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19. 12. 12. 현행화)

	익 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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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대상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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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별․업무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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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전북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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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됨

▸ 비공개대상정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법령을 모두 숙지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공개 결정기준은 개별법령에 의해 비공개 여부를 확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판단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공공기관은 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거 우리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공개여부 판단․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으로

- 반드시 비공개대상은 아니며, 최신판례의 인용과 비공개 정보의 보존연한 경과 등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신속하게 재분류 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어떤 사유로 인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예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의거 개인정보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함

익산시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별 세부기준

비공개 유형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비고
다른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공통사항 1). 비밀로 분류된 사항(보안업무규정)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변호사법) 3). 개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법)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다른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1).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감사담당관 2). 통계자료중 개인·법인의 비밀(통계법)---기획예산과 3). 지방세 및 국세 등 납세 관련 취득자료(지방세법,국세징수법)-징수과 4). 컴퓨터에 등재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교육정보과 5). 무선국 허가·운영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교육정보과 6). 공무원 제안서(제안규정)---기획예산과 7). 공무원 제안심사ㆍ채점결과(제안규정)---기획예산과 8). 공무원제안 심사안(제안규정)----기획예산과 9). 미생물 관련검사---보건사업과 - 에이즈감염자조사서, 항체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법정 전염병 검사, 치료환자 내역, (감염병예방법) 10).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회의록 및 위원명단(익산시도시계획조례)-도시개발과 11).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감사담당관 12). 금고지정 관련 사항(익산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징수과 13). 근무성적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행정지원과 14). 징계위원회회의(공무원징계령)--감사담당관 15).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정책과
국익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국익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익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1). 지역방위(을지연습, 화랑훈련 등)관련 자료, 회의록--시민안전과 2).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록(민관군통합방위)---시민안전과 3).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현황--행정지원과 4). 정보보안교육일지 및 정보보안진단 정보--교육정보과 5). 암호자재 현황--교육정보과 6).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 포함)--행정지원과 7). 전시개인별 임무카드--시민안전과 8). 보안시스템배부(반납)증명서--교육정보과 9). 보안업무추진계획--행정지원과 10). 을지연습 시행계획--시민안전과 11). 충무ㆍ화랑훈련 계획--시민안전과 12). 통합방위계획--시민안전과 13). 동원자원 조사계획--시민안전과 14). 전시수송 동원현황--시민안전과 15).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시민안전과 16). 민방위대 편성표--시민안전과 17). 인력동원 계획--시민안전과 18). 대테러 대비계획--시민안전과 19). 국가지도통신망도--교육정보과 20). 경보ㆍ사이렌 시설현황--시민안전과 21). 정보통신보안 업무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교육정보과 22). 정보통신시스템 통합망 현황 및 구성도--교육정보과 23). 암호취급소,암호장비 운영현황 등 국가안보관련 정보--교육정보과 24). 해킹, 사이버테러 방지계획--교육정보과 25). 무선통신망운영현황--교육정보과 26). 정보통신시스템의 공용주파수현황--교육정보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공통사항 1). 택지,산업용지,도로 등 공공사업 공사 편입 토지 보상 서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1).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관련 사항--행정지원과 2). 독극물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녹색환경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위험물) 3).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행정지원과 4).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보건지원과 5).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보건사업과 6).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보건사업과
재판·범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공통사항 1).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2). 각종 공공사업 보상관련 소송 자료 3).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계 서류
재판·범죄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1).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2).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감사담당관 3). 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녹색환경과 4). 농지전용단속고발 및 소송수행 서류--미래농업과 5). 도로법위반자 수사 등 내용이 기록된 서류--도로과 6). 공무원 등 급여채권압류 등 진행 중인 재판정보--회계과 8). 부정식품 관련 고발 등 사건의 식품검사결과 자료--위생과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공통사항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 인․ 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2). 익산시 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4).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 관련 심사위원 명단 7). 소청심사 관계 자료 8). 진행중인 행정심판 자료 9). 실과별 예산편성요구 및 심의조서 10).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11). 민자투자 서류 12). 진행중인 소송사건 관계 자료 13).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1). 불시 감사·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감사·조사 계획--감사담당관 2). 감사 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사항--감사담당관 3).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사항--감사담당관 - 조사내용, 내부검토사항, 관련 공무원 조치 결과 4).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행정지원과 - 감찰 대상, 시기 등 5). 부정·불량식품․퇴·변태영업 단속 계획--위생과 6).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녹색환경과 7). 부정경쟁 방지(위조 상품) 단속 계획--위생과 8).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 방법, 시기 및 시험성적 등 검사 관련 문서--위생과 9). 직무감찰계획--감사담당관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시험ㆍ인사관리 관련 정보 ≫ 10). 승진심사, 인사교류 관련 내부자료--행정지원과 11). 근무평정 기록 및 서열명부--행정지원과 12).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행정지원과 13).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및 승진대상자 명부--행정지원과 14).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행정지원과 15). 징계위원회 회의록—감사담당관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규제ㆍ입찰계약 관련 정보 ≫ 16). 인터넷시스템 구축 설계서 및 제안서--교육정보과 17). 전산장비 구입 계획서(방화벽장비 및 해킹방지 등 보안네트워크장비)--교육정보과 18).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회계과 19). 입찰참가 법인 및 개인·단체 정보--회계과 20).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회계과 21). 설계·시공상의 노하우--회계과 22).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회계과 23). 입찰참가 복수예정가격조서--회계과 24). 실적증명서 등 입찰관련 업체 제출서류--회계과 25). 입찰조서--회계과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관련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26). 공무원노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행정지원과 27).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행정지원과 28). 기술개발, 연구개발 관련 정보--투자유치과 29).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 용역 관련 정보--투자유치과 30). 과학기술R&D사업 관련 정보--투자유치과 31).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현황--녹색환경과 32).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녹색환경과 33).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위생과 34). 의료분쟁 및 의사 행정처분 내역--보건지원과 35). 버스 및 택시 등 운임·요율 조정 심의·협의·조사 자료--교통행정과 36).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시개발과 37). 확정고시 전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과 도면--도시개발과 38). 농지전용심사사항 및 개인인적사항--미래농업과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공통사항 1).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2).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3).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4). 각종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관련 신고자의 인적사항 5). 각종 대회 응모자의 개인식별정보 6).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7). 교육 등 강사수당 지급 내역 및 개인정보 8). 교육 등 강사만족도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9). 각종 인허가(신청,변경포함), 포상․표창, 시설운영등에 따른 개인식별정보 10). 각종 자격증 발급자 인적사항 11). 행정처분에 따른 상호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12). 각종 공공사업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등 관련 자료 13). 각종 자격증 및 증명 발급 신청․교부 및 심사서류의 개인정보 14). 각종 고발 건(불법 산지 전용 등) 의 내용 중 개인정보 15). 사자(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유족 등 관계자의 권익침해 우려정보 16). 기타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주민등록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1). 인사위원회 관련 서류--행정지원과 2).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감사담당관 3).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서류--감사담당관 4). 대통령비서실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관련서류 전반--종합민원과 5). 공무원 정보이용능력평가에 따른 인적사항 및 성적--행정지원과 6). 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행정지원과 7). 여권발급신청서--종합민원과 8).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투자유치과 9). 노ㆍ사업무 관련 진정 민원--투자유치과 10). 구인ㆍ구직신청서--일자리정책과 11). 청소년 연수 관련 서류(출석카드, 협약서 등)--여성청소년과 1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허가, 신고, 행정처분, 보조금신청지급 등 정보--교통행정과 13).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사업자 지정, 차량단속--교통행정과 14). 자동차 대여 사업등록,변경 관련 개인 및 영업상 비밀--교통행정과 15).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 등기번호 등 법인 및 개인정보--투자유치과 16). 전세 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록사항--교통행정과 17). 지적민원 진정질의 내용중 개인정보--종합민원과 18). 지적정보센터운영(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재산조회내역)--종합민원과 1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관련 정보--교육정보과 20). 문화재 수리업자 수리기술(기능)자 등록 관련 개인신상정보--역사문화재과 21). 농지취득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재산 및 개인신상정보--미래농업과 22). 분배농지 관련 자료--미래농업과 23).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 등 신고관련 개인정보--미래농업과 24). 종자업등록․변경 관련 자료--농촌활력과 25). 정액 등 처리업 등록 자료--축산과 26). 동물병원,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의 개인정보--축산과 27). 축산물작업장, 식육포장처리업의 개인정보--축산과 28). 성희롱고충 신청자 내역--여성청소년과 29). 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련 정보--녹색환경과 30).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의 관련 정보--보건지원과 50).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심사 자료--보건사업과 31). 전염병발생역학조사 관련 개인신상정보--보건사업과 32). 전염병격리수용치료 관련 개인신상정보--보건사업과 33).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법정 전염병 검사관련 개인신상정보--보건사업과 34).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관련 개인업체의 기술적인 사항--하수도과 35). 건설기계등록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관련 정보--차량등록사업소 36).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련 정보--행정지원과 37). 중점 관리대상 인력 연명부--시민안전과 38). 공익근무요원 신상면담서--시민안전과 39). 자동차 차적 조회 자료--차량등록사업소 40). 각종 보험가입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 자료--시민안전과 41). 주민등록․인감 및 기타 개인 경력활동사항(이름, 성별, 학력, 직업)--종합민원과 42). 지방세, 공공요금 과징금 체납자 및 재산압류 관련 정보--세무과 43). 주택관련 사업에 따른 승인, 인가,허가,계약 소송관련 정보--주택과과 44).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 압류 관련 정보--회계과
경영 영업상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8두13101)
▪ 공통사항 1). 법인·단체 등의 경영방침 자료 2). 법인·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 3). 법인·단체 등의 예산·결산서 등 경리 관련 서류 4). 법인·단체의 인사관련 자료 5). 법인·단체 등의 사업계획서 6). 법인·단체 등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 서류 7). 법인·단체의 중요 의사결정 회의록 8). 법인·단체 조직원의 인적 사항 9). 법인·단체의 이사회 구성 서류 10). 법인·단체의 정관․정관변경회의록 및 기본 재산 현황 11).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서류 12). 법인 등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13). 법인·단체에서 의뢰한 시험․검사관련 정보 14). 금고약정에 대한 법인 영업비밀 사항 15). 공공기관이 투자, 출원, 지원 등을 한 법인․단체의 운영,경영상 비밀 16).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1).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명단 및 조사 결과--세무과 2). 투자대상기업 및 투자심의자료 중 기업내부 정보사항--투자유치과 3). 기업유치기록 중 기업의 투자규모, 계획 등 기업내부정보--투자유치과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공통사항 1). 각종사업의 설계단가표 2).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관련 정보 3). 기타 공개시 투기목적,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1). 각종 도시, 택지, 산업용지, 온천 등 개발에 따른부동산 관련 계획(확정고시전)--도시개발과 2). 확정 공표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개발기본계획 관련 자료--도시개발과 3). 역세권 개발계획(확정고시전)--도시개발과 4). 각종 개발계획 확정고시 전 세부실천계획 및 위원회 회의록--도시개발과 5). 개발계획 관련 도면--도시개발과 6). 개발관련 용지매수계약서--도시개발과 7). 청사이전 부지선정 관련 서류--도시전략사업과

2019 전북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재결례

2019년 정보공개 관련 전북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재결례

청구(질의)내용	판결내용
[전북행심 2019-45] ○○업체 입주신청서 및 연장신청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인 입주신청서에는 대표자 인적사항, 개발 및 상품화 실적, 제품 개발 및 생산계획서, 주주구성 및 경영진, 주요설비 보유현황, 참여인력 현황, 자금조달계획등으로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 성과조사서에는 R&D성과,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활동, 수출실적 등을 점검하는 자료이고, 공과금 납부내역은 장비사용료, 임대료 등으로 이 또한 법인의 영업규모와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전북행심 2019-48] 직불금신청자 인적사항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직불금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인 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관련자의 사생활이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개인정보 수집 시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업무 목적 외엔 사용할 수 없기에 정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개인 성명과 주소에 대하여 비공개한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규정의 법리해석의 오인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전북행심 2019-67] ○○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내역 일체 공개요구 비공개결정 취소청구(인용)	비공개한 정보가 어떠한 이유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법령상 침해되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불분명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할 것인점, 예산집행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 종합적으로 비추어볼 때 공개결정
[전북행심 2019-109] ○○군의 비공개한 정보 공개와 부작위한 민원처리 및 공무원 징계 요구(기각)	-청구인이 요구한 ○○장애인단체 관련 문서 일체는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작위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청구인의 5건의 민원제기에 4건은 회신하였고 1건은 반복민원에 해당하여 자체 종결처리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부작위하였다고 볼수 없고 -부작위한 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이나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것이다
[전북행심 2019-129] ○○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정보(전체회의록 또는 녹취록, 전체 녹화영상 및 녹화영상 오디로) 부분공개결정 취소(기각)	-회의록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한 것은 적법하다 판단되며, 다만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진행상황을 캠코더로 영상녹화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법 어디에도 피청구인이 녹취록, 녹화영상 및 녹화영상오디오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에 대한 근거를 법령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 부분공개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북행심 2019-138] ○○시장 국내외 출장현황 및 연가사용내역 공개요구(기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으로 인한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연가내역에 대해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전북행심 2019-139] ○○군수 해외출장자료(공개:일정표,활동사진,비용/부존재:e티켓/비공개:출장보고서,참석자)이행 청구(일부인용)	-e티켓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근거를 법령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정보부존재를 사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국외출장보고서 및 참여자명단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 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통장번호 등)을 제외하고 공개결정
[전북행심 2019-225]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부분공개결정 취소(일부인용)	피청구인 입장에서 명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청구의 실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중 기념품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전북행심 2019-273] ○○시의 2014년 시작되어 2017년 종료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활성화계획 공개 (인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동산투기나 매점매석의 우려만으로 해당정보의 공개거부는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