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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5,179	1,822
인건비 절감	478	749
지방의회경비 절감	5	38
업무추진비 절감	114	10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83	-27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3,799	1,179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27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5,686	-7,732
지방세 징수율 제고	316	-999
지방세 체납액 축소	-4,048	-6,442
경상세외수입 확충	711	55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665	-84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12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수도계량기(수도미터) 제3자단가계약 제품 구매 부적정	158
자치단체 의무 불이행 (시정조치 미이행)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활성화 방안 분석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	11
(수의)계약 방법 부적정	물품구매계약 절차 부적정	43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