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

2024 회계연도 지방세 지출보고서

( 결산기준 )

	익 산 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23년	‘24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17,557,071,110	17,302,318,670	△254,752,440
	비과세	10,601,157,890	10,591,705,890	△9,452,000
	감면	6,955,913,220	6,710,612,780	△245,300,440
지방세 징수액(B)		192,641,648,720	180,830,788,540	△11,810,860,180
비과세․감면율(A/A+B)		8.35	8.7	0.35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 원, %)

분 야		‘23년(결산)		‘24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계		17,557,071,110	100.0	17,302,318,670	100.0	△254,752,440
1	일반공공행정	6,443,856,660	36.7	6,399,670,980	37	△44,185,680
2	공공질서 및 안전	343,784,640	2.0	243,540,710	1.4	△100,243,930
3	교육	1,909,844,720	10.9	1,866,750,930	10.8	△43,093,790
4	문화 및 관광	1,439,697,730	8.2	1,411,724,230	8.2	△27,973,500
5	사회복지	1,783,803,180	10.2	1,714,885,880	9.9	△68,917,300
6	보건	52,717,320	0.3	63,030,190	0.4	10,312,870
7	농림해양수산	341,934,670	1.9	417,001,670	2.4	75,067,000
8	산업․중소기업	334,890,310	1.9	364,734,190	2.1	29,843,880
9	수송 및 교통	65,515,270	0.4	84,167,120	0.5	18,651,850
10	국토 및 지역개발	781,553,190	4.4	751,947,030	4.3	△29,606,160
11	국가	3,551,868,840	20.2	3,490,247,350	20.2	△61,621,490
12	기타	507,604,580	2.9	494,618,390	2.9	△12,986,190

3. 세목별 비과세․감면

(단위 : 원, %)

분 야			‘23년 (결산)		‘24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계			17,557,071,110	100.0	17,302,318,670	100.0	△254,752,440	△1.4
	보 통 세		17,557,071,110	100.0	17,302,318,670	100.0	△254,752,440	△1.4
		주민세	157,456,040	0.9	77,374,050	0.4	△80,081,990	△50.8
		재산세	15,740,301,510	89.7	15,591,314,820	90.1	△148,986,690	△0.9
		자동차세	1,659,313,560	9.4	1,633,629,800	9.5	△25,683,760	△1.5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감 면 유 형	'23년(결산)	'24년(결산)	증감액
계	17,557,071,110	17,302,318,670	△254,752,440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6,067,893,560	6,026,462,170	△41,431,39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806,880	4,526,850	△280,030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40,074,400	40,594,520	520,120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326,645,950	323,934,210	△2,711,740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4,435,870	4,153,230	△282,640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343,784,640	243,540,710	△100,243,93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9,312,590	11,256,690	1,944,100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1,893,296,260	1,848,662,050	△44,634,210
학술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7,235,870	6,832,190	△403,680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감면	1,305,581,030	1,277,731,230	△27,849,80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232,640	1,709,450	476,810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262,300	387,790	125,490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132,621,760	131,895,760	△726,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608,913,710	572,548,500	△36,365,210
한센인 지원을 위한 감면	14,828,050	14,379,960	△448,090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68,221,490	163,886,690	△4,334,800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73,762,940	63,912,560	△9,850,38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42,024,550	46,588,640	4,564,09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5,963,370	139,759,910	△6,203,46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718,065,480	702,543,360	△15,522,1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12,023,590	11,266,260	△757,33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52,717,320	63,030,190	10,312,870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3,830	5,820	1,990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6,006,940	19,196,130	3,189,190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58,793,840	114,968,820	56,174,98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128,041,470	128,787,420	745,950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633,840	996,620	362,78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37,314,150	153,046,860	15,732,710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1,140,600	0	△1,140,600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43,068,000	50,107,040	7,039,04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393,370	2,765,560	1,372,190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2,614,570	2,790,910	176,340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6,356,370	5,569,920	△786,45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281,458,000	303,500,760	22,042,76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35,106,820	33,073,870	△2,032,95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430,580	183,150	△247,430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9,977,870	50,910,100	20,932,23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25,739,880	26,093,990	354,11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644,163,470	624,682,360	△19,481,1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11,649,840	101,170,680	△10,479,160
국가에 대한 비과세	3,538,799,760	3,471,546,990	△67,252,77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3,069,080	18,700,360	5,631,280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24,537,400	17,008,330	△7,529,07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443,836,330	434,984,400	△8,851,930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364,800	1,443,430	78,63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2,598,410	13,680,510	1,082,10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675,740	660,170	△15,570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24,591,900	26,841,550	2,249,650

(단위 : 원)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6,443,856,660	6,399,670,98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 (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6,067,893,560	6,026,462,170
		주 민 세	3,700,000	3,350,000
		재 산 세	6,061,049,940	6,020,213,300
		자동차세	3,143,620	2,898,87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806,880	4,526,850
		재 산 세	4,806,880	4,526,85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②)	소 계	40,074,400	40,594,520
		재 산 세	40,074,400	40,594,52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326,645,950	323,934,210
		재 산 세	326,645,950	323,934,210
5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4,435,870	4,153,230
		재 산 세	4,435,870	4,153,23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343,784,640	243,540,710
1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피해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 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 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감면‧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 (지방세법 §9⑦ 1호)	소 계	343,784,640	243,540,710
		주 민 세	75,442,540	0
		재 산 세	117,818,940	89,020,750
		자동차세	150,523,160	154,519,96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교 육			합 계	1,909,844,720	1,866,750,930
1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9,312,590	11,256,690
			주 민 세	4,700,000	4,450,000
			재 산 세	4,612,590	6,806,690
2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ㆍ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소 계	1,893,296,260	1,848,662,050
			주 민 세	3,350,000	3,200,000
			재 산 세	1,889,946,260	1,845,462,050
3		학술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7,235,870	6,832,190
			재 산 세	7,235,870	6,832,19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1,439,697,730	1,411,724,230
1	종교단체․향교에 대한 감면 △ 종교행위 또는 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1,305,581,030	1,277,731,230
		주 민 세	41,250,000	36,550,000
		재 산 세	1,264,331,030	1,241,181,230
2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소 계	1,232,640	1,709,450
		재 산 세	1,232,640	1,709,450
3	체육진흥을 위한 감면 △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소 계	262,300	387,790
		재 산 세	262,300	387,790
4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보호구역 내 부동산 및 국가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조례)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 면제 △ (조례)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감면 △ (조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소 계	132,621,760	131,895,760
		재 산 세	132,621,760	131,895,7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1,783,803,180	1,714,885,880
1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ㆍ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조례)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ㆍ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608,913,710	572,548,500
			자동차세	608,913,710	572,548,500
2		한센인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①)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14,828,050	14,379,960
			재 산 세	14,828,050	14,379,960
3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또는 한센복지협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22①1호) △ 무료사회복지지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감면, 유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2호, §22③, §22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⑧)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소 계	168,221,490	163,886,690
			주 민 세	20,000,000	20,830,050
			재 산 세	148,221,490	143,056,640
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73,762,940	63,912,560
			재 산 세	73,762,940	63,912,560
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무료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42,024,550	46,588,640
			재 산 세	42,024,550	46,588,640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145,963,370	139,759,910
			재 산 세	98,470	64,770
			자동차세	145,864,900	139,695,140
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1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5)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4)	소 계	718,065,480	702,543,360
			재 산 세	718,065,480	702,543,360
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주거용 오피세틀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6억원 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12,023,590	11,266,260
			재 산 세	12,023,590	11,266,260

5. 사회복지

6.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보건		합 계	52,717,320	63,030,190
1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의2)	소 계	52,717,320	63,030,190
		재 산 세	52,717,320	63,030,190

7.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341,934,670	417,001,670
1	농업인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ㆍ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ㆍ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3,830	5,820
		재 산 세	3,830	5,820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7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무상 양여 받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3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16,006,940	19,196,130
		재 산 세	16,006,940	19,196,130
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소 계	58,793,840	114,968,820
		재 산 세	58,793,840	114,968,820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128,041,470	128,787,420
		재 산 세	128,041,470	128,787,420
5	어법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소 계	633,840	996,620
		재 산 세	633,840	996,620
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14④)	소 계	137,314,150	153,046,860
		재 산 세	137,314,150	153,046,860
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280만원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1,140,600	0
		재 산 세	1,140,600	0

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334,890,310	364,734,190
1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소 계	43,068,000	50,107,040
		재 산 세	43,068,000	50,107,040
2	연구ㆍ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 재산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ㆍ②) △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재산세 6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6④) △ 시험분석ㆍ연구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호)	소 계	1,393,370	2,765,560
		재 산 세	1,393,370	2,765,560
3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ㆍ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장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5년간 3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 위기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재산세(5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5의3)	소 계	2,614,570	2,790,910
		재 산 세	2,614,570	2,790,910
4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ㆍ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6,356,370	5,569,920
		재 산 세	6,356,370	5,569,920
5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감면,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281,458,000	303,500,760
		자동차세	281,458,000	303,500,760

9.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65,515,270	84,167,120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자가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3⑥)	소 계	35,106,820	33,073,870
		재 산 세	35,106,820	33,073,870
2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대해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 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소 계	430,580	183,150
		자동차세	430,580	183,150
3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35%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소 계	29,977,870	50,910,100
		재 산 세	29,977,870	50,910,100

10.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781,553,190	751,947,030
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6②)	소 계	25,739,880	26,093,990
		재 산 세	25,739,880	26,093,990
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재산세 35%감면(수도권외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농공단지 내 휴ㆍ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644,163,470	624,682,360
		재 산 세	644,163,470	624,682,360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11,649,840	101,170,680
		재 산 세	111,649,840	101,170,680

11.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국 가		합 계	3,551,868,840	3,490,247,350
1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 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3,538,799,760	3,471,546,990
		주 민 세	3,650,000	3,200,000
		재 산 세	3,517,664,990	3,451,634,500
		자동차세	17,484,770	16,712,490
2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3,069,080	18,700,360
		재 산 세	13,069,080	18,700,360

12.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 (단위: 원)
			세 목	'23년(결산)	'24년(결산)
기 타			합 계	507,604,580	494,618,390
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145②)	소 계	24,537,400	17,008,330
			재 산 세	24,537,400	17,008,330
2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시 취득세 면제,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 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443,836,330	434,984,400
			자동차세	443,836,330	434,984,400
3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ㆍ주민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소 계	1,364,800	1,443,430
			재 산 세	1,364,800	1,443,430
4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2,598,410	13,680,510
			재 산 세	12,598,410	13,680,510
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 한국자유총연맹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②)	소 계	675,740	660,170
			재 산 세	675,740	660,170
6		자동계좌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24,591,900	26,841,550
			주 민 세	5,363,500	5,794,000
			재 산 세	11,569,910	12,461,020
			자동차세	7,658,490	8,58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