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40,261	40,817	99,444	20.61	2.24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8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해	당	없	음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9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18년 잔액			’19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100,098	0	59,281	40,817	0	40,817	0
일 반	14,594	0	14,594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공기업	85,504	0	44,687	40,817	0	40,817	0
기 금	0	0	0	0	0	0	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59,284	144,906	100,098	40,817	0	△100
발 행 액	20,857	0	0	0	0
상 환 액	34,999	14,378	44,808	59,281	40,817	△70

※ 연평균증감률 =〔(’19년/’15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15～’16년 : ‘15년 조기상환 31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110억 상환

○ ‘16∼’17년 : ‘16년 조기상환 21.5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122억 상환

○ ‘17∼’18년 : ‘17년 조기상환 216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232억 상환

○ ‘18∼’19년 : ‘18년 조기상환 500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93억 상환

○ ‘19∼’20년 : ‘19년 조기상환 344억원 및 상환시기 도래액 64억 상환

※19년 11월 지방채 전액 상환

2. 채무 전망

□ 2020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9년말 잔액	’20년		’20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0	0	0	0

□ 2020∼2024회계연도 채무 전망

○ 2020년 이후 채무 발행 요인 부재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증 감 액(a-b)				해	당	없	음
	발 행 액(a)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지역개발채권

※ 연평균증감률 = 〔(’24년/’20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일반회계			해	당	없	음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8회계연도)/ 계획(’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78,125	23,430		23,430	29.9
’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해	당	없	음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해당없음

Ⅲ 우발채무 : 해당없음

1. 우발채무 현황 : 해당없음

2. 우발채무 전망 : 해당없음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해당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9.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1		해		당	없	음
2
3
4
5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해	당	없	음
2
3
․ ․ ․ ․ ․
․

※ 매 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계
1		해	당	없	음
2
3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8년까지		’19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2,128	3,222	634	355	90	67	1,149	896
06하수 관거정비	푸른익산 환경(주)	2011.05. ∼2031.05.	758	1,168	375	124	38	16	436	179
09하수 관거정비	청정익산㈜	2014.08. ∼2034.08.	829	1,224	208	77	43	19	584	262
예술의전당	익산문화 관리(주)	2015.01∼ 2034.12	413	640	24	104	6	26	92	388
익산시립 모현도서관	익산지식 공유(주)	2011.4∼ 2031.4	128	190	27	50	3	6	37	67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

붙임 4-7		BT0 사업 명세

(단위：원)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MRG 및 SCS
				보장내역	지급실적 (’18년까지)	’19년 지급예정액	예정잔액
계		1,117
환경기초시설 (익산,함열,북부, 금마하수종말처리장)	전북엔비텍	575	‘08~’28	해	당	없	음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뉴워터(주)	542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