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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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익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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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 익산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보유기간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익산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익산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 익산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5.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익산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 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 또는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익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익산시는 익산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익산시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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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교육정보과 (063-859-5829)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민간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익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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