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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41,32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23,555	138,392	146,111	141,321	100	4.5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6,809	20,499	19,429	18,728	13.25	3.67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896	6,923	7,277	7,710	5.46	9.35
지방소득세	31,018	37,598	36,088	38,609	27.32	7.57
재 산 세	22,515	24,198	25,617	26,522	18.77	5.61
자동차세	43,804	43,989	52,228	47,781	33.81	2.9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513	5,186	5,472	1,971	1.39	△17.5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8년도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하면 유사단체대비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이      낮은데 이는 익산시가 유사단체보다 사업체수 및 사업체 규모가 적고, 도농 복합도시로        낮은 부동산 가격 등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5,201	15,155	15,474	15,901	16,219
	비과세	8,950	9,425	9,693	10,027	10,240
	감면	6,251	5,729	5,781	5,874	5,979
지방세 징수액 (B)		116,996	123,555	138,392	146,111	141,321
비과세･감면율 (A/A+B)		11.50%	10.93%	10.06%	9.81%	10.3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901	100.00%	16,219	100.00%	318	2.00%
일반공공행정	5,734	36.06%	5,859	36.13%	125	2.18%
공공질서 및 안전	85	0.54%	91	0.56%	6	6.50%
교육	1,573	9.89%	1,602	9.87%	29	1.84%
문화 및 관광	1,299	8.17%	1,338	8.25%	39	3.0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91	12.52%	2,027	12.50%	36	1.81%
보건	51	0.32%	60	0.37%	8	16.25%
농림해양수산	291	1.83%	296	1.83%	5	1.59%
산업･중소기업	464	2.92%	458	2.82%	△7	△1.42%
수송 및 교통	30	0.19%	30	0.18%	0	0.04%
국토 및 지역개발	554	3.49%	530	3.27%	△25	△4.4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402	21.40%	3,492	21.53%	90	2.64%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26	2.68%	437	2.69%	11	2.6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219	10,240	5,950	30	0	0
보통세	소 계	16,219	10,240	5,950	3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61	94	66	1	0	0
	레저세	14,134	9,315	4,800	19	0	0
	지방소비세	1,924	830	1,084	1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4,337	54,445	108
지방세	16,672	19,543	2,871
세외수입	37,665	34,902	△2,7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17년과 비교하여 지방세는 2,87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63백만원이       감소하였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59,128	58,902	57,247	54,337	54,445
지방세	12,125	14,763	16,107	16,672	19,543
세외수입	47,003	44,139	41,140	37,665	34,90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지방세는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 구성으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웅포골프장 관련        공사지연 배상금 체납 등으로 유사시군 대비 체납액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