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열린시장실

익산시민청원이란?

주요 시책이나 현안이슈 또는 개선해야 할 자치법규·제도에 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입니다.

시민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서 익산시가 정책 등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익산시 시민청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청원에 답변드리고자 청원 성립 기준을 기존 ‘1,000명 이상 공감’에서 ‘500명 이상 공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는 익산시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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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민들의 보다 정확한 청원을 위해 실명인증을 거치고 있는점 양해를 바랍니다.

익산종합폐차장(주) 무단방치차량 협의(수정)요청건

  • 일반행정
  • 282
  • 청원기간 : 2022-12-22 ~ 2023-01-21

청원인 : 함**

안녕하십니까. 익산종합폐차장(주) 대표 함상윤입니다.

지난 2022년 월초에 익산시에 운영중인 4개의폐차사업 사업주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1년단위로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업무를 협약 하였습니다.

2023년 두번때 순번인 익산종합폐차장 순번이 돌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협약내용에 동(洞)지역에 600제곱미터(200평)을 확보하지 않을시에는 협약내용에

따라 그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시에는 자동포기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상기되 있습니다.

제입장으로서는 협약내용에 서명할시 저는 함열읍 (邑)지역이라는 기준에 미달되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의 무단방치차량을 교통행정과에서 수의계약이라

는 조건으로 현재 한업체와 계속해서 10년이상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일부 타폐차장들이 독점

하는 수의계약에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2022년 들어와 목소리를 높여 이번년 초에 협약서를 다시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은 함열읍(邑)이라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있어 제순번이 돌아왔을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여 협약를 동의 하였습니다.

협약당시 저는 변경할것이라는 내용을 협약당시 교통행정과에 표출 하였습니다.

함열읍이라는 조건이 단지 읍단위라는 이유로 무단방치차량 처리과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 하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에 현장검증을 통해 폐차사업장 현부지 넓이 와 교통망 상황을 고려해밨을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스스로 협약서내용을 수정하고자 나머지 3개의 폐차장 사장님들에게 상황설명후 동의서를 받아보려 애써보기도 해봤고, 부지를 선점해보려 동단위의 익산

부지를 검토또한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여건상 큰어려움앞에 놓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단방치차량이라 함은 다시 차주가 찾아갈수있는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부분에서 동단위의 조건만

확보가 된다고 무단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현재의 실태를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적측면에서 현 업체의 보관하고 있는 형태를 관리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저희 폐차장같은 경우는 실평수 3600평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차량간 간격은 적어도1.5미터이상 확보

하여 보관가능한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 합니다. 교통행정과와 시민과 보관업체와 이3박자가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공간확보와 정확한 일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유연하게 일이 되게끔 생각해주신다면,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익산시민을 위해 힘써주시구, 보다 발전된 익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익산종합폐차장(주) 대표 함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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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