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

2023 회계연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 결산기준 )

	익 산 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22년	‘23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18,636,685,840	17,557,071,110	△1,079,614,730
	비과세	11,183,958,460	10,601,157,890	△582,800,570
	감면	7,452,727,380	6,955,913,220	△496,814,160
지방세 징수액(B)		192,422,907,140	192,641,648,720	218,741,580
비과세․감면율(A/A+B)		8.83	8.35	△0.48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원, %)

분 야		‘22년(결산)		‘23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계		18,636,685,840	100.0	17,557,071,110	100.0	△1,079,614,730
1	일반공공행정	6,759,422,130	36.3	6,443,856,660	36.7	△315,565,470
2	공공질서 및 안전	157,271,040	0.8	343,784,640	2.0	186,513,600
3	교육	2,150,430,550	11.5	1,909,844,720	10.9	△240,585,830
4	문화 및 관광	1,620,030,000	8.7	1,439,697,730	8.2	△180,332,270
5	사회복지	1,863,216,390	10.0	1,783,803,180	10.2	△79,413,210
6	보건	50,640,210	0.3	52,717,320	0.3	2,077,110
7	농림해양수산	367,519,070	2.0	341,934,670	1.9	△25,584,400
8	산업․중소기업	364,697,370	2.0	334,890,310	1.9	△29,807,060
9	수송 및 교통	69,893,060	0.4	65,515,270	0.4	△4,377,790
10	국토 및 지역개발	913,891,090	4.9	781,553,190	4.4	△132,337,900
11	국가	3,810,304,770	20.4	3,551,868,840	20.2	△258,435,930
12	기타	509,370,160	2.7	507,604,580	2.9	△1,765,580

3. 세목별 비과세․감면

(단위 : 원, %)

분 야			‘22년(결산)		‘23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계			18,636,685,840	100.0	17,557,071,110	100.0	△1,079,614,730	△5.8
	보 통 세		18,636,685,840	100.0	17,557,071,110	100.0	△1,079,614,730	5.8
		주민세	83,146,000	0.5	157,456,040	0.9	74,310,040	89.4
		재산세	16,836,081,200	90.3	15,740,301,510	89.7	△1,095,779,690	△6.5
		자동차세	1,717,458,640	9.2	1,659,313,560	9.4	△58,145,080	△3.4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감 면 유 형	'22년(결산)	'23년(결산)	증감액
계	18,636,685,840	17,557,071,110	△1,079,614,73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6,375,946,200	6,067,893,560	△308,052,64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756,040	4,806,880	50,84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44,496,580	40,074,400	△4,422,18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329,092,380	326,645,950	△2,446,430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5,130,930	4,435,870	△695,06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57,271,040	343,784,640	186,513,60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9,806,130	9,312,590	△493,54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2,132,400,270	1,893,296,260	△239,104,010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8,224,150	7,235,870	△988,28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1,473,932,590	1,305,581,030	△168,351,56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396,090	1,232,640	△163,45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302,660	262,300	△40,36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4,398,660	132,621,760	△11,776,9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645,340,330	608,913,710	△36,426,620
한센인 지원을 위한 감면	16,322,500	14,828,050	△1,494,45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85,859,610	168,221,490	△17,638,12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71,384,420	73,762,940	2,378,5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35,324,690	42,024,550	6,699,86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3,326,660	145,963,370	△7,363,29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744,611,760	718,065,480	△26,546,28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11,046,420	12,023,590	977,17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50,640,210	52,717,320	2,077,11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3,930	3,830	△10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23,597,990	16,006,940	△7,591,05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60,771,520	58,793,840	△1,977,68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37,870,390	128,041,470	△9,828,920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1,110	633,840	622,73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42,466,930	137,314,150	△5,152,78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2,797,200	1,140,600	△1,656,60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42,114,800	43,068,000	953,20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502,710	1,393,370	△109,34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3,001,990	2,614,570	△387,42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6,105,000	6,356,370	251,37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311,972,870	281,458,000	△30,514,87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1,213,080	35,106,820	3,893,74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671,400	430,580	△240,82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38,008,580	29,977,870	△8,030,71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5,096,910	25,739,880	20,642,97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780,708,700	644,163,470	△136,545,2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28,085,480	111,649,840	△16,435,640
국가에 대한 비과세	3,790,978,760	3,538,799,760	△252,179,00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9,326,010	13,069,080	△6,256,93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42,390,860	24,537,400	△17,853,46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29,060,700	443,836,330	14,775,63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575,720	1,364,800	△210,92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3,044,670	12,598,410	△446,26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715,960	675,740	△40,220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22,582,250	24,591,900	2,009,650

(단위 : 원)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6,759,422,130	6,443,856,66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 (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6,375,946,200	6,067,893,560
		주 민 세	3,750,000	3,700,000
		재 산 세	6,369,165,190	6,061,049,940
		자동차세	3,031,010	3,143,62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756,040	4,806,880
		재 산 세	4,756,040	4,806,88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②)	소 계	44,496,580	40,074,400
		재 산 세	44,496,580	40,074,40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329,092,380	326,645,950
		재 산 세	329,092,380	326,645,950
5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5,130,930	4,435,870
		재 산 세	5,130,930	4,435,87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157,271,040	343,784,640
1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 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 (지방세법 §9⑦ 1호)	소 계	157,271,040	343,784,640
		주 민 세	0	75,442,540
		재 산 세	7,239,520	117,818,940
		자동차세	150,031,520	150,523,16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교 육			합 계	2,150,430,550	1,909,844,720
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9,806,130	9,312,590
			주 민 세	4,700,000	4,700,000
			재 산 세	5,106,130	4,612,590
2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ㆍ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소 계	2,132,400,270	1,893,296,260
			주 민 세	3,350,000	3,350,000
			재 산 세	2,129,050,270	1,889,946,260
3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8,224,150	7,235,870
			재 산 세	8,224,150	7,235,87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1,620,030,000	1,439,697,730
1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 또는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1,473,932,590	1,305,581,030
		주 민 세	41,400,000	41,250,000
		재 산 세	1,432,532,590	1,264,331,030
2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소 계	1,396,090	1,232,640
		재 산 세	1,396,090	1,232,640
3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소 계	302,660	262,300
		재 산 세	302,660	262,300
4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보호구역 내 부동산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조례)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 - (조례)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 계	144,398,660	132,621,760
		재 산 세	144,398,660	132,621,7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1,863,216,390	1,783,803,180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ㆍ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ㆍ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645,340,330	608,913,710
			자동차세	645,340,330	608,913,710
2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6,322,500	14,828,050
			재 산 세	16,322,500	14,828,050
3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또는 한센복지협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22①1호) - 무료사회복지지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재산세감면, 유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2호, §22③, §22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⑧)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소 계	185,859,610	168,221,490
			주 민 세	21,300,000	20,000,000
			재 산 세	164,559,610	148,221,490
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71,384,420	73,762,940
			재 산 세	71,384,420	73,762,940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무료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35,324,690	42,024,550
			재 산 세	35,324,690	42,024,550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153,326,660	145,963,370
			재 산 세	126,380	98,470
			자동차세	153,200,280	145,864,900
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5)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4)	소 계	744,611,760	718,065,480
			재 산 세	744,611,760	718,065,480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 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11,046,420	12,023,590
			재 산 세	11,046,420	12,023,590

5. 사회복지

6.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보건		합 계	50,640,210	52,717,320
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의2)	소 계	50,640,210	52,717,320
		재 산 세	50,640,210	52,717,320

7.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367,519,070	341,934,670
1	농업인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ㆍ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ㆍ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3,930	3,830
		재 산 세	3,930	3,830
2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7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무상 양여 받는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3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23,597,990	16,006,940
		재 산 세	23,597,990	16,006,940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소 계	60,771,520	58,793,840
		재 산 세	60,771,520	58,793,840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137,870,390	128,041,470
		재 산 세	137,870,390	128,041,470
5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소 계	11,110	633,840
		재 산 세	11,110	633,840
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14④)	소 계	142,466,930	137,314,150
		재 산 세	142,466,930	137,314,150
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280만원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2,797,200	1,140,600
		재 산 세	2,797,200	1,140,600

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364,697,370	334,890,310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목적 최초 취득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42,114,800	43,068,000
		재 산 세	42,114,800	43,068,000
2	연구ㆍ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ㆍ②) -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5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6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④) - 시험분석ㆍ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호)	소 계	1,502,710	1,393,370
		재 산 세	1,502,710	1,393,370
3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ㆍ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장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 위기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5의3)	소 계	3,001,990	2,614,570
		재 산 세	3,001,990	2,614,570
4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ㆍ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6,105,000	6,356,370
		재 산 세	6,105,000	6,356,370
5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311,972,870	281,458,000
		자동차세	311,972,870	281,458,000

9. 교통 및 물류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69,893,060	65,515,270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⑥)	소 계	31,213,080	35,106,820
		재 산 세	31,213,080	35,106,820
2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 계	671,400	430,580
		자동차세	671,400	430,580
3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35% 경감(지방세 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소 계	38,008,580	29,977,870
		재 산 세	38,008,580	29,977,870

10.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913,891,090	781,553,190
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6②)	소 계	5,096,910	25,739,880
		재 산 세	5,096,910	25,739,880
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수도권외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농공단지 내 휴ㆍ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조례)	소 계	780,708,700	644,163,470
		재 산 세	780,708,700	644,163,470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28,085,480	111,649,840
		재 산 세	128,085,480	111,649,840

11.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국 가		합 계	3,810,304,770	3,551,868,840
1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 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3,790,978,760	3,538,799,760
		주 민 세	3,650,000	3,650,000
		재 산 세	3,770,093,330	3,517,664,990
		자동차세	17,235,430	17,484,770
2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9,326,010	13,069,080
		재 산 세	19,326,010	13,069,080

12.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23년(결산)
기 타			합 계	509,370,160	507,604,580
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145②)	소 계	42,390,860	24,537,400
			재 산 세	42,390,860	24,537,400
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시 취득세 면제,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 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429,060,700	443,836,330
			자동차세	429,060,700	443,836,330
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ㆍ주민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1,575,720	1,364,800
			재 산 세	1,575,720	1,364,800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3,044,670	12,598,410
			재 산 세	13,044,670	12,598,410
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소 계	715,960	675,740
			재 산 세	715,960	675,740
6		자동계좌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22,582,250	24,591,900
			주 민 세	4,996,000	5,363,500
			재 산 세	10,671,150	11,569,910
			자동차세	6,915,100	7,65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