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열린시장실

민원인 성명: 강경순 

대상 토지:  익산시 부송동 299-7, 299-6, 

상기 토지를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시던 민원인의 아버지는 2023년  말 돌아가시고

2024년 초에 상속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가보니 인접지에 택지개발이 한창이었고, 택지 개발구역 밖의 상기 농지를 제외한 주변으로 대

규모의 절토, 성토가 이루어지고 

상기 농토에는 농기계의 접근할 수 없게 고립되게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 농지 인접한  부송동 산116-1,116-8, 116-9,

주변의 동소 115, 동소 114-3을 비롯한  미상의 번지등  주변토지가 대규모로 절토 또는 

성토되어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전용을 할 경우엔즌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

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무성햇던 소나무를 벌채하고, 농지로 바꾸거나

대지화 하기 쉽게 형질을 변경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익산 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북개발공사의 주도로 익산시청의 묵인 방조하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 농지와 이웃한 부송동 산 116-1번지의 토지는 1~5미터 높이로 성토되어 수십년간 이어져온

농기계의 접근통로를 없애버렸으며 여기에 더해 도로와 인접한 부분을 왜곡하여 밭둑까지 만들어 주며

고립시켰으며 형상은 계곡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법을 준수해서 개발행위를 해야하는 전북개발공사는 힘있는 자들에게는 대규모로 불법 절토, 성토를

마구잡이로 해주면서,  병약하고 판단력없는 노인을 상대로 기만적인 상술을 발휘했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답사하고 농지와 산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과

관련자 전원을 고발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통지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조치가 없다면 담당공무원의 유착으로밖에 볼수 없고,

묵인 방조행위에 대하여 감사원감사, 언론사에 제보하고 형사고발도 불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을 2024년 봄에 올렸습니다.

경과;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한번도 나와본적 없었고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여, 저는 온갖 겁박을

들어야 했고,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합의는 인접 성토지의 높이를 조금 낮추고 상기 토지를 성토해준다고  했지만 ,해를 넘겨 25년에 성토를 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성토된 흙은 자갈과 폐기물이 뒤섞여 농기계는 물론이고 삽조차 들어가지 않는

폐기물투성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원인은 농사짓는 시늉이라도 내도록 최소한의 복토를 요청해서 승낙을 얻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

흙을 다 팔아서 못해주겠다며

전북개발공사는 책임을 다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불법 수급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이고, 

저는 첩첩산중에 법도 없는 세상인가 억울함에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익산시 제4지구 주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주시고 불법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관련자 모두를 고발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