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

2020 회계연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 결산기준 )

	익 산 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0년(결산)	비고
비과세·감면액(A)		16,904,443,240
	비과세	10,165,040,630
	감면	6,739,402,610
지방세 징수액(B)		171,304,944,616
비과세․감면율(A/A+B)		8.98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0년(결산)		비고
			비중
총 계		16,904,443,240	100
1	일반공공행정	6,181,138,940	36.6
2	공공질서 및 안전	105,215,090	0.6
3	교육	1,695,321,670	10.0
4	문화 및 관광	1,455,483,910	8.6
5	환경보호	0	0
6	사회복지	1,951,320,290	11.5
7	보건	64,198,670	0.4
8	농림해양수산	342,735,070	2.0
9	산업․중소기업	383,749,320	2.3
10	수송 및 교통	30,090,340	0.2
11	국토 및 지역개발	714,565,180	4.2
12	과학기술	0	0
13	국가	3,527,564,740	20.9
14	외국	0	0
15	기타	453,060,020	2.7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0년(결산)
				비중
총 계			16,904,443,240	100
	보 통 세		16,904,443,240	100
		주 민 세	83,286,000	0
		재 산 세	15,027,373,750	89
		자동차세	1,793,783,490	11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소 계	16,654,775,930	16,904,443,240	249,667,31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5,654,745,160	5,793,685,820	138,940,66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321,320	4,304,730	△16,59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40,702,930	40,517,480	△185,45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291,916,560	297,485,090	5,568,53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02,978,280	45,145,820	△57,832,46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01,919,760	105,215,090	3295,330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4,585,250	0	△4,585,25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4,700,000	9,135,400	4,435,40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1,638,426,170	1,678,159,390	39,733,22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2,801,180	8,026,880	△4,774,300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274,485,610	1,328,936,820	54,451,21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093,600	1,357,120	263,52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318,800	310,730	△8,07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3,342,640	124,879,240	1,536,600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과세	99,640,000	0	△99,640,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769,169,270	737,707,310	△31,461,96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16,745,880	16,177,180	△568,70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133,089,960	129,712,540	△3,377,4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6,430,640	35,311,220	8,880,58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85,650,630	173,899,500	△11,751,13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659,454,040	668,052,320	8,598,28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7,257,830	8,130,950	873,12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94,744,910	182,329,270	△12,415,64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63,589,070	64,198,670	609,60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4,660	4,320	△34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9,926,290	24,023,060	4,096,77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69,464,870	79,283,260	9,818,39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09,093,000	110,209,690	1,116,690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149,650	144,450	△5,20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16,851,870	122,572,140	5,720,27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7,707,760	6,498,150	△1,209,61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34,538,960	32,450,570	△2,088,390
산업기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573,910	0	△4,573,91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704,940	1,449,570	744,63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12,844,400	9,073,720	△3,770,68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0	2,425,320	2,425,320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193,210	0	△1,193,21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51,275,930	338,350,140	△12,925,79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0,127,220	28,679,160	△1,448,06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2,097,730	1,411,180	△686,55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0,700	0	△10,70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6,961,120	4,545,490	△2,415,63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438,663,630	571,333,150	132,669,52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71,860	0	△71,8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9,325,980	138,686,540	9,360,560
국가에 대한 비과세	3,452,023,480	3,523,654,700	71,631,22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023,910	3,910,040	△113,87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06,217,710	412,264,240	6,046,53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16,245,500	7,177,950	△9,067,55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423,850	1,443,060	19,21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2,112,830	12,516,060	403,23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1,116,860	692,850	△424,01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3,914,610	18,965,860	5,051,250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6,181,138,94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5,793,685,820
		주 민 세	3,850,000
		재 산 세	5,786,885,900
		자동차세	2,949,92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304,730
		재 산 세	4,304,73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40,517,480
		재 산 세	40,517,48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297,485,090
		재 산 세	297,485,09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45,145,820
		재 산 세	45,145,82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05,215,090
1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105,215,090
		자동차세	105,215,09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교 육			합 계	1,695,321,670
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9,135,400
			주 민 세	4,700,000
			재 산 세	4,435,400
2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ㆍ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1,678,159,390
			주 민 세	4,250,000
			재 산 세	1,673,909,390
3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8,026,880
			재 산 세	8,026,88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1,455,483,910
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1,328,936,820
		주 민 세	41,950,000
		재 산 세	1,286,986,820
2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소 계	1,357,120
		재 산 세	1,357,120
3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소 계	310,730
		재 산 세	310,730
4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조례) -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 계	124,879,240
		재 산 세	124,879,24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1,951,320,290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ㆍ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ㆍ자동차세 면제(시감면조례)	소 계	737,707,310
			자동차세	737,707,310
2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6,177,180
			재 산 세	16,177,180
3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182,329,270
			주 민 세	20,450,000
			재 산 세	161,879,270
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129,712,540
			재 산 세	129,712,540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35,311,220
			재 산 세	35,311,220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면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173,899,500
			재 산 세	134,800
			자동차세	173,764,700
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소 계	668,052,320
			재 산 세	668,052,320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8,130,950
			재 산 세	8,130,950

5. 사회복지

6.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보건		합 계	64,198,670
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소 계	64,198,670
		재 산 세	64,198,670

7.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342,735,070
1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자경농민의 농지ㆍ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ㆍ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ㆍ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4,320
		재 산 세	4,320
2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3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24,023,060
		재 산 세	24,023,060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부칙 §8 취득세 면제)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79,283,260
		재 산 세	79,283,260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110,209,690
		재 산 세	110,209,690
5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144,450
		재 산 세	144,450
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14④)	소 계	122,572,140
		재 산 세	122,572,140
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6,498,150
		재 산 세	6,498,150

8.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383,749,320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소 계	32,450,570
		재 산 세	32,450,570
2	연구ㆍ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4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ㆍ②)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6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7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시험분석ㆍ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ㆍ7호)	소 계	1,449,570
		재 산 세	1,449,570
3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ㆍ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중과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장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소 계	2,425,320
		재 산 세	2,425,320
4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ㆍ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9,073,720
		재 산 세	9,073,720
5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338,350,140
		자동차세	338,350,140

9.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30,090,340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28,679,160
		재 산 세	28,679,160
2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 계	1,411,180
		자동차세	1,411,180

10.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714,565,180
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소 계	4,545,490
		재 산 세	4,545,490
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수도권외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ㆍ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ㆍ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571,333,150
		재 산 세	571,333,150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38,686,540
		재 산 세	138,686,540

11.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국 가		합 계	3,527,564,740
1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3,523,654,700
		주 민 세	3,600,000
		재 산 세	3,503,723,680
		자동차세	16,331,020
2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3,910,040
		재 산 세	3,910,040

12.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0년(결산)
기 타			합 계	453,060,020
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소 계	7,177,950
			재 산 세	7,177,950
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412,264,240
			자동차세	412,264,240
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ㆍ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1,443,060
			재 산 세	1,443,060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2,516,060
			재 산 세	12,516,060
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692,850
			재 산 세	692,850
6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18,965,860
			주 민 세	4,486,000
			재 산 세	8,689,970
			자동차세	5,78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