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기금의 설치)

⑵ 설치목적 :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⑶ 설치년도 : 2018년(2018. 12. 28. 조례 개정)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지급

⑵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업의 투자완료 및 보조금 지급시기 도래에 따른 보조금 지급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2,500,000	1,000,000	4,045,359	△3,045,359	9,454,64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9,454,641	-	9,454,641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9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수회된 기간도래 채권

⑵ 재원조성 : 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⑶ 지원기준 : 첨부 참고

⑷ 지원대상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5조에

의거 익산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함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3,500,000	23,863,000	△10,363,000	합 계	13,500,000	23,863,000	△10,363,000
전입금	0	22,010,565	△22,010,565	비융자성사업비	4,045,359	11,363,000	△7,317,641
보조금	985,009	1,852,231	△867,222	예탁금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	9,454,641	12,500,000	△3,045,359
예치금회수	12,500,000	0	12,500,000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14,991	204	14,787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14,991	204	14,787
	210 경상적세외수입			14,991	204	14,787
		216 이자수입		14,991	204	14,787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4,991	204	14,787
500 보조금				985,009	1,852,231	△867,222
	510 국고보조금등			916,287	1,723,000	△806,713
		511 국고보조금등		916,287	1,723,000	△806,713
			511-02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보조금	916,287	1,723,000	△806,713
	520 시·도비보조금등			68,722	129,231	△60,509
		521 시·도비보조금등		68,722	129,231	△60,509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68,722	129,231	△60,509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500,000	22,010,565	△9,510,565
	710 보전수입 등			12,500,000	0	12,500,000
		714 예치금회수		12,500,000	0	12,500,000
			714-01 예치금회수	12,500,000	0	12,500,000
	720 내부거래			0	22,010,565	△22,010,565
		721 전입금		0	22,010,565	△22,010,565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0	22,010,565	△22,010,565
수 입 합 계				13,500,000	23,863,000	△10,363,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투자유치과							13,500,000	23,863,000	△10,363,000
	산업진흥·고도화						4,045,359	11,363,000	△7,317,641
		지역산업진흥 및 투자유치					4,045,359	11,363,000	△7,317,641
			기업유치(투자진흥기금)				4,045,359	11,363,000	△7,317,641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기금)(자체)			2,900,000	9,209,230	△6,309,230
					402 민간자본이전		2,900,000	9,209,230	△6,309,230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900,000	9,209,230	△6,309,230
				지방투자촉진(기금)(보조)			1,145,359 균 916,287 도 68,722 시 160,350	2,153,770 균 1,723,000 도 129,231 시 301,539	△1,008,411 균 806,713 도 60,509 시 141,189
					402 민간자본이전		1,145,359 균 916,287 도 68,722 시 160,350	2,153,770 균 1,723,000 도 129,231 시 301,539	△1,008,411 균 806,713 도 60,509 시 141,189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45,359 균 916,287 도 68,722 시 160,350	2,153,770 균 1,723,000 도 129,231 시 301,539	△1,008,411 균 806,713 도 60,509 시 141,189
	재정·금융						9,454,641	12,500,000	△3,045,359
		재무활동					9,454,641	12,500,000	△3,045,359
			보전지출(투자진흥기금)				9,454,641	12,500,000	△3,045,359
				보전지출(기금)			9,454,641	12,500,000	△3,045,359
					602 예치금		9,454,641	12,500,000	△3,045,359
						01 예치금	9,454,641	12,500,000	△3,045,359
지 출 합 계							13,500,000	23,863,000	△10,363,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9	23,863,000	22,010,565	1,852,231		204		11,363,000	11,363,000				12,500,000
2020	1,000,000	0	985,009		14,991		4,045,359	4,045,359				△3,045,359
계	24,863,000	22,010,565	2,837,240		15,195		15,408,359	15,408,359				9,454,641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됨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말 현재액 ⓐ	2020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합 계		0	12,500,000	9,454,641	△3,045,359
예치금	전북은행	0	12,500,000	9,454,641	△3,045,359

※ 2018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9·2020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익산시 지원기준(「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

구 분			지 원 내 용	한도액	지원 대상 기업
이전 기 업	관외	본사, 연구소 (제22조2항)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사 또는 주사무용 건물 - 취득시 취득가액의 3% 범위 •토지․건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전하여 사업 개시해야 함	기업당 3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제22조 1항)
		공장 (제22조3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LED산업 공장 (제29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상동
		집단화이전 (규칙11조1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상동	기업당 50억원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명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규칙제11조2항)
	관내	미분양부지 이 전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존공장 전부 폐쇄(매각) & 기존 면적 증가 & 신규 고용 10% 이상(제26조 1~3항)
신설기업	관외	분공장 (제23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LED산업 분공장 (제29조 1항)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50억원	•관외 3년 이상 사업영위 •신설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관내	미분양부지 신설 (제26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상동	기업당 5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제26조 1~3항)
증 설		기존부지내 증설 (제27조1항)	•투자금액의 2% 범위 •기존공장등록 완료후 입주계약(변경)일로부터 3년 내 1회(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 등-토지매입비 제외)	기업당 20억원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추가 고용 (제27조 1항)
창 업		신규창업 (제28조)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 계약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20억원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제28조 3항)
대규모 투 자 기 업		공장이전 신․증설 (제30조 1항)	•투자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기업당 100억원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 억원 이상(조례 제2조)
		집단화이전 (규칙11조 3항) ※ 기계․자동차, LED, 식품, 귀금속․보석, 첨단업종 해당	•투자금액의 5% 범위 •상동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30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외국인 투 자 기 업		투자보조금 (제20조 2항)	•토지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범위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1회, (부분등록)공장등록증명원 첨부 신청 ※ 입지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기업당 50억원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조례 제13조) - 미화 3천만달러 제조업 산업지원기술 및 고도기술 수반 지역특화산업(첨단업종,생명공학,의료정밀,기계․자동차광학기기,식품 외국부품소재전용단지 입주
		교육시설, 주택구입 등의 지원 (제21조 1항)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비․ 주택구입비 등	예산의 범 위
공 통 사 항 (익산시투자보조금지원기업)		고용보조금 ( 제18조,제31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소득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증명) •원서접수일 기준이며 사업 개시(건축허가) 3년 이내 신규채용(교육훈련 실시) 인원임
		교육훈련보조금 (제19조,제32조)	•시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에서 초과 1명당 50만원	기업당 2억원

보조금 지원 제외업종(시행규칙 제25조)

1.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저장처리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생수,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제조업

2.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기와,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3. 공해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심의한 업종

「보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 분류	지원 유형	지원 유형	지원범위			비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 도 권 이 전 ․ 국내복귀 (개성공단)기 업 (제14조)	지원 우대 지역	입지	-	입지금액의 20%이내 (180501 개성공단 : 20%)	입지금액의 40%이내	- 보조액 최대 125억 (국 80%, 도 6% 시 14%) * 이전기업이 투자사업장 에서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영위 할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지원비율 2% 가산 * 고용인센티브 추가 지원 : 신규 고용인원이 15~20명 미만 경우(2%) 매 10명 증가 시 1%씩 상향 (80명이상 최대 10%)
		설비 투자	투자금액의 11%이내	투자금액의 19%이내 (180501 개성공단 : 21%)	투자금액의 24%이내 (180501 개성공단 : 24%)
신․증설 (제14조)	지원 우대 지역	설비 투자	투자금액의 11%이내	투자금액의 19%이내	투자금액의 24%이내
신청기한	□ 입지지원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100%(전액 지급) * (기존사업장 면적)×5×(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 설비투자 :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까지(착공신고 후 70%, 정산 이후 30% 지급) * 착공신고 : 기업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정산신청 : 보조금 신청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전에도 보조금 신청 가능) * 투자완료일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 :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내(단, 보육시설은 제외) □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
사후관리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강화(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징구, 보조금 환수) □사업영위,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토지(건물, 시설장비)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의무사업 이행기간) □고용규모유지 : 투자계획서상 계획한 상시고용인원 채용

지원대상(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한 합병의 경우 제외)

※ 10억원 이상 투자 중소‧중견기업(지식서비스산업 5억원 이상) & 300억원 투자 대기업

☞ 공통 : 타당성평가 50점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건물신축단가표」적용

□ 수도권이전 : 본사가 수도권 소재, 투자 前/後 동일업종, 수도권지역 연속 3년이상 사업영위, 10인이상 고용, 이전後에는 30인(한시적 10명) 이상 고용 (기존공장 완전폐쇄 또는 매각)

※ 지원특례(기존사업장 상시 10인) : 투자사업장에서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경우

신․ 증  설

① 광역협력권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 광역협력권산업 :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프리미엄소비재

▪ 주  력  산  업 : 탄소복합소재, 해양설비기자재,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 지역집중유치업종 :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291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1),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0),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1021),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264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3311),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식용품 제조업(3312) - ※ 익산시 지역집중유치업종

② 국내 연속 3년이상 사업영위 & 10인이상 고용, 투자後 신규채용이 現 고용인원의 10%(10명)이상(중소·중견 50명, 대기업 100명이상 가능)

(기존공장 전부유지 :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기존 및 투자사업장 시설 재배치 가능 – 사업계획서 명시)

수도권 대상지역

①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

②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