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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제3종 시설물(민간시설물)에 대한 지정 등록 안내

작성자
주택과
작성일
18.10.04
조회수
2017

「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민간시설물)에대한지정등록요청.hwp (39 kb) 전용뷰어
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초기지정운영방안.hwp (26 kb) 전용뷰어
FMS제3종시설물지정방법.hwp (2352 kb) 전용뷰어
시특법·FMS주요변경사항및QA.pdf (1336 kb) 전용뷰어
제3종시설물의범위.hwp (16 kb) 전용뷰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전면 개정·시행(2018.01.18.)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재난안전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으로 편입되는바,

2. 제3종 시설물(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로 안전등급이 C등급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정기안전점검(책임기술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C등급~E등급)인 공동주택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 http:// www.fms.or.kr)에 ‘18.10.12.(금)까지 일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종 시설물 범위 : 공동주택(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으로써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

   ※ 지정관리 제외대상 : 제2종 시설물로 등록된 16층 이상, 안전점검결과 A등급 및 B등급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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