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4년 결산 기준)

전라북도 익산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4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15,201,428,200
	비과세	8,950,262,680
	감면	6,251,161,520
지방세 징수액(B)		116,996,438,130
비과세․감면율(A/A+B)		11.5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4년(결산)
			비중
총 계		15,201,428,200	100
1	일반공공행정	5,563,405,780	36.6
2	공공질서 및 안전	73,179,870	0.5
3	교육	1,712,682,200	11.3
4	문화 및 관광	1,251,927,770	8.2
5	환경보호	3,510	0.0
6	사회복지	1,957,879,880	12.9
7	보건	373,926,980	2.5
8	농림해양수산	266,004,760	1.7
9	산업․중소기업	425,470,370	2.8
10	수송 및 교통	67,466,040	0.4
11	국토 및 지역개발	454,609,310	3.0
12	과학기술	0	0.0
13	국가	2,578,091,920	17.0
14	외국	0	0.0
15	기타	476,779,810	3.1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4년(결산)
				비중
총 계			15,201,428,200	100
	보통세		15,201,428,200	100
		주민세	1,125,292,830	7.4
		재산세	12,085,206,260	79.5
		자동차세	1,963,704,300	12.9
		지방소득세	27,224,810	0.2
		담배소비세	0	0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3년(결산)	‘14년(결산)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4,642,572,940	5,227,422,310	584,849,37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3,205,460	3,846,370	640,91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27,970,650	28,171,130	200,48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215,306,550	223,327,810	8,021,26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63,377,510	80,638,160	-82,739,35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71,202,620	73,179,870	1,977,25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200,940	4,651,030	4,450,09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428,262,850	1,365,597,040	-62,665,81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323,121,520	338,721,270	15,599,75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102,240	3,712,860	2,610,62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090,771,560	1,164,098,470	73,326,910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7,715,860	0	-7,715,86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09,880	1,094,180	984,30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355,920	361,570	5,65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80,402,120	86,373,550	5,971,430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3,440	3,510	7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21,679,000	21,186,000	-493,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884,366,460	854,035,120	-30,331,34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8,887,520	19,131,370	243,850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7,925,040	1,150,620	-6,774,42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33,591,090	177,110,240	43,519,15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62,595,610	155,914,010	-6,681,60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5,070,930	28,307,820	3,236,890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7,286,460	13,033,470	5,747,0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5,910,080	203,400,990	-2,509,09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37,943,140	484,102,200	46,159,06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394,800	508,040	113,24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24,376,230	372,334,940	147,958,710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542,150	1,592,040	49,89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0	2,254,250	2,254,25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5,919,260	20,015,740	4,096,48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31,483,860	36,737,880	5,254,02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69,654,470	75,903,650	6,249,180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3,920	4,170	25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59,790	61,350	1,56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12,549,430	120,234,730	7,685,30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8,658,270	10,792,990	2,134,72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30,669,790	36,142,670	5,472,88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6,391,070	6,334,230	-56,84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4,816,110	3,657,370	-1,158,74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15,176,680	14,142,490	-1,034,190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7,380,730	6,463,530	-917,200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3,398,300	3,411,690	13,39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43,454,380	355,318,390	11,864,01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99,641,650	60,108,470	-39,533,18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9,883,600	7,357,570	-2,526,03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339,020	672,190	333,17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284,219,530	366,513,700	82,294,17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85,817,200	87,423,420	1,606,220
국가에 대한 비과세	3,047,178,890	2,574,991,500	-472,187,39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885,630	3,100,420	214,79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4,912,540	7,810,460	-7,102,08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50,053,410	453,146,290	3,092,88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981,570	994,140	12,57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3,958,420	12,030,750	-1,927,67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130,910	1,241,010	110,10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526,200	1,557,160	30,960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4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5,563,405,780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1·2호)	소계	5,227,422,310
		주민세	293,131,340
		재산세	4,931,595,060
		자동차세	2,695,910
		지방소득세
		-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3,846,370
		재산세	3,846,370
		-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계	28,171,130
		재산세	28,170,130
		-
4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소계	223,327,810
		재산세	223,327,810
		-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전동차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조례)	소계	80,638,160
		재산세	80,638,160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73,179,87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 §92③)	소계	73,179,870
		주민세	3,000
		재산세	1,394,280
		자동차세	71,782,590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교 육		합 계	1,712,682,20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계	4,651,030
		주민세	4,650,000
		재산세	1,030
		-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주민,재산,지방소득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42⑤)	소계	1,365,597,040
		주민세	227,719,000
		재산세	1,137,878,040
		지방소득세	0
		-
9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계	338,721,270
		재산세	338,721,270
1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워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용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워시설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소계	3,712,860
		재산세	3,712,860
		-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1,251,927,770
1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조례)	소계	1,164,098,470
		주민세	87,165,750
		재산세	1,076,932,720
		-
12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계	0
		지방소득세	0
13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 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소계	1,094,180
		재산세	1,094,180
		-
14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계	361,570
		재산세	361,570
		-
15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사적지 재산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1,2호)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등과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시장 군수가 지정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및 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재산세 면제(조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계	86,373,550
		재산세	86,373,550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결산)
환 경 보 호		합 계	3,510
16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① 1,2호)	소계	3,510
		재산세	3,510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사 회 복 지		합 계	1,957,879,880
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계	21,186,000
		주민세	21,186,000
		-
18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계	854,035,120
		자동차세	854,035,120
		-
19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조례)	소계	19,131,370
		재산세	19,131,370
		-
20	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4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4③)	소계	1,150,620
		재산세	1,150,620
		-
21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 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소계	177,110,240
		주민세	25,367,250
		재산세	151,742,990
		-
22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주민, 재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계	155,914,010
		주민세	15,151,000
		재산세	140,763,010
		-
2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경로당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2호)	소계	28,307,820
		재산세	28,307,82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24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8①)	소계	13,033,470
		재산세	13,033,470
		-
2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소계	203,400,990
		재산세	253,940
		자동차세	203,147,050
		-
26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대한주택공사의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대한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⑤)	소계	484,102,200
		재산세	484,102,200
		-
27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1호)	소계	508,040
		재산세	508,040
		-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보 건		합 계	373,926,980
28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소 계	372,334,940
		주민세	259,165,810
		재산세	85,944,320
		지방소득세	27,224,810
29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① 1,2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9② 1,2호)	소 계	1,592,040
		재산세	1,592,04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266,004,760
3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 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소 계	2,254,250
		주민세	2,254,250
31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소 계	20,015,740
		재산세	20,015,740
32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지방소득세 면제(조특법 §66③)	소 계	36,737,880
		재산세	36,737,880
33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의 임야,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75,903,650
		재산세	75,903,650
34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소 계	4,170
		재산세	4,170
35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영어조합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소 계	61,350
		재산세	61,350
3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지방소득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소 계	120,234,730
		주민세	17,770,110
		재산세	102,464,620
		지방소득세	0
3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10,792,990
		재산세	10,792,990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425,470,370
38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소계	36,142,670
		재산세	36,142,670
		-
39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주민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소계	6,334,230
		주민세	850,000
		재산세	5,484,230
		-
4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 -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계	3,657,370
		재산세	3,657,370
		-
4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계	14,142,490
		재산세	14,142,490
		-
42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소계	6,463,530
		재산세	6,463,530
43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 해저조광권자에 대해 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40② 1,4호)	소계	3,411,690
		재산세	3,411,690
		-
44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계	355,318,390
		자동차세	355,318,390
		-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67,466,040
45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소계	60,108,470
		주민세	37,978,190
		재산세	22,130,280
		-
46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6%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계	7,357,570
		자동차세	7,357,570
		-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454,609,310
47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소계	672,190
		재산세	672,190
		-
48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재산세 5년간 면제 - 산업단지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면제,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면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 임대용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②③④)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계	366,513,700
		재산세	366,513,700
		-
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계	87,423,420
		재산세	87,423,420
		-

12.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국 가		합 계	2,578,091,920
50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88① 1호,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계	2,574,991,500
		주민세	131,561,380
		재산세	2,427,675,540
		자동차세	15,754,580
		지방소득세	0
		-
51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3,100,420
		재산세	3,100,420
		-

13.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기 타		합 계	476,779,810
52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①)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108③)	소계	7,810,460
		재산세	7,810,460
		-
53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소계	453,146,290
		자동차세	453,146,290
		-
54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에 대한 취득,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②,③2)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 1호)	소계	994,140
		재산세	994,14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천원)
		세 목	'14년(결산)
5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87② 1호)	소계	12,030,750
		주민세	883,770
		재산세	11,146,980
		-
5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주민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계	1,241,010
		주민세	91,630
		재산세	1,14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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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계	1,557,160
		주민세	364,350
		재산세	726,010
		자동차세	4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