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 2, 제36조, 제38조, 제50조 등에 의거하여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법적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0조의 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8조(손실보상) 제50조(과태료) 등

2. 처분사유 : 전국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사전예방 선제적 조치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3. 14. 00:00부터

4. 처분기간 : 2022. 3. 14. ~ 별도 해제 시

5. 처분내용 : 처분을 위반한자는 손실보상금 감액될 수 있음

6.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