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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7,037	1,899,485	869	231,736	350	53,896	117,556	2,077,325
토 지	33,727	1,233,025	689	53,440	331	50,719	34,085	1,235,746
건 물	487	380,082	18	111,207	11	760	494	490,529
공작물	82,744	283,567	148	66,530	6	2,356	82,886	347,741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용익물권	12	1,165	2	100	2	0	12	1,265
회원권	19	1,617	12	459	0	61	31	2,015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73억원으로 전년대비 1,77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산업단지 조성사업 목적 토지,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목적 토지, 휴폐업축사 매입

사업 토지 등 468,758㎡ 534억원이 증가

◌ 마동 및 동산동 청사 이전에 따른 신축, 석제품전시홍보관 신축 등 건물 15,483㎡

1,112억원이 증가

◌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분양 및 매각 등 토지 감소분이 6,000㎡ 507억원 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37	9,196	127	372	227	1,244	1,437	8,324
구 매	1,117	6,587	127	372	51	184	1,193	6,775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420	2,609	0	0	176	1,060	244	1,549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18년 물품현재액은 전년대비 872백만원이 감소한 8,324백만원으로 주요감소내역으로        는 승용차 3대 매각, 냉난방기 124대 매각 등 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1,695,608	1,765,552	1,829,803	1,899,485	2,077,325
물 품	6,155	6,903	7,011	9,196	8,32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250,359	0	0%	4,360	0.35%
일 반 회 계	1,082,079	0	0%	4,360	0.40%
특 별 회 계	139,053	0	0%	0	0%
기 금	29,227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907,799	995,464	1,013,584	1,132,936	1,250,35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200	20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7,350	6,239	4,121	5,950	4,360
출연금 비율 (D/A)	0.81%	0.63%	0.41%	0.53%	0.3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4,360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14	익산시 한국지역 진흥재단 조례	2018년도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100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1차)
	일반회계	익산시공무원 노동조합	50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익산시공무직 노동조합	8	지방공무원법	공무직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단계 3차년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지원 사업 대응자금(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백제세계 유산센터	266	익산시 백제세계 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재)백제 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에코융합섬유 연구원	150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2018년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D 스캐너 개발 사업(2차년도) 출연금 교부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887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2차)
	일반회계	에코융합섬유 연구원	57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2018 풀뿌리기업 육성사업(3차년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 연구원	21	지방세 기본법	2018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전북신용 보증재단	300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300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887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3차)
	일반회계	전라북도인재 육성재단	259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18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5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8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7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8년 원광대학교 창조일자리 센터 육성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25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시티투어연계 대표축제 기획공연)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일반회계	(재)익산문화재단	17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시티투어연계 체험프로그램)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8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1단계 2차년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20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교부(3차년도)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1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교부(1차년도)
	일반회계	(재)전북테크노 파크	9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 자동차부품 시범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사)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8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출연금 교부(3년중 1년차)
	일반회계	전라북도인재 육성재단	0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18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6	2,375	52,687	39,898
출자 기관	소계	4	200	39,273	39,872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 개발주식회사	4	200	39,273	39,872
출연 기관	소계	32	2,175	13,414	26
	익산문화관광재단	29	1,875	2,839	26
	익산사랑장학재단	3	300	10,575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13	160,064	72,457	16,126	25,826	△9,699
	익산시 상수도	55	149,719	235	29,271	33,590	△4,318	나
	익산시 하수도	46	441,118	115,560	42,012	57,158	△15,146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8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8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4,693	△7,797	△5,843	△7,627	△9,699
	익산시 상수도	△465	△850	△1,376	△3,468	△4,318
	익산시 하수도	△16,840	△17,619	△14,101	△14,928	△15,146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3.98%(2015년기준)로 매년 큰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20%)하였고,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 요금인상을 추진하여 현실화하려 하였으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인하를 단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