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세지출보고서

(2012년 결산 및 2013년 추계 기준)

전라북도 익산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천원, %)

구 분		‘12년(결산)	‘13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14,973,020	15,228,449	255,429
	비과세	8,772,950	8,955,328	182,378
	감면	6,200,070	6,273,121	73,051
지방세 징수액(B)		112,480,941	113,390,000	909,059
비과세․감면율(A/A+B)		11.7	11.8	21.9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2년(결산)		‘13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14,973,020	100.0	15,228,449	100.0	255,429	1.7
1	일반공공행정	5,041,665	33.7	5,219,885	34.3	178,220	3.5
2	공공질서 및 안전	57,463	0.4	76,408	0.5	18,945	33.0
3	교육	1,819,873	12.2	1,835,064	12.1	15,191	0.8
4	문화 및 관광	1,251,964	8.4	1,168,469	7.7	▵83,495	▵6.7
5	환경보호	2	0.0	3	0.0	1	50.0
6	사회복지	1,896,790	12.7	1,905,910	12.5	9,120	0.5
7	보건	355,478	2.4	357,409	2.3	1,931	0.5
8	농림해양수산	219,243	1.5	239,158	1.6	19,915	9.1
9	산업․중소기업	452,484	3.0	414,093	2.7	▵38,391	▵8.5
10	수송 및 교통	74,683	0.5	105,262	0.7	30,579	40.9
11	국토 및 지역개발	344,870	2.3	369,910	2.4	25,040	7.3
12	과학기술	0	0.0	0	0.0	0	0.0
13	국가	2,965,909	19.8	3,052,557	20.0	86,648	2.9
14	외국	0	0.0	0	0.0	0	0.0
15	기타	492,596	3.3	484,321	3.2	▵8,275	▵1.7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2년(결산)		‘13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14,973,020	100.0	15,228,449	100.0	255,429	1.7
	보통세		14,973,020	100.0	15,228,449	100.0	255,429	1.7
		주민세	422,951	2.8	429,461	2.8	6,510	1.5
		재산세	11,416,855	76.2	11,755,501	77.2	338,646	3.0
		자동차세	2,010,118	13.4	1,965,193	12.9	▵44,925	▵2.2
		지방소득세	1,123,096	7.5	1,078,294	7.1	▵44,802	▵4.0
		담배소비세	0	0.0	0	0.0	0	0.0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천원)

감 면 유 형	‘11년(결산)	‘12년(결산)	증감액
총 계	15,282,063	14,973,020	▵309,04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4,866,609	4,711,764	▵154,845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855	3,820	▵1,035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26,260	27,467	1,207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226,785	189,392	▵37,393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57,051	109,222	▵47,829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50,102	57,463	7,361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304,446	309,011	4,565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4,751	401	▵4,350

감 면 유 형	‘11년(결산)	‘12년(결산)	증감액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478,311	1,509,365	31,054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0	1,096	1,096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005,093	1,105,222	100,129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74,614	71,890	▵2,724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560	364	▵196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67,231	74,488	7,257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134	2	▵13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22,512	21,922	▵590
장애인에 대한 감면	952,036	907,377	▵44,659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20,634	20,167	▵467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5,586	7,275	1,689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94,682	138,525	43,84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69,948	23,702	▵46,246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3,620	2,777	▵84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6,756	7,418	66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9,238	209,157	▵8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71,983	423,647	▵48,33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116	204	88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25,947	134,619	8,672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353,282	353,921	639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094	1,557	463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2,190	13,483	1,29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22,032	25,898	3,86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60,597	66,901	6,304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4	4	0

감 면 유 형	‘11년(결산)	‘12년(결산)	증감액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17	60	43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80,742	104,837	24,095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6,099	8,060	1,96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30,250	32,355	2,105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0	19,036	18,986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4,816	4,941	125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50,897	49,340	▵1,557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996	7,139	143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779	3,469	▵31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444,984	336,204	▵108,78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70,408	62,373	▵8,035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17,529	12,310	▵5,219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48,212	341	▵47,871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203,008	257,140	54,1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85,713	87,389	1,676
국가에 대한 비과세	2,983,533	2,962,975	▵20,558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782	2,934	15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510,985	471,479	▵39,506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6,983	5,158	▵11,825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917	977	6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3,093	13,459	366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211	1,523	312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일반공공행정		합 계	5,041,665	5,219,885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1·2호)	소계	4,711,764	4,809,724
		주민세	55,186	55,250
		재산세	4,255,555	4,352,414
		자동차세	2,699	2,560
		지방소득세	398,324	399,500
		-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3,820	3,206
		재산세	3,820	3,206
		-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계	27,467	27,977
		재산세	27,467	27,977
		-
4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소계	189,392	215,348
		재산세	189,392	215,348
		-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전동차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조례)	소계	109,222	163,630
		재산세	109,222	163,63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57,463	76,408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소계	57,463	76,408
		재산세	2,369	2,220
		자동차세	55,094	74,188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교 육		합 계	1,819,873	1,835,064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계	401	201
		주민세	400	200
		재산세	1	1
		-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주민,재산,지방소득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42⑤)	소계	1,509,365	1,511,677
		주민세	202,085	202,950
		재산세	1,058,511	1,059,927
		지방소득세	248,769	248,800
		-
9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계	309,011	322,084
		재산세	309,011	322,084
1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워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워시설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소계	1,096	1,102
		재산세	1,096	1,102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문화 및 관광		합 계	1,251,964	1,168,469
1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조례)	소계	1,105,222	1,087,676
		주민세	86,692	85,050
		재산세	1,018,530	1,002,626
		-
12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계	71,890	0
		주민세	42	0
		지방소득세	71,848	0
13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계	364	356
		재산세	364	356
		-
14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사적지에 대하여 재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1,2호)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등과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시장 군수가 지정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및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세 면제(조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계	74,488	80,437
		재산세	74,488	80,437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환 경 보 호		합 계	2	3
15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① 1,2호)	소계	2	3
		재산세	2	3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사 회 복 지		합 계	1,896,790	1,905,910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계	21,922	21,800
		주민세	21,922	21,800
		-
17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계	907,377	883,880
		자동차세	907,377	883,880
		-
18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례)	소계	20,167	19,899
		재산세	20,167	19,899
		-
19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	소계	7,275	7,925
		재산세	7,275	7,925
		-
2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소계	134,619	129,783
		주민세	26,076	26,300
		재산세	108,543	103,483
		-
21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계	138,525	164,074
		주민세	5,757	5,700
		재산세	132,768	158,374
2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경로당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2호)	소계	23,702	25,073
		재산세	23,702	25,073
		-
2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소계	7,418	7,287
		재산세	7,418	7,287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24	청소년단체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스카우트 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1①)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1②)	소계	2,777	0
		재산세	2,777	0
		-
2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소계	209,157	209,169
		재산세	421	419
		자동차세	208,736	208,750
		-
26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의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⑤)	소계	423,647	435,560
		재산세	423,647	435,560
		-
2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1호)	소계	204	1,460
		재산세	204	1,460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보 건		합 계	355,478	357,409
28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소계	353,921	355,867
		재산세	67,667	68,867
		지방소득세	286,254	287,000
		-
29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 1,2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 1,2호)	소계	1,557	1,542
		재산세	1,557	1,542
		-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농림해양수산		합 계	219,243	239,158
3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소계	13,483	15,794
		재산세	13,483	15,794
		-
3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③)	소계	25,898	30,532
		재산세	25,898	30,532
		-
3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계	66,901	69,657
		재산세	66,901	69,657
		-
33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소계	4	4
		재산세	4	4
		-
34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소계	60	60
		재산세	60	60
		-
35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소계	104,837	114,511
		주민세	6,246	11,915
		재산세	81,839	92,602
		지방소득세	16,752	9,994
		-
36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계	8,060	8,600
		재산세	8,060	8,600
		-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산업·중소기업		합 계	452,484	414,093
37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소계	32,355	30,253
		재산세	32,355	30,253
		-
38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소계	19,036	6,391
		주민세	50	850
		재산세	18,986	5,541
		-
3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 -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계	4,941	4,816
		재산세	4,941	4,816
		-
4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계	49,340	46,472
		재산세	49,340	46,472
		-
41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소계	7,139	6,748
		재산세	7,139	6,748
42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 해저조광권자에 대해 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40② 1,4호)	소계	3,469	3,558
		재산세	3,469	3,558
		-
43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계	336,204	315,855
		자동차세	336,204	315,855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수송 및 교통		합 계	74,683	105,262
44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소계	62,373	95,085
		재산세	62,373	63,085
		지방소득세	0	32,000
		-
45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계	12,310	10,177
		자동차세	12,310	10,177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344,870	369,910
46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소계	341	339
		재산세	341	339
		-
47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재산세 5년간 면제 - 산업단지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 임대용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②③④)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계	257,140	284,366
		재산세	257,140	284,366
		-
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계	87,389	85,205
		재산세	87,389	85,205
		-

12.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국 가		합 계	2,965,909	3,052,557
49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① 1호,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계	2,962,975	3,049,671
		주민세	18,152	18,200
		재산세	2,827,907	2,913,079
		자동차세	15,767	17,392
		지방소득세	101,149	101,000
		-
5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2,934	2,886
		재산세	2,934	2,886
		-

13.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기 타		합 계	492,596	484,321
5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①)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108③)	소계	5,158	14,913
		재산세	5,158	14,913
		-
5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계	471,479	452,109
		자동차세	471,479	452,109
		-
5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②,③2)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 1호)	소계	977	982
		재산세	977	982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2년(결산)	'13년(추계)
5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87② 1호)	소계	13,459	13,840
		주민세	0	885
		재산세	13,459	12,955
		-
5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계	0	1,130
		재산세	0	1,130
		-
56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계	1,523	1,347
		주민세	343	361
		재산세	728	704
		자동차세	452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