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6년 결산기준)

전라북도 익산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5년(결산)	‘16년(결산)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15,154,555,820	15,474,120,530	319,564,710
	비과세	9,425,223,850	9,692,954,840	267,730,990
	감면	5,729,331,970	5,781,165,690	51,833,720
지방세 징수액(B)		123,555,252,030	138,392,122,570	14,836,870,540
비과세․감면율(A/A+B)		10.9	10.1	2.1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5년(결산)		‘16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비중
총 계		15,154,555,820	100.0	15,474,120,530	100.0	319,564,710	2.1
1	일반공공행정	5,438,221,660	35.9	5,580,855,820	36.1	142,634,160	2.6
2	공공질서 및 안전	75,653,050	0.5	79,767,860	0.5	4,114,810	5.4
3	교육	1,540,093,390	10.2	1,551,223,650	10.0	11,130,260	0.7
4	문화 및 관광	1,213,545,180	8.0	1,254,324,200	8.1	40,779,020	3.4
5	환경보호	3,370	0.0	0	0.0	∆3,370	∆100.0
6	사회복지	1,905,829,390	12.6	1,999,289,750	12.9	93,460,360	4.9
7	보건	72,626,290	0.5	77,251,430	0.5	4,625,140	6.4
8	농림해양수산	267,974,210	1.8	278,456,270	1.8	10,482,060	3.9
9	산업․중소기업	429,698,140	2.8	462,358,680	3.0	32,660,540	7.6
10	수송 및 교통	81,763,830	0.5	26,647,720	0.2	∆55,116,110	∆67.4
11	국토 및 지역개발	488,895,920	3.2	504,769,060	3.3	15,873,140	3.2
12	과학기술	0	0.0	0	0.0	0	0.0
13	국가	3,192,478,190	21.0	3,222,329,810	20.8	29,851,620	0.9
14	외국	0	0.0	0	0.0	0	0.0
15	기타	447,773,200	3.0	436,846,280	2.8	∆10,926,920	∆2.4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5년(결산)		‘16년(결산)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15,154,555,820	100.0	15,474,120,530	100.0	319,564,710	2.1
	보통세		15,154,555,820	100.0	15,474,120,530	100.0	319,564,710	2.1
		주민세	98,079,640	0.6	157,776,650	1.0	59,697,010	60.9
		재산세	13,106,352,800	86.5	13,337,692,350	86.2	231,339,550	1.8
		자동차세	1,950,123,380	12.9	1,978,651,530	12.8	28,528,150	1.5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5(결산)	‘16년(결산)	증감액
소 계	15,154,555,820	15,474,120,530	319,564,71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5,091,356,500	5,226,917,110	135,560,61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3,822,490	3,779,900	∆42,59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33,218,330	35,323,350	2,105,02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229,278,780	234,286,760	5,007,98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80,545,560	80,548,700	3,14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75,653,050	79,767,860	4,114,81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375,586,540	383,570,520	7,983,98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4,651,120	4,651,210	9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154,287,240	1,157,992,120	3,704,88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5,568,490	5,009,800	∆558,690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118,531,710	1,152,447,480	33,915,770
신문, 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255,880	0	∆255,88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108,590	1,009,310	∆99,28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351,880	342,200	∆9,68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93,297,120	100,525,210	7,228,090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3,370	0	∆3,37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20,921,000	82,600,000	61,679,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848,677,830	852,331,660	3,653,83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8,659,220	18,355,770	∆303,45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28,367,610	130,254,120	1,886,51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3,356,350	23,897,280	540,93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451,180	200,412,750	∆2,038,43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71,726,900	496,825,440	25,098,54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2,072,510	2,721,060	648,55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89,596,790	191,891,670	2,294,88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72,626,290	77,251,430	4,625,14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0	6,690	6,69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20,943,880	14,451,190	∆6,492,69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45,140,950	55,931,370	10,790,42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81,507,370	87,779,180	6,271,81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18,520	19,360	84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09,111,160	109,400,290	289,13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11,252,330	10,868,190	∆384,14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31,234,890	21,753,740	∆9,481,15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318,870	4,855,580	∆463,29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2,624,320	3,101,070	476,75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15,705,630	15,841,570	135,940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093,250	5,777,840	1,684,590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171,640	1,176,550	4,91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69,549,540	409,852,330	40,302,7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76,485,890	22,741,860	∆53,744,03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5,277,940	3,905,860	∆1,372,08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3,454,670	43,277,350	39,822,68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396,178,550	334,685,860	∆61,492,69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89,262,700	126,805,850	37,543,150
국가에 대한 비과세	3,190,172,020	3,219,596,220	29,424,20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306,170	2,733,590	427,42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29,432,740	413,901,770	∆15,530,97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3,154,480	7,680,590	4,526,11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058,040	1,189,770	131,73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1,409,560	11,290,540	∆119,02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131,390	1,115,930	∆15,46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586,990	1,667,680	80,690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원)
		세 목	'16년(결산)
전체		총합계	15,474,120,530
일반공공행정 (010)		합계	5,580,855,82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계	5,226,917,110
		주민세	3,900,000
		재산세	5,220,255,520
		자동차세	2,761,59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3,779,900
		재산세	3,779,90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및 면제(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계	35,323,350
		재산세	35,323,350
4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계	234,286,760
		재산세	234,286,76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소계	80,548,700
		재산세	80,548,700
공공질서 및 안전 (020)		합계	79,767,860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면제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자동차·지방소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②·③, §93① )	소계	79,767,860
		자동차세	79,767,860
교육 (050)		합계	1,551,223,65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45① 1호, §145②)	소계	4,651,210
		주민세	4,650,000
		재산세	1,210
8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용 부동산,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소계	1,157,992,120
		주민세	4,300,000
		재산세	1,153,692,120
9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3, §44)	소계	383,570,520
		재산세	383,570,520
1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소계	5,009,800
		재산세	5,009,800
문화 및 관광 (060)		합계	1,254,324,200
1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계	1,152,447,480
		주민세	40,950,000
		재산세	1,111,497,480
12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해서 취득·등록면허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소계	1,009,310
		재산세	1,009,310
13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소계	342,200
		재산세	342,200
14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조례)	소계	100,525,210
		재산세	100,525,210
사회복지 (080)		합계	1,999,289,750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소계	82,600,000
		주민세	82,600,000
16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계	852,331,660
		자동차세	852,331,660
1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하는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소계	18,355,770
		재산세	18,355,770
18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계	191,891,670
		주민세	17,400,000
		재산세	174,491,670
19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계	130,254,120
		재산세	130,254,120
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2호)	소계	23,897,280
		재산세	23,897,280
2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중인 상이군경 등에게 공급하는 담배의 담배소비세 면제 (지방세법 §54① 8호)(삭제)	소계	200,412,750
		재산세	241,360
		자동차세	200,171,390
22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60㎡이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②)(삭제)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환매기간 내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4③)(삭제)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재산세 0.1%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34④)(삭제) - 대한주택공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4⑦)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_2년 이상 임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2①, §31의2②) -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재산세액-(담보대출금액*60/100*1/10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3)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소계	496,825,440
		재산세	496,825,440
2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6억원 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계	2,721,060
		재산세	2,721,060
보건 (090)		합계	77,251,430
2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②)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계	77,251,430
		재산세	77,251,430
농림해양수산 (100)		합계	278,456,270
25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 -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업·축산업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계	6,690
		재산세	6,690
26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농지관리기금 등을 융자할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1호) -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또는 영농규모확대사업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① 2호)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시설물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계	14,451,190
		재산세	14,451,190
27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 등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	소계	55,931,370
		재산세	55,931,370
28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계	87,779,180
		재산세	87,779,180
29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계	19,360
		재산세	19,360
3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세 50% 감면,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②)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④) - 농업지주회사와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4의2)	소계	109,400,290
		재산세	109,400,290
3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0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계	10,868,190
		재산세	10,868,190
산업·중소기업 (110)		합계	462,358,680
32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①·③)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대도시 중과 배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소계	21,753,740
		재산세	21,753,740
33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④)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진흥단체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계	4,855,580
		재산세	4,855,580
34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신제품 개발시험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계	3,101,070
		재산세	3,101,070
35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계	15,841,570
		재산세	15,841,570
36	에너지산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 열공급사업용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1) -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제주) 한국전력공사의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강원·충북·경북)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 알뜰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비율(50%)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판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62의2)	소계	5,777,840
		재산세	5,777,840
37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훈련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 광산근로자용 사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조례)	소계	1,176,550
		재산세	1,176,550
38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자동차·건설기계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수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무역업자의 수출용 중고자동차·기계 등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소계	409,852,330
		자동차세	409,852,330
수송 및 교통 (120)		합계	26,647,720
39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공사의 역사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철도사업목적 지방공사 재산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100%)(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소계	22,741,860
		재산세	22,741,860
4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기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형승합체 세율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계	3,905,860
		자동차세	3,905,860
국토 및 지역개발 (140)		합계	504,769,060
4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계	43,277,350
		재산세	43,277,350
4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소계	334,685,860
		재산세	334,685,860
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계	126,805,850
		재산세	126,805,850
국가 (700)		합계	3,222,329,810
44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계	3,219,596,220
		주민세	3,600,000
		재산세	3,200,532,600
		자동차세	15,463,620
45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계	2,733,590
		재산세	2,733,590
기타 (900)		합계	436,846,280
46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계	7,680,590
		재산세	7,680,590
47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계	413,901,770
		자동차세	413,901,770
48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③1호) - 별정우체국연합회의 직원 복리증진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2호)	소계	1,189,770
		재산세	1,189,770
49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의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금고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취득하는 신용사업용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계	11,290,540
		재산세	11,290,540
5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1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2호)	소계	1,115,930
		재산세	1,115,930
5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계	1,667,680
		주민세	376,650
		재산세	795,580
		자동차세	49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