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 11.) 예정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4,972,591	5,049,351	76,760
부채(B)	330,004	261,390	△68,61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64	5.18	△1.4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 (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91,570	235,599	555,971	42.38	750,900	188,252	562,648	33.46
직영 기업	소 계	791,570	235,599	555,971	42.38	750,900	188,252	562,648	33.46
	상수도	152,391	184	152,207	0.12	149,719	235	149,484	0.16
	하수도	455,419	121,160	334,259	36.25	441,118	115,560	325,558	35.5
	공영개발사업	183,760	114,255	69,505	164.38	160,064	72,457	87,606	82.71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4,094		31,790	12,304	258.37	52,687	39,898	12,789	311.97
출자기관	소 계	31,303		31,525	△222	△14,200.45	39,273	39,872	△599	△6,656.43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31,303		31,525	△222	△14,200.45	39,273	39,872	△599	△6,656.43
출연기관	소 계	12,791		265	12,526	2.11	13,414	26	13,388	0.19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2,668		51	2,617	1.95	2,839	26	2,813	0.92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10,123		214	9,909	2.16	10,575	0	10,575	0

☞ 출자기관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는 익산함열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자본금 10억(익산시 20%지분)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6,656.43%로 높은 이유는 단지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토지, 지장물, 분묘, 영농보상 등)을 위하여 익산시 함열읍, 용안면 일원의 개발용지를 담보로 11,879백만원을 장기차입 하였기 때문입니다.

☞ 출연기관의 부채내역으로는

▹ 익산문화재단의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14백만원 등 총 26백만원으로(부채비율 0.92%)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이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익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0,098	△59,281	0	59,281	40,817
일반회계		14,594	△14,594	0	14,594	0
기타특별회계		-	-	-	-	-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	-	-	-	-
	하수도특별회계	354	△177	0	177	177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5,150	△44,510	0	44,510	40,640
기금회계		-	-	-	-	-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BTL 지급액은 제외되었습니다.(원금기준)

☞ ‘18년도말 채무 잔액은 총 40,817백만원(공기업특별회계 40,817백만원)으로, 상환시기        도래액 9,306백만원 및 조기상환액 49,974백만원 등 총 59281백만원을 상환하였습        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173,426	159,284	144,907	100,098	40,817
인구수	304,117	302,061	300,479	300,187	294,062
주민 1인당채무(천원)	570	527	482	333	139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09~‘11년에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371억원)과 산업단지 조성(1,464억원)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산업단지 분양,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체계적인 채무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축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12,100	12,500	11,900	10,200	13,1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으로 익산시에서는 2014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채 발행내역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19,949	19,937	△1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9,949	19,937	△12
BTO 재정지원금	-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183,500		19,937	9,211	367	10,359
BTL 사업	예술의전당	41,286	‘15 ~‘34	3,940	611	0	3,329
	06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59,883	‘11 ~‘31	6,406	3,836	168	2,402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69,536	‘14 ~‘34	7,872	4,445	199	3,228
	익산시립모현 도서관BTL사업	12,795	‘11 ~‘31	1,719	319	0	1,40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익산시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140	△1,291	1,554	2,845	11,849
일반회계		9,778	△1,163	1,230	2,393	8,615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3	△44	22	66	549
	주택사업특별회계	225	△3	0	3	22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3	0	0	0	33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1	0	0	0	1
기금	자활기금	1,950	10	302	292	1,960
	재난관리기금	247	△90	0	90	157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313	△1	0	1	312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3,350	13,479	13,225	13,140	11,84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