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지원기금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 계획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⑵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⑶ 설치년도 : 1997년(조례제정 1997.06.24.)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리증진사업 지원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1,054,208	355,000	140,000	215,000	1,269,208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1,269,208	0	1,269,208

⑵ 재원조성 : 시 출연금(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⑶ 지원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지역발전, 복지증진 등 사업

⑷ 지원대상 : 주변지역 공동 사업(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주민건강진단비, 지역가스공급시설 및 태양광시설), 가구별 지원사업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409,208	1,806,934	△397,726	합 계	1,409,208	1,806,934	△397,726
전입금	345,000	290,000	55,000	비융자성 사업비	140,000	752,726	△612,726
보조금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054,208	1,507,934	△453,726	예치금	1,269,208	1,054,208	215,0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0,000	9,000	1,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409,208	1,806,934	△397,726
	210 경상적세외수입							10,000	9,000	1,000
			216 이자수입					10,000	9,000	1,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	9,000	1,00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00	9,000	1,000
	710 보전수입 등							1,399,208	1,797,934	△398,726
			714 예치금회수					1,054,208	1,507,934	△453,726
					714 예치금회수			1,054,208	1,507,934	△453,726
							01 예치금회수	1,054,208	1,507,934	△453,726
	720 내부거래							345,000	290,000	55,000
			721 전입금					345,000	290,000	55,000
					721 기타회계전입금			345,000	290,000	55,000
							03 기타회계전입금	345,000	290,000	55,000
수 입 합 계								1,409,208	1,806,934	△397,726

(단위: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청소자원과								1,409,208	1,806,934	△397,726
	폐기물							1,409,208	1,806,934	△397,726
		폐기물자원화						140,000	752,726	△612,72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0,000	752,726	△612,72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40,000	752,726	△612,726
					301 일반보상금			0	10,000	△10,000
						11 기타보상금		0	10,000	△10,000
							∘주민건강검진비	0	10,000	△10,000
					307 민간이전			70,000	69,000	1,00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69,000	1,000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70,000	69,000	1,000
					402 민간자본이전			70,000	673,726	△603,726
						01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673,726	△603,726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 간접영향권 복리증진사업	70,000	673,726	△603,726
		재무활동						1,269,208	1,054,208	215,000
			보전재원					1,269,208	1,054,208	215,000
				보전재원				1,269,208	1,054,208	215,000
					602 예치금			1,269,208	1,054,208	215,000
						01 예치금		1,269,208	1,054,208	215,000
지 출 합 계								1,409,208	1,807,934	△397,726

③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5년까지	2,128,975	1,900,000					228,975		354,000	354,000						1,774,975
2016	197,258	150,000					47,258		68,000	68,000						129,258
2017	189,513	180,000					9,513		726,719	726,719						△537,206
2018	255,591	250,000					5,591		114,684	114,684						140,907
2019	299,000	290,000					9,000		752,726	752,726						△453,726
2020	355,000	345,000					10,000		140,000	140,000						215,000
계	3,425,337	3,115,000					310,337		2,156,129	2,156,129						1,269,208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9년도말 조성액ⓓ와 동일(’19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	’2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507,934	1,054,208	1,269,208	215,000
예치금	전북은행	1,507,934	1,054,208	1,269,208	2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