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

2019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19년 결산기준)

	익 산 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19년(결산)	비고
비과세·감면액(A)		16,654,775,930
	비과세	10,044,385,320
	감면	6,610,390,610
지방세 징수액(B)		148,473,565,790
비과세․감면율(A/A+B)		10.1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9년(결산)		비고
			비중
총 계		16,654,775,930	100
1	일반공공행정	6,094,664,250	36.6
2	공공질서 및 안전	101,919,760	0.6
3	교육	1,660,512,600	10.0
4	문화 및 관광	1,399,240,650	8.4
5	환경보호	0	0
6	사회복지	2,092,183,160	12.6
7	보건	63,589,070	0.4
8	농림해양수산	323,198,100	1.9
9	산업․중소기업	405,131,350	2.4
10	수송 및 교통	32,235,650	0.2
11	국토 및 지역개발	575,022,590	3.5
12	과학기술	0	0
13	국가	3,456,047,390	20.8
14	외국	0	0
15	기타	451,031,360	2.7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19년(결산)
				비중
총 계			16,654,775,930	100
	보통세		16,654,775,930	100
		주민세	181,366,000	1
		재산세	14,635,469,420	88
		자동차세	1,837,940,510	11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8년(결산)	‘19년(결산)	증감액
소 계	16,219,086,670	16,654,775,930	435,689,26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5,461,940,790	5,654,745,160	192,804,37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316,190	4,321,320	5,13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39,014,670	40,702,930	1,688,26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262,336,300	291,916,560	29,580,26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91,555,660	102,978,280	11,422,62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90,904,240	101,919,760	11,015,52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395,740,410	4,585,250	△391,155,16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4,650,000	4,700,000	50,00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188,430,170	1,638,426,170	449,996,00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2,778,830	12,801,180	22,350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221,186,160	1,274,485,610	53,299,45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049,450	1,093,600	44,15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325,250	318,800	△6,45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5,399,300	123,342,640	7,943,34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82,180,000	99,640,000	17,460,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807,866,080	769,169,270	△38,696,81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7,455,620	16,745,880	△709,74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37,716,840	133,089,960	△4,626,88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5,863,150	26,430,640	567,49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1,819,530	185,650,630	△6,168,90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67,242,840	659,454,040	92,211,20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6,111,140	7,257,830	1,146,69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90,946,770	194,744,910	3,798,14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686,890	63,589,070	3,902,18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4,980	4,660	△32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5,939,850	19,926,290	3,986,44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60,542,450	69,464,870	8,922,42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02,732,140	109,093,000	6,360,86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132,900	149,650	16,75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06,860,240	116,851,870	9,991,63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9,912,490	7,707,760	△2,204,73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24,188,030	34,538,960	10,350,93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559,880	4,573,910	14,03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447,430	704,940	△742,49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17,142,030	12,844,400	△4,297,630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160,730	1,193,210	32,48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409,104,520	351,275,930	△57,828,5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26,667,230	30,127,220	3,459,99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3,045,800	2,097,730	△948,07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7,850	10,700	2,85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4,251,420	6,961,120	2,709,70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402,445,860	438,663,630	36,217,77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73,200	71,860	△1,3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2,922,590	129,325,980	6,403,390
국가에 대한 비과세	3,488,819,020	3,452,023,480	△36,795,54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3,514,150	4,023,910	509,76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01,991,400	406,217,710	4,226,31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7,641,180	16,245,500	△1,395,68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391,190	1,423,850	32,66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0,993,460	12,112,830	1,119,37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108,820	1,116,860	8,04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3,969,550	13,914,610	9,945,060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6,094,664,25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5,654,745,160
		주 민 세	3,850,000
		재 산 세	5,647,905,180
		자동차세	2,989,98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321,320
		재 산 세	4,321,32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40,702,930
		재 산 세	40,702,93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291,916,560
		재 산 세	291,916,56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④)	소 계	102,978,280
		재 산 세	102,978,28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01,919,760
1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101,919,760
		자동차세	101,919,76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교 육			합 계	1,660,512,600
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4,700,000
			주 민 세	4,700,000
2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1,638,426,170
			주 민 세	4,300,000
			재 산 세	1,634,126,170
3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4,585,250
			재 산 세	4,585,250
4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12,801,180
			재 산 세	12,801,18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1,399,240,650
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1,274,485,610
		주 민 세	41,600,000
		재 산 세	1,232,885,610
2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의 취득세는 경감, 도서관의 등기·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1,093,600
		재 산 세	1,093,600
3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진흥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제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시행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장외발매소분에 대한 레저세 경감	소 계	318,800
		재 산 세	318,800
4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 (서울 성북) 등록 한옥 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 감면 -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 계	123,342,640
		재 산 세	123,342,64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2,092,183,160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지방세법 §77②) - (인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 - 지방세법 7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3.「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소 계	99,640,000
			주 민 세	99,640,000
2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769,169,270
			자동차세	769,169,270
3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6,745,880
			재 산 세	16,745,880
4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194,744,910
			주 민 세	20,000,000
			재 산 세	174,744910
5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 (제주) 다자녀가정 출산 및 양육 목적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제주)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 계	133,089,960
			재 산 세	133,089,960
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26,430,640
			재 산 세	26,430,640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185,650,630
			재 산 세	139,540
			자동차세	185,511,090
8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소 계	659,454,040
			재 산 세	659,454,040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7,257,830
			재 산 세	7,257,830

5. 사회복지

6.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보건		합 계	63,589,070
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 계	63,589,070
		재 산 세	63,589,070

7.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323,198,100
1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 (제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 경감 - (제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 (제주)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경감	소 계	4,660
		재 산 세	4,660
2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3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19,926,290
		재 산 세	19,926,290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69,464,870
		재 산 세	69,464,870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109,093,000
		재 산 세	109,093,000
5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149,650
		재 산 세	149,650
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14④)	소 계	116,851,870
		재 산 세	116,851,870
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7,707,760
		재 산 세	7,707,760

8.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405,131,350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2년간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19②, §120③, §121)(삭제)	소 계	34,538,960
		재 산 세	34,538,960
2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2③)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소 계	4,573,910
		재 산 세	4,573,910
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 (광주, 광주북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 계	704,940
		재 산 세	704,940
4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12,844,400
		재 산 세	12,844,400
5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소 계	1,193,210
		재 산 세	1,193,210
6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351,275,930
		자동차세	351,275,930

9.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32,235,650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분할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30,127,220
		재 산 세	30,127,220
2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 계	2,097,730
		자동차세	2,097,730
3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대구, 대구 00구)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내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10,700
		재 산 세	10,700

10.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575,022,590
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6,961,120
		재 산 세	6,961,120
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소 계	438,663,630
		재 산 세	438,663,630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71,860
		재 산 세	71,860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29,325,980
		재 산 세	129,325,980

11.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국 가		합 계	3,456,047,390
1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3,452,023,480
		주 민 세	3,600,000
		재 산 세	3,432535,730
		자동차세	15,887,750
2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023,910
		재 산 세	4,023,910

12.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19년(결산)
기 타			합 계	451,031,360
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16,245,500
			재 산 세	16,245,500
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406,217,710
			자동차세	406,217,710
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1,423,850
			재 산 세	1,423,850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2,112,830
			재 산 세	12,112,830
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1,116,860
			재 산 세	1,116,860
6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13,914,610
			주 민 세	3,676,000
			재 산 세	7,367,320
			자동차세	2,87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