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목적 (민원사무 처리, 행정업무 처리 등)
- 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참고)
-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은 후 처리)
- 제3자 제공 (정보주체 동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 제공)
- 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 요구 등의 권리 행사)
- 처리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
- 안전성 확보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권한관리, 암호화)접근통제)
- 자동화 수집 (쿠키 사용)
- 열람청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
- 추가적 이용·제공 (추가적 이용·제공 가능)
- 권익침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 문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안전국장 김형순)
- 처리방침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내역 안내)
- 고충처리부서 - 부서명 : 스마트정보과
- 연락처 : 063)859-5829
- 메일주소 : won604@korea.kr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익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익산시” 입력 후 검색
[익산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기관명 : 익산시)
- 익산시는 개인정보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익산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익산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익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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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익산시”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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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익산시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법정 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 또한, 익산시의 홍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익산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①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②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③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④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⑤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⑥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⑦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익산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익산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익산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으로 연버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명, 위탁기관, 수탁기관, 계약기관, 계약형태, 비고 정보제공
연번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명 |
위탁기관 |
수탁기관 |
계약기간 |
계약형태 |
비고 |
1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세무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024.1.1.~12.31 |
자체 |
|
2 |
지방세 등 가상계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세무과 |
㈜헥토파이낸셜 |
2024.1.1.~12.31 |
자체 |
|
3 |
표준지방세입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징수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024.1.1.~12.31 |
자체 |
|
4 |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 (새올, 건축행정,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스마트정보과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024.1.1.~12.31 |
자체 |
|
5 |
익산시 홈페이지 |
스마트정보과 |
㈜스코인포 |
2024.1.1.~12.31 |
자체 |
|
6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
종합민원과 |
㈜도담솔루션 |
2024.1.1.~12.31 |
자체 |
|
- 익산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익산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권리 행사는 익산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익산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익산시는 개인정보를 각종 민원사무 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기관명 : 익산시)
제8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익산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 익산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 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 익산시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 또는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익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익산시는 익산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익산시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스마트정보과 (063-859-5829)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핸드폰인증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익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③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익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목적, 설치대수,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등은 부서별로 익산시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방침 목록 바로가기(기관명 : 익산시)]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익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23년까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로 운영되던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신설(2023. 9. 15. 시행)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변경됨.
- ② 익산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익산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강화
-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등 내부지침 현행화
제17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 ①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내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익산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로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정보제공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년도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관리 등 15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새올행정정보시스템 |
통합창구 등 37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실거래 신고 등 4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 5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건축행정정보시스템 |
건축물대장 관리 정보 등 14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토지임야대장 등 14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가상계좌시스템 |
지방세 가상계좌 관리 등 3건 |
고유식별정보, 일반정보 |
2016년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일반정보 : 성명, 이름,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제1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① 익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안전국 |
김형순 |
※ 스마트정보과(스마트정보계)
- 전화 : 063-859-5829
- FAX : 063-859-5068
- 메일 : won604@korea.kr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
개인정보 취급부서장 |
해당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스마트정보과 |
원태성 |
- ② 정보주체는 익산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일자: 2012.03.25.
1차개정: 2012.03.26.
2차개정: 2015.07.07.
3차개정: 2016.02.04.
4차개정: 2016.05.20.
5차개정: 2016.06.01.
6차개정: 2016.07.25.
7차개정: 2017.02.17.
8차개정: 2017.07.28.
9차개정: 2017.11.30.
10차개정: 2018.01.15.
11차개정: 2018.07.10.
12차개정: 2019.02.04.
13차개정: 2019.07.25.
14차개정: 2020.05.20.
15차개정: 2021.03.07
16차개정: 2021.06.09.
17차개정: 2022.10.21.
18차개정: 2023.09.25.
19차개정: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