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목     차

익산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세입예산	5

세출예산	7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0

재정자주도	11

통합재정수지	12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3

성인지 예산현황	14

주민참여 예산현황	15

성과계획서	18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9

국외여비 편성현황	2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1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2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4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5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6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27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28

<수시공시>

통합부채 현황	29

기금성과 분석결과	30

재정분석 결과	31

2020년 익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익산시장(인)

◈ 우리 시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3,92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657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406억원)보다 3,515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98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9,66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7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4.94%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로 살림규모는 크나, 자체세입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체납액 징수강화 및 숨은 재원 발굴 등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김효진(063.859.518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북도 익산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3,921	12,264	1,657	10,406	8,402	2,005
	세출예산 (기금포함)		13,921	12,264	1,657	10,406	8,402	2,00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6.78	16.71	0.07	21.31	25.25	△3.94
	재정자주도		54.94	55.21	△0.27	60.41	60.39	0.02
	통합재정수지		-50	70	△120	10	39	△2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7	7	0	5	5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9	56	23	79	65	14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4	4	△1	4	4	△0
	지방의회 관련경비		4	4	0	3	2	0
	지방보조금		251	247	4	193	178	14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후 값을 작성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익산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92,118	1,184,775	128,527	18,575	60,2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57,544	1,009,512	1,109,588	1,226,426	1,392,1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21,012	100	860,970	100	980,151	100	1,081,569	100	1,184,775	100
지 방 세	113,467	13.82	124,482	14.46	130,178	13.28	144,441	13.35	161,534	13.63
세외수입	27,998	3.41	28,359	3.29	33,882	3.46	36,242	3.35	37,226	3.14
지방교부세	243,412	29.65	270,621	31.43	349,461	35.65	385,948	35.68	412,199	34.79
조정교부금 등	23,000	2.80	26,800	3.11	29,235	2.98	30,484	2.82	40,000	3.38
보 조 금	383,250	46.68	383,709	44.57	417,394	42.58	463,015	42.81	513,816	43.3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886	3.64	27,000	3.14	20,000	2.04	21,438	1.98	20,000	1.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익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익산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392,118	1,184,775	128,527	18,575	60,2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57,544	1,009,512	1,109,588	1,226,426	1,392,11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821,012	100	860,970	100	980,151	100	1,081,569	100	1,184,775	100
일반공공행정	42,754	5.21	48,585	5.64	49,955	5.10	49,675	4.59	46,550	3.93
공공질서 및 안전	12,036	1.47	5,678	0.66	8,921	0.91	19,370	1.79	15,394	1.30
교 육	9,704	1.18	10,841	1.26	14,995	1.53	16,320	1.51	14,838	1.25
문화 및 관광	60,035	7.31	70,836	8.23	64,324	6.56	75,448	6.98	98,148	8.28
환경보호	52,974	6.45	56,890	6.61	68,928	7.03	56,862	5.26	69,806	5.89
사회복지	304,840	37.13	319,710	37.13	368,343	37.58	417,238	38.58	476,627	40.23
보 건	13,935	1.70	18,316	2.13	20,437	2.09	18,297	1.69	18,914	1.60
농림해양수산	136,616	16.64	124,503	14.46	139,287	14.21	146,973	13.59	150,566	12.71
산업･중소기업	12,825	1.56	11,222	1.30	18,809	1.92	18,194	1.68	17,435	1.47
수송 및 교통	39,450	4.81	45,722	5.31	60,237	6.15	61,510	5.69	62,582	5.28
국토 및 지역개발	18,234	2.22	21,696	2.52	26,752	2.73	38,519	3.56	55,227	4.66
예비비	9,058	1.10	13,466	1.56	17,271	1.76	35,284	3.26	18,148	1.53
기 타	108,552	13.22	113,505	13.18	121,893	12.44	127,877	11.82	140,539	11.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100
합 계	1,283,606	1,454,754	171,148	13.33
익산시	1,226,426	1,392,118	165,692	13.51
출자‧출연기관	57,180	62,636	5,456	9.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3개) : (출연기관)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자기관)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7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78 ( 18.46 )	1,184,775 ( 1,184,775 )	198,760 ( 218,760 )	966,015 ( 966,015 )	0	20,0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7.23 ( 20.87 )	17.75 ( 20.89 )	16.74 ( 18.78 )	16.71 ( 18.69 )	16.78 ( 18.46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9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94 ( 56.63 )	1,184,775 ( 1,184,775 )	650,959 ( 670,959 )	513,816 ( 513,816 )	0	0 ( 20,00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49.68 ( 53.32 )	52.30 ( 55.43 )	55.37 ( 57.42 )	55.21 ( 57.19 )	54.94 ( 56.6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익산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74,343	1,309,689	225	326	101	30,469	1,309,790	-35,447	-4,977
일반회계	1,164,775	1,154,167	0	225	225	20,000	1,154,392	10,383	30,383
기타 특별회계	5,328	17,896	0	1	1	4,877	17,897	-12,569	-7,692
공기업 특별회계	102,250	127,927	0	0	0	5,593	127,927	-25,677	-20,085
기 금	1,990	9,699	225	100	-125	0	9,574	-7,584	-7,58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9,222	-25,494	-12,172	-26,129	-35,447
통합재정수지 2	11,505	15,179	19,662	7,034	-4,977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534,223	1,603,841	1,659,916	1,755,420	1,868,775	8,422,175	5.1
	자체수입	260,850	268,117	274,371	278,116	283,314	1,364,768	2.2
	이 전 수 입	1,150,104	1,194,224	1,276,959	1,365,449	1,478,854	6,465,591	6.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269	141,500	108,586	111,855	106,607	591,817	-0.1
세 출		1,534,223	1,603,841	1,659,916	1,755,420	1,868,775	8,422,175	5.1
	경 상 지 출	246,196	306,831	279,398	281,702	273,601	1,387,728	2.7
	사 업 수 요	1,288,027	1,297,010	1,380,518	1,473,718	1,595,174	7,034,447	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6	87,3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21,56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1	64,77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05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익산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	주민참여형 (지역현안)
22,436	1,896	4,000	16,54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총465건)			22,436
주민제안사업	소 계		1,896
“	의회 사무국	○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구축	713
“	체육 진흥과	○ 김동문배드민턴 체육관 심판대 교체	10
“	문화관광산업과	○아름다운 순례길(3코스)정비 (망성면 무형리) (제초,사리부설,표지석,표지판 정비등)	39
“	건설과	○아름다운 순례길(3코스)정비 (마사토포장 및 가로등설치)	550
“	도로과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300
		○낭산면 성남리 진입로 확장 (낭산면 성남리 210번지)	60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동서로 45길 29-47)	77
“	일자리 정책과	○ 청년지역프로그램 참여 독려포인트제	20
		○소규모 선진지 견학	10
		○청년정책 학교 지원	4
		○청년희망허브 일일카페	10
		○청년거리 문화제	20
“	환경정책과	○가시박 퇴치사업	15
“	청소 자원과	○ 쓰레기 투기지역 관리함	13
“	투자 유치과	○2공단 환경정비	55
지역현안사업	사업부서	436건	4,000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일반참여예산	소 계(14건)		16,540
“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 농식품원재료 중계공급센터 부지매입	3,695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660
“	투자유치과	○ 제2일반산업단지 인도 정비 기반 시설 보수	350
		○ 웅포관광지구(3지구) 조성사업(토지매입비)	8,100
“	문화관광 산업과	○ 교도소세트장 체험 프로그램 시설개선 공사	100
“	체육진흥과	○ 바닥분수 기능보강공사(LED 수중등 교체공사)	130
		○ 축구공원 1, 2구장 전광판 설치공사	111
“	교통행정과	○ 마동사거리 ~ 등기소 사거리간 노상주차장	500
“	늘푸른 공원과	○ 500만 그루 나무심기(유휴부지) 사업	400
		○공원녹지 시설 유지관리	324
“	산림과	○ (구)익산군 농촌지도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	270
“	건설과	○ 여산 수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00
		○ 하나로~4산단 도로 확포장 공사	1,500
		○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30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익산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15	182	244	1,203,350	1,093,379	109,972
의회사무국	1	1	2	1	3,056	2,054	1,002
홍보담당관	1	1	1	1	2,243	1,859	384
감사담당관	1	2	2	3	602	537	65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1	1	2	1	8,244	2,638	5,606
정책개발담당관	1	1	2	1	248	135	114
기획행정국	1	15	24	28	184,272	199,948	△15,676
경제관광국	1	15	24	27	107,849	82,194	25,655
복지국	1	21	25	43	463,268	400,972	62,296
미래농정국	1	13	22	41	127,725	125,090	2,635
안전환경국	1	18	31	34	148,604	126,171	22,433
건설국	1	13	22	30	89,226	90,892	△1,667
보건소	1	3	6	10	19,660	18,389	1,271
농업기술센터	1	4	7	9	11,511	9,453	2,058
기타사업소	1	7	12	15	28,202	25,991	2,210
읍면동	0	0	0	0	8,640	7,057	1,58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78	54.94	40.23	24.49	61.08	54.5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100)
1,331,877	692	148	54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930,383	980,742	1,091,329	1,196,424	1,331,877
국외여비 총액 (B=C+D)	422	718	583	672	692
국외업무여비(C)	157	143	126	150	148
국제화여비(D)	264	575	457	522	544
비율	0.05	0.07	0.05	0.06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100)	비 고
1,184,775	7,914	0.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821,012	860,970	980,151	1,081,569	1,184,775
행사･축제경비	3,986	3,351	5,974	5,639	7,914
비율	0.49	0.39	0.61	0.52	0.6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393	118	68	50	30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22	100	128	128	11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
454	369	81.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18	353	392	428	36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66	361	144	99	98	20	98.6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0	292	341	361	36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익산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100)
31,370	25,136	80.1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508	16,041	24,087	24,686	25,13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200	2,926	1.33
공무원 일‧숙직비	3,086	185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500	5,270	0.62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5,179	1,822
인건비 절감	478	749
지방의회경비 절감	5	38
업무추진비 절감	114	10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83	-27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799	1,179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27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5,686	-7,732
지방세 징수율 제고	316	-999
지방세 체납액 축소	-4,048	-6,442
경상세외수입 확충	711	55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665	-84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12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수도계량기(수도미터) 제3자단가계약 제품 구매 부적정	158
자치단체 의무 불이행 (시정조치 미이행)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11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물품구매계약 절차 부적정	43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해당없음)

수시공시(부채 등)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5,016,485	5,101,839	85,354
통합부채		361,794	301,289	△60,505
	유동부채	91,793	87,349	△4,444
	장기차입부채	86,386	45,959	△40,427
	기타비유동부채	183,615	167,981	△15,634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0.2	73.76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3	1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9	1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1	3.78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2	0.63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9	11.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1	10.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8	8.15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	8.05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10	8.05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	△2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0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2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20.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06%	3.55%	9.54%
	2. 경상수지비율	62.04%	67.58%	61.44%
	3. 관리채무비율	9.32%	7.35%	2.75%
	4. 통합유동부채비율	16.71%	23.26%	9.77%
	5. 공기업부채비율	33.46%	37.26%	12.26%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98%	-0.92%	-3.09%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10.82%	25.90%	15.26%
	8. 지방세징수율	-0.92%	5.43%	0.79%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3.80%	4.28%	4.94%
	9. 체납액관리비율	-7.79%	-1.20%	3.04%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93.99%	97.80%	96.27%
	10. 지방보조금비율	0.9933	1.0007	1.0023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2%	1.51%	1.38%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7.22%	-5.44%	-1.23%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2.71%	0.99%	1.08%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7.33%	-5.41%	3.18%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11.58%	6.14%	8.62%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