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1부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서약서' 1부

  ○ 계약해지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다른 광역시·도, 시·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대학 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