 같이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관련하여 담당직원 주의 조치 및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 드린점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리며, 해당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권태헌(859-5977)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