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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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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계획수립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계획 (Rolling Plan) 으로 운영
- 우리도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다년도예산, Multiyear Budget)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수렴, 국가와 우리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투자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