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방세지출보고서

(2011년 결산 및 2012년 추계 기준)

전라북도 익산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천원, %)

구 분		‘11년(결산)	‘12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15,282,063	15,054,147	△227,916
	비과세	9,145,376	8,820,009	△325,367
	감면	6,136,687	6,234,138	97,451
지방세 징수액(B)		104,396,681	109,318,000	4,921,319
비과세․감면율(A/A+B)		12.8	12.1	△4.9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1년(결산)		‘12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15,282,063	100.0	15,054,147	100.0	△227,916	△1.5
1	일반공공행정	5,281,560	34.6	5,039,623	33.5	△241,937	△4.6
2	공공질서 및 안전	50,102	0.3	52,882	0.3	2,780	5.5
3	교육	1,787,508	11.7	1,885,776	12.5	98,268	5.5
4	문화 및 관광	1,147,498	7.5	1,248,583	8.3	101,085	8.8
5	환경보호	134	0.0	2	0.0	△132	△98.5
6	사회복지	1,983,058	13.0	1,882,225	12.5	△100,833	△5.1
7	보건	354,376	2.3	318,515	2.1	△35,861	△10.1
8	농림해양수산	181,681	1.2	209,367	1.4	27,686	15.2
9	산업․중소기업	541,772	3.5	460,915	3.1	△80,857	△14.9
10	수송 및 교통	87,937	0.6	74,801	0.5	△13,136	△14.9
11	국토 및 지역개발	336,933	2.2	374,639	2.5	37,706	11.2
12	과학기술	0	0.0	0	0.0	0	0.0
13	국가	2,986,315	19.5	3,011,870	20.0	25,555	0.9
14	외국	0	0.0	0	0.0	0	0.0
15	기타	543,189	3.6	494,949	3.3	△48,240	△8.9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1년(결산)		‘12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15,282,063	100	15,054,147	100	△227,916	△1.5
	보통세		15,282,063	100	15,054,147	100	△227,916	△1.5
		주민세	333,431	2.2	424,002	2.8	90,571	27.2
		재산세	11,251,058	73.6	11,404,113	75.8	153,055	1.4
		자동차세	2,200,469	14.4	2,032,635	13.5	△167,834	△7.6
		지방소득세	1,497,105	9.8	1,193,397	7.9	△303,708	△20.3
		담배소비세	0	0.0	0	0.0	0	0.0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천원)

감 면 유 형	‘10년(결산)	‘11년(결산)	증감액
총 계	13,666,080	15,282,063	1,615,98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5,116,679	4,866,609	△250,07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5,200	4,855	△345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24,967	26,260	1,293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206,393	226,785	20,392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50,332	157,051	6,719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39,824	50,102	10,278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777,956	304,446	△473,51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509,045	4,751	△504,294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45,739	1,478,311	1,032,572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997,410	1,005,093	7,683
신문, 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29,592	74,614	45,022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346	560	214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66,461	67,231	77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23,252	22,512	△740
장애인에 대한 감면	959,900	952,036	△7,864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21,424	20,634	△790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908	5,586	2,678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77,309	94,682	17,37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8,043	69,948	51,905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3,498	3,620	12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6,704	6,756	52

감 면 유 형	‘10년(결산)	‘11년(결산)	증감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8,329	209,238	10,90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60,446	471,983	211,53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0	116	116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14,254	125,947	11,693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60,578	353,282	292,704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059	1,094	35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358	0	△358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0,736	12,190	1,454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7,500	22,032	4,53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58,800	60,597	1,797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0	4	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676	17	△659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37,385	80,742	△56,643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5,761	6,099	338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28,460	30,250	1,79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00	50	△5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5,319	4,816	△50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42,287	50,897	8,610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581	6,996	415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742	3,779	37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436,461	444,984	8,523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1,848	70,408	38,56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41,844	17,529	△24,315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0	48,212	48,21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138,428	203,008	64,580

감 면 유 형	‘10년(결산)	‘11년(결산)	증감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84,793	85,713	920
국가에 대한 비과세	1,942,274	2,983,533	1,041,259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134	134	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531	2,782	△1,749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526,744	510,985	△15,759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0,609	16,983	6,374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815	917	10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1,897	13,093	1,196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349	0	△349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0	1,211	1,211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일반공공행정		합 계	5,281,560	5,039,623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4,866,609	4,740,697
		재산세	4,132,570	4,255,572
		자동차세	2,782	2,875
		주민세	50,378	55,186
		지방소득세	680,879	427,064
		-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855	3,818
		재산세	4,855	3,818
		-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26,260	27,474
		재산세	26,260	27,474
		-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소 계	226,785	145,334
		재산세	226,785	145,334
		-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전동차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157,051	122,300
		재산세	157,051	122,30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50,102	52,882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소 계	50,102	52,882
		재산세	2,418	2,369
		자동차세	47,684	50,513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교 육		합 계	1,787,508	1,885,776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4,751	402
		재산세	1	2
		주민세	4,750	400
		-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42⑤)	소 계	1,478,311	1,581,847
		재산세	1,037,655	1,090,519
		주민세	132,302	202,085
		지방소득세	308,354	289,243
		-
9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304,446	302,431
		재산세	304,446	302,431
		-
1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워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워시설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소 계	0	1,096
		재산세	0	1,096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문화 및 관광		합 계	1,147,498	1,248,583
1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재산세 면제(조례)	소 계	1,005,093	1,101,143
		재산세	938,578	1,014,451
		주민세	66,515	86,692
		-
12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74,614	72,498
		주민세	-	42
		지방소득세	74,614	72,456
		-
13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 계	560	364
		재산세	560	364
		-
14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1?2호)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등과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시장 군수가 지정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및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세 면제(조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67,231	74,578
		재산세	67,231	74,578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환 경 보 호		합 계	134	2
15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① 1,2호)	소 계	134	2
		재산세	134	2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사 회 복 지		합 계	1,983,058	1,882,225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 계	22,512	21,922
		주민세	22,512	21,922
		-
17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952,036	915,467
		자동차세	952,036	915,467
		-
18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례)	소 계	20,634	20,180
		재산세	20,634	20,180
		-
19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	소 계	5,586	7,276
		재산세	5,586	7,276
		-
2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소 계	125,947	140,867
		재산세	105,885	114,791
		주민세	20,062	26,076
		-
2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94,682	106,358
		재산세	88,686	100,601
		주민세	5,996	5,757
		-
2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경로당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2호)	소 계	69,948	23,706
		재산세	69,948	23,706
		-
2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소 계	6,756	8,459
		재산세	6,756	8,459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24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 계	3,620	2,777
		재산세	3,620	2,777
		-
2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소 계	209,238	211,820
		재산세	426	421
		자동차세	208,812	211,399
		-
26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의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	소 계	471,983	423,189
		재산세	471,983	423,189
		-
2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1호)	소 계	116	204
		재산세	116	204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보 건		합 계	354,376	318,515
28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소 계	353,282	316,958
		재산세	71,328	67,668
		지방소득세	281,954	249,290
		-
29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 1,2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 1,2호)	소 계	1,094	1,557
		재산세	1,09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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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농림해양수산		합 계	181,681	209,367
3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소 계	12,190	12,640
		재산세	12,190	12,640
		-
3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③)	소 계	22,032	26,015
		재산세	22,032	26,015
		-
3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60,597	66,796
		재산세	60,597	66,796
		-
33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소 계	4	4
		재산세	4	4
		-
3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소 계	17	60
		재산세	17	60
		-
35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소 계	80,742	95,766
		재산세	73,020	81,792
		주민세	6,498	7,296
		지방소득세	1,224	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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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6,099	8,086
		재산세	6,099	8,086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산업 · 중소기업		합 계	541,772	460,915
37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소 계	30,250	35,281
		재산세	30,250	35,281
		-
38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소 계	50	5,736
		주민세	50	50
		재산세	0	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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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 -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 계	4,816	4,941
		재산세	4,816	4,941
		-
4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50,897	54,169
		재산세	50,897	54,169
		-
41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소 계	6,996	7,139
		재산세	6,996	7,139
		-
42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 해저조광권자에 대해 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40② 1,4호)	소 계	3,779	3,469
		재산세	3,779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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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444,984	350,180
		자동차세	444,984	350,180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수송 및 교통		합 계	87,937	74,801
44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소 계	70,408	62,265
		재산세	61,792	62,265
		주민세	3,339	0
		지방소득세	5,277	0
		-
45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 계	17,529	12,536
		자동차세	17,529	12,536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336,933	374,639
46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소 계	48,212	341
		재산세	48,212	341
		-
47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수도권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②③④)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203,008	287,375
		재산세	203,008	287,375
		-
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85,713	86,923
		재산세	85,713	86,923
		-

12.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국 가		합 계	2,986,315	3,011,870
49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① 1호,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2,983,533	3,008,936
		재산세	2,802,613	2,826,735
		자동차세	15,481	15,383
		주민세	20,636	18,152
		지방소득세	144,803	148,666
		-
5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782	2,934
		재산세	2,782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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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1년(결산)	`12년(추계)
기 타		합 계	543,189	494,949
5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①)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108③)	소 계	16,983	5,158
		재산세	16,983	5,158
		-
5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510,985	473,832
		자동차세	510,985	473,832
		-
5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②,③2)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 1호)	소 계	917	977
		재산세	917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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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87② 1호)	소 계	13,093	13,460
		재산세	13,039	13,460
		주민세	54	-
		-
55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1,211	1,522
		주민세	339	344
		재산세	696	728
		자동차세	176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