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익산시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1

2. 결산규모	3

3. 재정여건	9

4. 부채/채무/채권	12

5. 행정운영경비	22

6. 복지/민간지원	34

7. 기금/재산및물품/지방공공기관	38

8. 재정성과/평가	47

9.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69

<특수공시>

목   차

◈ 우리 시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2천 200억원) 보다 7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073억원)보다 1,872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097억원)보다 2,055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57억원)보다 836억원 많고,

시 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0천원)보다 297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조 9천 971억원)과 비교하여 1조 2천 315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시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6%이며 (전국평균 51.9%,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39.3%),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2% (전국

평균 76.3%,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5.5%)입니다.

※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산출되었습니다.

◈ 우리 시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 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역적 특성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및 공유재산 규모가 낮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규모가 크고, 채무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볼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박태상(063-859-5181)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익 산 시					유사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12,207		11,277	930		12,200	10,766	1,434
	세출결산	9,955		9,078	877		9,207	8,517	69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_개편전	23.61		23.35	0.26		39.27	29.93	9.34
	재정자주도[최종]_개편전	55.19		57.2	△2.01		65.49	58.1	7.39
	통합재정수지[최종]	88		17	71		81	108	△27
④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925		3,854	71		2,486	2,576	△90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699		2,898	△199		1,906	1,790	116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593		1,734	△141		757	870	△11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재정부담 현황	209		119	90		83	78	5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20	253	△33
	채권현황	135		134	1		101	110	△9
⑤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34		34	0		63	62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1,023		966	57		891	843	4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6		7	△1		7	7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12		11	1		9	8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8		17	1		17	18	△1
	연말지출비율	172		253	△81		219	232	△13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589		591	△2		432	400	32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2,991	2,683		307	2,376		2,125		251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423	1,287		135	828		869		△4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익 산 시								유사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복지/민간지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25		13			12			24			19		5
⑦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256		268			△12			389			374		15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7,656		16,956			700			29,971			28,435		1,536
	물품 현재액		69		62			7			104			104		0
	출자·출연금 집행액		62		74			△12			68			64		4
	출자․출연기관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48,075		47,826			249			52,273			50,093		2,180
		부채총계	3,925		3,854			71			2,486			2,576		△89
		수익총계	9,015		8,779			236			8,669			7,514		1,155
		비용총계	8,551		7,860			691			7,182			6,658		524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152	152			0			285		290			△5
	성인지 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2		18			△6	82			87			△5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전라북도 공시)
	지방세 징수실적		1,236		1,170	66			2,032				1,843		189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자심사 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 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푸른색 항목은 2016년에 추가 또는 변경된 항목입니다.

▸유사 자치단체 : 시-(2)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익산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20,724	1,037,557	136,610	17,024	29,533

▸ 2015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12,666	1,046,014	1,160,451	1,127,695	1,220,724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3년도는 사회복지, 농림축산 분야 보조금(국고, 도비) 증가 및 고금리 지방채 차환 차입(78,8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9% 급증하였습니다.

☞ 2014년도는 총액이 327억원이 줄어(2013년도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일시 세입증가)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14억 증가하였으나, 공기업837억원 감소)

☞ 2015년도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개정에 따라 240억 증가, 2015년도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일시 세입증가 208억원 등 총액이 930억원이 늘어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812,224	100	787,429	100	899,116	100	940,614	100	1,037,557	100
지 방 세	104,397	12.85	112,481	14.28	117,299	13.05	116,996	12.44	123,555	11.91
세외수입	195,622	24.08	128,564	16.33	133,508	14.85	48,526	5.16	38,870	3.75
지방교부세	231,078	28.45	240,144	30.5	248,230	27.61	251,416	26.73	250,316	24.13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2,281	2.74	29,190	3.71	27,545	3.06	35,749	3.8	32,733	3.15
보 조 금	258,846	31.87	277,050	35.18	338,061	37.6	333,186	35.42	397,143	38.28
지 방 채	-	0	-	0	34,473	3.83	-	0	20,857	2.0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0	-	0	-	0	154,741	16.45	174,083	16.78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 2014년부터 세입예산과목 편제 변경(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신설)으로 재원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세 결산액	104,396,681	112,480,940	117,298,634	116,996,438	123,555,252
인구수(명)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37	367	383	385	409

▸인구수는 2015.12.31.기준입니다.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95,464	854,242	101,250	10,440	29,533

▸ 2015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17,805	867,332	977,564	907,799	995,464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712,073	100	689,782	100	750,914	100	766,531	100	854,242	100
일반공공행정	42,546	5.97	42,225	6.12	48,503	6.46	33,768	4.41	38,725	4.53
공공질서･안전	14,953	2.1	17,249	2.5	22,067	2.94	14,223	1.86	17,565	2.06
교 육	14,242	2.0	11,947	1.73	11,385	1.52	10,343	1.35	8,574	1.00
문화 및 관광	43,495	6.11	42,923	6.22	43,687	5.82	41,570	5.42	47,515	5.56
환경보호	52,535	7.38	60,805	8.82	76,987	10.25	49,490	6.46	84,811	9.93
사회복지	209,991	29.49	214,918	31.16	241,962	32.22	268,349	35.01	299,055	35.01
보 건	10,334	1.45	11,041	1.6	13,413	1.79	14,346	1.87	15,951	1.87
농림해양수산	120,236	16.89	99,824	14.47	100,888	13.44	127,769	16.67	133,802	15.66
산업･중소기업	19,223	2.7	23,792	3.45	26,390	3.51	30,324	3.96	27,628	3.23
수송 및 교통	51,048	7.17	37,836	5.49	46,398	6.18	41,550	5.42	44,929	5.26
국토･지역개발	45,766	6.43	35,152	5.1	24,926	3.32	34,810	4.54	30,108	3.52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0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00
기 타	87,705	12.32	92,067	13.35	94,309	12.56	99,990	13.04	105,579	12.36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우리시 세출의 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신재생자원센터 고금리 지방채 차환(208억원) 등 보전지출이 포함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출결산액(일반회계)	712,073,309	689,781,818	750,914,325	766,531,143	854,241,585
인구수(명)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주민1인당 세출액	2,298	2,251	2,450	2,521	2,828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유사단체(시_2) 인구수 비교(2015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의정부시	433,937	광명시	344,978	평택시	460,532
시흥시	398,256	파주시	423,321	김포시	349,990
군포시	287,519	광주시	312,579	춘천시	277,997
원주시	332,995	아산시	297,737	군산시	278,398
익산시	302,061	여수시	290,168	순천시	278,765
경주시	259,773	구미시	419,915	경산시	256,888
진주시	344,426	거제시	255,828	양산시	301,291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익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5	1,209,474	974,555	234,919	4,830,940	404,077	8.4
자치단체(a)	22	1,198,456	973,196	225,260	4,807,538	392,460	8.2
지방공공기관(b)	3	12,023	2,364	9,659	23,602	11,617	49.2
교육재정(c)
내부거래(A+B)		1,005	1,005		200

익산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9	7.9	4.4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43.1	42.9	185.3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	0.3	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	0.1	0.7
	세입결산액 계	1,209,474	1,198,456	12,023		1,005
	자체수입	220,409	220,122	287
	세출결산액 계	974,555	973,196	2,364		1,005
	인건비결산액	95,016	94,484	531
	행사관련경비	3,099	3,099
	업무추진비	1,080	1,064	16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8.4	8.2	49.2
	▪부채/환금자산	76.9	76.3	104.9
	▪차입부채/재정자금	67.7	63.5	8,551.8
	자산	4,830,940	4,807,538	23,602		200
	부채	404,077	392,460	11,617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525,625	514,550	11,074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51,032	250,906	125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70,047	159,284	10,763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3.61	890,152	210,155	659,140	20,857	0
(16.71)	(890,152)	(148,763)	(659,140)	(20,857)	(61,392)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 공시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26.47	23.38	21.4	23.35	23.61
	-	-	-	(17.68)	(16.7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개편전 기준)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익산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19	890,152	491,255	378,040	20,857	0
(48.29)	(890,152)	(429,863)	(378,040)	(20,857)	(61,392)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자주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 공시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2.70	60.75	54.55	57.20	55.19
	-	-	-	(51.53)	(48.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개편전 기준)

☞ 2015년도 재정자주도는 55.19로(전년대비 △2) 2014년대비 자주재원이 92억원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개정 등으로 보조금이 173억원 늘어나 보조금 증가율이 더욱 높아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익산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895,245	946,154	200	15,522	15,322	75,020	961,476	△66,231	8,789
일반회계	807,903	822,686	0	11,521	11,521	52,200	834,207	△26,304	25,896
기타 특별회계	2,641	15,609	5	1	△4	9,936	15,605	△12,964	△3,028
공기업 특별회계	83,737	105,954	0	2,200	2,200	12,885	108,154	△24,417	△11,532
기 금	963	1,905	195	1,800	1,605	0	3,510	△2,547	△2,547

▸ 2015년도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2015년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03억원이 증가한 9,61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전년도 이월금 및 재무활동의 증가로 662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88억원의 흑자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이 △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제외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87,752	△34,727	△27,561	△45,964	△66,231
통합재정수지 2	△3,709	23,462	21,781	1,725	8,789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4,803,450	4,831,141	27,691
통합부채		393,555	404,078	10,523
	유동부채	78,014	64,444	△13,570
	장기차입부채	169,080	150,900	△18,180
	기타비유동부채	146,461	188,733	42,272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직영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용어정리

- 유동부채란 비유동부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장기차입부채란 장기로(상환기일이 1년 이상)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증서형식으로 차입하거나,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증권 발행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4,782,614	4,807,538	24,924
부채(B)	385,363	392,460	7,09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06	8.16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액 증가 사유 :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된 예술의전당사업소 준공(‘15. 1월 운영)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880,828	289,792	49.03	855,737	269,929	46.08
직영 기업	소 계	880,828	289,792	49.03	855,737	269,929	46.08
	상수도	148,349	175	0.12	148,566	184	0.12
	하수도	499,389	138,257	38.28	498,437	133,786	36.69
	공영개발사업	233,090	151,360	185.2	208,734	135,959	186.82

☞ 하수도특별회계의 ‘06, ‘09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운영에 따른 장기미지급금 46억원 감소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56억 상환 등으로 2014년 대비 19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0,836	8,192	64.79	23,603	11,618	96,94
출자기관	소 계	8,685	7,950	1,081	11,025	11,423	△5,239.76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8,685	7,950	1,081	11,205	11,423	△5,239.76
출연기관	소 계	12,151	242	2.03	12,398	195	1.59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2,616	185	7.61	2,689	68	2.60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9,535	57	0.6	9,709	126	1.32

☞ 출자기관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는 익산함열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자본금 10억(익산시 20%지분)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5,239%로 높은 이유는 단지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토지, 지장물, 분묘, 영농보상 등)을 위하여 익산시 함열읍, 용안면 일원의 개발용지를 담보로 10,763백만원을 장기차입 하였기 때문입니다.

☞ 출연기관의 부채내역으로는

▹ 익산문화재단의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66백만원 등 총 68백만원으로(부채비율 2.60%)입니다.

▹ 익산사랑장학재단은 비유동부채(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6백만원으로(부채비율 1.32%)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121	0	△12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121	-	△121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실이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내역이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 사실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익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73,426	△14,142	20,857	34,999	159,284
일 반 회 계		57,140	△8,275	20,857	29,132	48,86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16,286	△5,867	0	5,867	110,419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특별회계	886	△177	0	177	709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5,400	△5,690	0	5,690	109,710
기 금 회 계		0	0	0	0

▸ 지방채무는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BTL 지급액 제외되었습니다.(원금기준)

☞ ‘15년말 채무 잔액은 총 159,284백만원(일반회계 48,86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0,419백만원)이며,  ’15년도에는 청사신축 150백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7,444백만원(3,100백만원 조기상환), 공영개발사업 5,690백만원 등 총 14,142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또한 고금리 지방채 20,857백만원을 차환하여 이자를 절감하는 등 지방채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220,986	198,578	177,954	173,426	159,284
인구수(명)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주민1인당채무(천원)	713	648	581	570	527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09~‘11년에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371억원)과 산업단지 조성(1,464억원)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산업단지 분양,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체계적인 채무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축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29,900	28,400	8,300	12,100	12,500
발행액(B)	72,000	0	0	0	0
발행비율(B/A*100)	240.8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으로 익산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사실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	-	-
일 반 회 계	-	-	-

☞ 2015년도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11,852	20,850	8,998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1,852	20,850	8,998
BTO 재정지원금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09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14. 8월 운영) 및 익산 예술의전당사업소(‘15. 1월 운영) 준공 됨에 따라 BTL 임대료 및 운영비가 전년보다 8,99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83,500		20,850	9,935	406	10,509
BTL 사업	익산시립모현도서관	12,795	’11~’31	1,733	337	0	1,396
	예술의전당사업소	41,286	’15~’34	3,907	610	0	3,297
	’06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59,883	’11~’31	7,406	4,549	207	2,650
	’09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69,536	’14~’34	7,804	4,439	199	3,16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 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익산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	-	-	-	-	-	-
일반회계	-	-	-	-	-	-	-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

☞  2011년 ~ 2015년 회계연도 보증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3,350	129	857	728	13,479
일 반 회 계		9,833	10	165	155	9,843
특별회계	소 계	826	73	170	97	899
	공기업특별회계	1	0	0	0	1
	기타특별회계	825	73	170	97	898
기금회계	소 계	2,691	46	522	476	2,737
	자활기금	2,099	△13	462	475	2,086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24	△1	0	1	323
	재난관리기금	268	60	60	0	328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13,180	13,286	13,139	13,350	13,479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54,242	3,426	0.4
일반운영비	854,242	1,952	0.23
여 비		638	0.07
업무추진비		586	0.07
직무수행경비		170	0.02
자산취득비		8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기본경비	3,851	3,779	3,671	3,446	3,426
비율	0.54	0.55	0.49	0.45	0.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145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마이너스 패널티 금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익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익산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6,428	8,573	△2,145	0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54,242	102,267	11.97
인건비(101)	854,242	80,316	9.4
직무수행경비(204)		2,447	0.29
포상금(303)		3,636	0.43
연금부담금 등 (304)		15,869	1.8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57억원(5.9%) 증가한 1,023억원으로 2015년도

공무원보수인상(3.8%) 및 호봉 인상분, 인력 증원 등에 의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인건비(B)	83,854	88,288	90,638	96,587	102,267
인건비비율(B/A)	11.78	12.80	12.07	12.60	11.9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54,242	607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854,242	248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59	0.04

‣ 2015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며, 기관운영(203-01)‧시책추진(203-03)업무추진비의 총액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업무추진비	788	749	773	678	607
비율 (%)	0.11	0.11	0.10	0.09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별첨 1

◈ 우리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바로가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 3 ~ 2. 6	국내복귀기업유치 활동	중국	2	1.7
2.23 ~ 2.28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국외연수 수행	러시아	1	2.3
2.24 ~ 3. 4	바네벨트시와 식품 및 농업과학분야 협력	네덜란드, 이탈리아	2	6
3.17 ~ 3.2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선진 운영사례 견학	일본	3	4.1
4.24 ~ 5. 1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수행	독일	3	8
4.26 ~ 5. 7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연수 수행	북유럽	3	8
4.27 ~ 4.2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에 따른 현지실사	중국	1	0.8
5. 5 ~ 5. 8	국내복귀기업유치 활동	중국	1	1.3
5.11 ~ 5.19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 수행	스페인, 포르투갈	3	8
5.13 ~ 5.22	14년도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독일 외 3개국	1	4.3
5.17 ~ 5.30	제12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미주, 서유럽 지중해	5	24.6
6. 2 ~ 6. 10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우호협력 관련 출장	미국	6	29	단체장
7. 2 ~ 7. 6	제39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참석	독일	3	13.3	단체장
7. 26 ~ 8. 2	할랄푸드파크 선진지 견학	말레이시아, 태국	1	1.9
8.25 ~ 8.28	중국 투자설명회 참가	중국	3	5.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8.26 ~ 9. 5	공무 국외연수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호주, 뉴질랜드	1	4.5
9. 3 ~ 9.11	조사감찰공무원 감찰시스템 벤치마킹	스페인, 포르투갈	1	4.1
9. 7 ~ 9.11	외국에너지 산업정책 벤치마킹 및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일본	1	1.7
9.21 ~ 9.24	선진 조세제도 견문 및 벤치마킹	일본(북해도)	10	13.6
10.11 ~ 10.19	선진 조세제도 견문 및 벤치마킹	터키	5	6.8
10.20 ~ 10.27	선진 조세제도 견문 및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7	9.6
10.29 ~ 10.3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에 따른 현지실사	중국	2	1
11.19 ~ 11.24	싱가포르 푸드엑스포 참가	싱가포르	2	4.8
11.20 ~ 11.22	오오우치 기미오 교류 방문	일본	1	0.9
11.21 ~ 11.25	익산 고도육성 세계유산 해외선진지 답사	일본 (오사카, 교토 등)	5	9.4
11.23 ~ 11.26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및 시찰	일본	2	2.6
11.23 ~ 11.25	국내복귀기업유치 활동	중국	1	0.6
11.26 ~ 11.28	일본 식품기업 투자설명회	일본	2	2.4
12. 3 ~ 12.11	도시군 조직관리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1	3.7
12. 7 ~ 12.11	중국 투자의향기업 방문	중국	3	3.2
12.20 ~ 12.24	국내복귀기업 유치활동	베트남	2	2.6
연중	2015년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유럽, 미국, 일본 등	30	71.1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 중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되었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54,242	1,214	0.14	25	48,568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 의원 정원 : 25명 (’15.12.31 현재)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의회경비	1,202	1,182	1,205	1,120	1,214
의원 정수(명)	25	25	25	25	2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7	0.17	0.16	0.15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073	47,283	48,213	44,791	48,56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9	25	1,95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4.24 ~ 5. 1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독일	7 (3)	13,300
4.26 ~ 5. 7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연수	북유럽	7 (3)	13,300
5.11 ~ 5.19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8 (3)	11,400
8.20 ~ 8.24	의장단 자매결연도시 방문	중국(진강시)	7 (0)	10,762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891	854,242	1,758	0.21	930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기준입니다.

▸ 맞춤형복지비는 ’15년 결산결과 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집행액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1,724	1,734	1,745	1,765	1,891
세출결산액 (B)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맞춤형 복지비 (C)	1,592	1,673	1,681	1,688	1,758
비율 (C/B)	0.22	0.24	0.22	0.22	0.2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24	965	964	956	93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익산시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2,516	17,157	18.55
시설비 (401-01)	91,267	17,089	18.72
감리비 (401-02)	1,111	38	3.46
시설부대비 (401-03)	137	30	21.9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연말지출 비율』은 2015년도 일반회계 시설비(401-01)~행사관련시설비(401-04)의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총액입니다(직속기관,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분)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입니다.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33,170	88,006	103,064	86,751	92,51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026	11,841	15,789	25,254	17,157
비율 (%) (B/A)	13.54	13.45	15.32	29.11	18.5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9,128	58,902	△226
지방세	12,125	14,763	2,638
세외수입	47,003	44,139	△2,864

▸ 일반회계 대상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36,634	36,381	35,604	59,128	58,902
지방세	12,752	11,811	10,022	12,125	14,763
세외수입	23,882	24,569	25,582	47,003	44,13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세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로 매년 감소되어왔으나,

’15년도 골프장 2곳(웅포, 익산) 재산세 44억원 미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29억원(6%) 감소한 441억원이며, 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199억원) 미납 등으로 체납액이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많습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예산구분)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세입처리일)
합 계			1,750		876	876
제1금고	농협은행 (일반회계)	‘14.01.01~ ’15.12.31.	1,100	550 (당초예산)	550	550 (‘15.4.27)
제2금고	전북은행 (일반회계)	‘14.01.01~ ’15.12.31.	650	76 (당초예산)	76	76 (‘15.4.27)
제2금고	전북은행 (상수도)	‘14.01.01~ ’15.12.31.		16 (당초예산)	16	16 (‘15.7.31)
제2금고	전북은행 (하수도)	‘14.01.01~ ’15.12.31.		123 (1회추경)	123	123 (‘15.7.31)
제2금고	전북은행 (공영개발)	‘14.01.01~ ’15.12.31.		111 (1회추경)	111	111 (‘15.4.27)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건설과	황등지구 철도건널목 입체화	수송 및 교통	도로	시설비	626	626	0	일반 회계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299,054	58,665	52,436	76,682	107,050	3,027	1,187	9	0
국 비	184,166	48,547	26,775	40,324	67,493	1,028	0	0	0
시･도비	41,974	3,587	6,248	21,057	10,351	571	161	0	0
시･군･구비	72,914	6,531	19,413	15,301	29,206	1,428	1,026	9	0

‣ ’15년 결산결과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입니다.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사회복지분야(B)	209,991	214,918	241,962	268,349	299,055
사회복지분야비율(B/A)	29.49	31.16	32.22	35.01	35.01
인구수 (C)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78	701	789	882	99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5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307억원(11.4%)이 증가한 2,990억원이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개정 시행(240억 증가)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854,242	142,284	16.66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854,242	21,167	2.4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1,040	0.12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562	0.0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9,434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46,285	5.42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63,796	7.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세부 집행내역 : 별첨 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지방보조금(민간)	24,815	28,296	125,193	128,734	142,284
비율	3.48	4.10	16.67	16.79	16.66

‣ ’13년도부터는 공개항목이 추가되어(복지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별첨 3】으로 공시하였습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첨 4】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54,242	2,532	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행사･축제경비	4,315	4,689	1,740	1,272	2,532
비율	0.61	0.68	0.23	0.17	0.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는 익산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라 기획공연 및 상설전시(771백만원) 등을 추진하여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1,260백만원(99%) 증가하였습니다.

7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6,834	△1,247	2,699	3,946	25,587
청소년육성기금	620	△620	19	639	0	2015년 폐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2	△102	61	163	0	2015년 폐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71	127	195	68	1,798	‘95.07 ~
자활기금	1,995	161	302	142	2,155	‘00.12 ~ ‘17.08
중소기업육성기금	10,956	△226	231	457	10,730	‘95.05 ~ ‘17.05
재난관리기금	5,845	531	1,379	848	6,376	‘05.02 ~
식품진흥기금	1,360	37	92	54	1,398	‘00.11 ~
노인복지기금	327	△327	10	337	0	2015년 폐지
여성발전기금	1,163	△1,163	40	1,203	0	2015년 폐지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795	32	67	35	2,827	‘04.05 ~ ‘17.02
청사건립기금	0	302	302	0	302	‘14.10 ~ ‘23.12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입니다.

▸ 일몰기간은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6,058	26,717	27,437	26,834	25,58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5년에는 3개기금(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여 기금적립액 으로 지방채 21억원을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 익산시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 내역> 바로가기

7-2.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66	80.9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	11.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5.8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8	4.5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44	8.5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44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1.6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	13.5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	10.2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7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자료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02. 예정)

▸ 익산시 ’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금의 정비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일몰제 적용률,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관리는 대체로 양호하나, 채권관리 적정성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과치가 낮은 채권관리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자활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15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14회계연도) : 별첨 5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7,039	1,695,608	775	298,908	1,127	228,964	116,687	1,765,552
토 지	34,171	1,191,749	642	225,763	1,111	227,234	33,702	1,190,278
건 물	457	280,360	24	69,267	15	1,690	466	347,936
공작물	82,337	220,670	108	3,859	0	0	82,445	224,528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용익물권	12	1,445	1	20	1	40	12	1,425
회원권	14	1,355	0	0	0	0	14	1,355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 ’15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천 655억원으로 전년대비 699억원(4%)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모현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모현동우수저류시설 공사부지, 삼양재해위험지구 토지 등 396필지, 253,295㎡, 195억원 증가

▹ 예술의 전당 신축,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등 건물 18건 26,630㎡, 675억원 증가

▹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 등 164억원 증가

▹ 취득당시 일반재산으로 등록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 기업용)으로 재산구분을 변경한 토지가 104필지 1,480,504  1,955억원 조정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70	6,154	117	949	50	201	1,437	6,902
구 매	801	2,917	117	949	22	124	896	3,74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69	3,237	0	0	28	77	541	3,160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815,016	1,141,463	1,569,342	1,695,608	1,765,552
물 품	8,534	9,814	10,485	6,154	6,90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13년도 대비 ’14년도 물품보유현황의 급격한 감소(41%)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2014.7.31.자)에 따라 기존 정수물품이었던 컴퓨터서버, 보안용카메라 등이 비정수물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95,464	0	0	6,239	0.63
일 반 회 계	854,242	0	0	6,239	0.73
특 별 회 계	111,689	0	0	0	0
기 금	29,533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입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917,805	867,332	977,564	907,799	995,464
출자금 (B)	0	0	200	0	0
출자금 총액 (C)	0	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	0	0.02	0	0
출연금 (D)	5,446	5,256	4,762	7,350	6,239
출연금 비율 (D/A)	0.59	0.61	0.49	0.81	0.6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15년도 출연금은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23억원), 희망드림새일프로젝트사업(965백만원), 익산문화재단(1,005백만원) 등 총 6,239백만원(전년대비 1,111백만원 감소)을 출연하였습니다.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6,238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원광대 가족기업 재교육프로그램
			20		중소기업 R&D성장사다리 구축사업
			50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1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K)
			30		신변종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개발
			10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
			80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0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대사기능제어연구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차세대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5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20		시니어기술 창업센터 구축 운영
		원광보건대학교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전북테크노파크	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인력양성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5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사업
		에코섬유융합 연구원	96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150		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
		한국조명연구원	10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조명연구원전북분원 자립기반 지원금
		한국산업단지공단	2,300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북생태산업단지(EIP)구축사업
		한국과학기술원	140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차세대방사선기기 및 첨단센서 기술개발
		(재)익산문화재단	1,005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재)백제역사유적지구	267	익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세계유산등재 관련 사업 추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29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15년 글로벌체험해외연수사업
		한국지방세연구원	17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추진
		한국지역진흥재단	12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추진
		전북신용보증재단	200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33	1,205	23,603	11,618
출자 기관	소계	7	200	11,205	11,423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7	200	11,205	11,423
출연 기관	소계	26	1,005	12,398	195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26(11)	0	9,709	126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0	1,005	2,689	6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공영개발	13	208,734	135,959	9,071	16,868	△7,797
	상수도	62	148,566	184	29,230	30,080	△850	나
	하수도	44	498,437	133,786	38,312	55,931	△17,619	라

‣ 경영평가 등급은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공영개발	19,267	2,984	△8,670	△4,693	△7,797
	상수도	△216	△214	△69	△465	△850
	하수도	△17,132	△17,106	△19,396	△16,840	△17,619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3.98%(2015년기준)로 매년 큰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20%)하였고,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4,782,614	4,807,538	24,925
부채 총계	385,363	392,460	7,097
비용 총계	785,990	855,091	69,101
수익 총계	877,922	901,527	23,605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15년도 익산시 재무제표 : 별첨 6

8-2. 재정분석 결과(2015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95%	3.88%	4.10%
	2.실질수지비율	13.45%	13.22%	18.20%
	3.경상수지비율	67.61%	69.76%	63.05%
	4.관리채무비율	22.14%	12.59%	10.74%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2.46%	66.75%	60.56%
	6.공기업부채비율	49.03%	70.93%	27.1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3.61%	△0.82%	△2.71%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14.87%	27.96%	26.04%
	8-1.자체세입증감률	△4.60%	6.09%	2.53%
	9.지방세징수율	93.75%	97.16%	95.09%
	9-1.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87	1.0037	0.9987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29%	2.11%	2.62%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61.97%	2.94%	28.80%
	11.경상세외수입비율	1.59%	1.92%	2.33%
	11-1.경상세외수입증감률	4.53%	4.70%	3.31%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4.99%	1.51%	2.51%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98.75%	△1.96%	13.30%
	13.탄력세율적용노력도	0.9931	0.9983	0.9963
	14.민간이전경비비율	16.51%	8.54%	12.66%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2.83%	6.09%	2.94%
	15.출연출자금비율	2.05%	2.41%	2.90%
	15-1.출연출자금증감률	12.42%	△7.46%	9.95%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85%	5.20%	5.54%
	16-1.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1.97%	6.77%	0.09%
	17.인건비절감노력도	0.0572	△0.0091	0.0199
	18.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1492	0.1313	0.1403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1606	0.2105	0.1236
	20.행사축제경비비율	0.27%	0.43%	0.73%
	20-1.행사축제경비증감률	△45.89%	△7.59%	△13.6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하겠습니다.(‘17.2월 예정)

2015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결과

○ 우수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5.95%	o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수지 흑자에 기인하였음.(전년도 3.79%)
재정효율성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492	o 동종자치단체 및 전년도 보다 개선된 것은 재정 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기준액 대비 국외여비44.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6%의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임.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1606	o 동종자치단체 및 전년도 보다 개선된 것은 부채 조기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계에 부응하고자 기준액 대비 15%이상을 절감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임.
	행사축제경비비율	△45.89%	o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축제경비에 대한 절감도가 우수한 수준으로 불필요한 행사 및 축제를 축소하고 주요 행사의 감소화 및 격년제 추진

○ 부진 지표값

분야	지표명	지표값	내 용
재정건전성	관리채무비율	22.14%	o 전년대비 지방채 발행은 없고 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노력으로 채무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4년 ‘09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완공에 따라 관리채무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더 높아져 지표값이 상승 됨.
재정효율성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98.75%	o 체납액의 주된 원인은‘14. 2월 웅포관광개발(주)에 부과한 지체상금 198억원으로 현재 강제 징수 방법이 없어 선순위 채권자의 공매처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지방세 징수결정액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증가율)	2014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4년도 세입결산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2.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증가율)	(2014년도말 체납누계액/2013년도말 체납누계액) x 100(%)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 비율(비율증감률)	(2014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나 익산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5,282	14,973	14,849	15,201	15,155
	비과세	9,145	8,773	8,811	8,950	9,425
	감면	6,137	6,200	6,038	6,251	5,729
지방세 징수액 (B)		104,397	112,481	117,299	116,996	123,555
비과세･감면율 (A/A+B)		12.77	11.75	11.24	11.50	10.9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201	100	15,155	100	△47	△0.31
일반공공행정	5,563	36.60	5,438	35.89	△125	△2.55
공공질서 및 안전	73	0.48	76	0.50	2	3.38
교육	1,713	11.27	1,540	10.16	△173	△10.08
문화 및 관광	1,252	8.24	1,214	8.01	△38	△3.07
사회복지	1,958	12.88	1,906	12.58	△52	△2.66
보건	374	2.46	73	0.48	△301	△80.58
농림해양수산	266	1.75	268	1.77	2	0.74
산업･중소기업	425	2.80	430	2.84	4	0.99
수송 및 교통	67	0.44	82	0.54	14	21.19
국토 및 지역개발	455	2.99	489	3.23	34	7.54
국가	2,578	16.96	3,192	21.07	614	23.83
기타	477	3.14	448	2.95	△29	△6.0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155	9,425	5,676	10	43	0
보통세	소 계	15,155	9,425	5,676	10	43	0
	주민세	98	33	65	0	0	0
	재산세	13,106	8,575	4,487	1	43	0
	자동차세	1,950	817	1,124	9	0	0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2,369	23,375	72.21
여성정책추진사업	17,796	17,463	98.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213	4,618	34.95
자치단체 특화사업	1,360	1,294	95.09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집행률이 낮은(35%)것은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이 적격심사 관련 소송 진행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었기 떄문입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익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102	2,093,076	43	1,855,196	1,684,896	59	237,880	237,880
전년도(‘14)	85	2,385,239	46	2,185,510	2,000,328	39	199,729	199,729
증감	17	△292,163	△3	△330,314	△315,432	20	38,151	33,151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①	활력충전 희망여행	2015.04.30 ~2015.04.30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여행기회 제공으로 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심신건강 도모	1,200	0	1,2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2	①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2015.04.23 ~2015.04.23	어려운 형편의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추진	1,000	0	1,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3	①	장애우대학 및 축제 한마당	2015.07.14 ~2015.07.14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소양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1,600	0	1,6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4	①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	2015.05.09 ~2015.10.10	중증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여행을 통하여 재활의식 고취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1,670	0	1,67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5	①	장애인단체 극기훈련	2015.04.01. ~2015.10.31.	극기훈련을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	7,200	0	7,2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6	①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2015.08.01. ~2015.12.31.	장애인단체의 체육대회 실시로 장애인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증진 도모	6,000	0	6,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7	①	장애인한마당 잔치	2015.04.17. ~2015.04.17.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비장애인간 화합 행사 추진	15,000	0	15,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8	①	장애인 문화엑스포 지원	2015.04.10. ~2015.04.11.	관내 문화투어 및 장애.비장애인간 화합 공연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5,000	0	5,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9	①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	2015.10.02. ~2015.10.03.	영호남 장애인 간 교류를 위한 세미나	1,100	0	1,1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10	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015.11.23. ~2015.11.23.	장애인의 아픔을 서로 공유함으로서 열등감 극복 및 상처 치유	600	0	6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11	①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 캠프	2015.10.29. ~2015.10.31.	장애 비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캠프 실시	1,200	0	1,2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12	①	사랑의 손길 나눔의 축제	2015.12.10. ~2015.12.10.	장애인대상 영화관람, 예술제,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증진 행사 추진	2,200	0	2,2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13	①	장애가족과 비장애가족의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2015.08.07. ~2015.08.08.	장애 비장애 가족간 역사.민속 문화향유와 공동체 프로그램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3,000	0	3,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14	①	익산시 장애인큰잔치	2015.10.20. ~2015.10.20.	희망오름 등반대회를 통해 통합의 장 마련	3,000	0	3,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92
15	⑥	효학술세미나	2015.09.04. ~2015.09.04.	"효와 인성교육"에 대한 기조강연 및 연구발표	2,000	0	2,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833
16	③	익산시지회장기 쟁탈 게이트볼대회	2015.11.09. ~2015.11.09.	노인회 회원건강관리 및 운영활동 지원 및 노인여가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모범 경로당 육성	1,600	0	1,6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46
17	③	소통을 위한 노인지도자 교육	2015.11.18. ~2015.11.18.	회원들에게 세대 소통교육 실시 및 정보교환, 화합의장 마련	5,386	0	5,386	경로장애인과	063-859-5833
18	③	독거노인,어버이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2015.05.26. ~2015.05.26.	독거노인 및 어버이결연세대를 위한 급식봉사 및 공연, 오락, 선물증정 등	2,000	0	2,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833
19	③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2015.10.08. ~2015.10.08.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종목 채택하여 함께 즐기며 흥겨운 날이 되도록 축하공연	30,000	0	30,000	경로장애인과	0638595346
20	⑥	익산평생학습축제	2015.10.23. ~2015.10.24.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작품전시, 특강, 평생학습기관단체 성과발표 등	45,000	10,000	35,000	교육정보과	063-859-5155
21	③	주민자치한마당	2015.11.12.~2015.11.12.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등	10,000	0	10,000	교육정보과	063-859-5821
22	⑥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2015.09.04.~2015.09.06.	평생학습도시 공동 홍보관 운영 홍보브로셔 및 홍보물 제작	13,172	2,500	10,672	교육정보과	063-859-5155
23	③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2015.10.30. ~2015.11.08.	야외국화전시, 농특산물 판매, 문화공연 등	628,317	43,000	585,317	기술보급과	063-859-4984
24	③	금강억새축제	2015.11.13. ~2015.11.15.	전시마당, 체험마당 ,화합마당, 장터마당	30,000	0	30,000	농업정책과	859-5772
25	④	익산서동축제	2015.10.30. ~2015.11.08.	서동풍물경연대회 등 실내외 공연	149,888	50,000	99,888	문화관광과	063-859-5826
26	③	떡목공연 가을음악회	2015.09.12. ~2015.09.12.	국악, 힙합, 포크, 퓨전 콘서트 등	22,000	0	22,000	문화관광과	063-859-5776
27	④	익산 국제차문화축제	2015.10.09. ~2015.10.11.	헌공다례, 세계명차 체험 등	33,000	0	33,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28	④	웅포 곰개나루 해넘이 축제	2015.12.31. ~2015.12.31.	해넘이 감상,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폭죽행사 등	18,528	0	18,528	문화관광과	063-859-5275
29	④	가람시조 문학제	2015.11.07. ~2015.11.07.	가람시조 백일장 및 주제발표	15,000	0	15,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30	④	익산예술제	2015.09.04.~2015.09.08.	한국예총 익산지회 및 8개 지회 공연 및 전시	57,000	0	57,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31	④	익산한국 공예대전 전국공모전	2015.11.28.~2015.12.07.	익산 한국공예 전국공모전 시상 및 전시	59,723	0	59,723	문화관광과	063-859-5275
32	④	한국현대공예정예작가 10인전	2015.05.20. ~2015.05.26.	현대공예 정예, 신진작가 10인 작품 전시회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33	④	익산사랑효콘서트	2015.05.30. ~2015.05.30.	효 주제 가요콘서트	15,700	0	15,7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34	④	대한민국 마한서예문인화대전	2015.10.02. ~2015.10.07.	서예, 문인화 전시 및 시상	38,000	0	38,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35	④	국창정정렬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2015.08.29. ~2015.08.30.	국창 정정렬 추모공연 및 전국판소리 경연대회	40,000	0	40,000	문화관광과	263-859-5275
36	④	동.면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대중예술공연	2015.09.12. ~2015.09.12.	가요, 민요, 경음악 공연 등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37	④	정기연주회,기획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2015.03.21. ~2015.12.19.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 기획, 찾아가는 음악회	20,750	0	20,750	문화관광과	063-859-5275
38	④	어메이징 익산 빅4합창페스티벌	2015.11.19. ~2015.11.19.	빅4의 합창음악제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39	⑥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식	2015.11.07. ~2015.11.07.	가람시조문학상 시상식 운영	2,660	0	2,660	문화관광과	859-5296
40	⑥	익산예술인 한마당	2015.12.10. ~2015.12.10.	문화예술 공연 및 익산예술상 시상	5,000	0	5,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41	③	4대 종교 합창제	2015.11.01. ~2015.11.01.	2015 국화축제 기간 중 시립예술단과 종교 합창단 협연	3,010	0	3,010	문화관광과	063-859-5776
42	④	전북 시. 군대항 농악경연대회 출전	2015.10.07. ~2015.10.07.	전북지역 전통 농악경연대회	4,500	0	4,5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43	④	해맞이 익산시민 건강기원제 및 익산단오축제	2015.06.20. ~2016.01.01.	전통놀이 및 건강기원	9,013	0	9,013	문화관광과	063-859-5275
44	④	운초 오정숙 추모공연	2015.10.29. ~2015.10.29.	판소리, 가야금병창, 한국무용, 민요 등 공연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45	④	익산 전국예술경연대회	2015.09.12. ~2015.09.12.	판소리, 무용, 민요, 기악.타악, 단체부 전국 예술 경연대회	4,605	0	4,605	문화관광과	063-859-5270
46	④	전국 정가 경창대회	2015.10.22. ~2015.10.22.	정가(가사, 가곡, 시조) 경창대회	3,981	0	3,981	문화관광과	063-859-5275
47	④	전라아리랑 팝오케스트라 색소폰 향연	2015.11.04. ~2015.11.04.	전라아리랑 팝오케스트라 공연 및 초청공연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48	④	익산시장배 장기대회	2015.10.17. ~2015.10.17.	익산시장배 장기대회	4,800	0	4,8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49	④	한국서가협회 익산지부전	2015.10.14. ~2015.10.28.	서가협회 익산지부 회원들의 서예작품 전시	1,400	0	1,4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50	④	익산 시민을 위한 정기연주회	2015.11.21. ~2015.11.21.	색소폰(독주, 중주, 합주)연주와 초청공연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51	⑥	한여름밤의 가요콘서트	2015.08.15. ~2015.08.15.	대중음악 가요 콘서트	7,000	0	7,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52	④	스케치전	2015.07.17. ~2015.07.23.	공예,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한국화 등 60여점 작품전시	5,000	0	5,000	문화관광과	859-5275
53	④	익산시민을 위한 추석맞이 국악공연 이래도흥 저래도흥	2015.09.27. ~2015.09.27.	국악공연	2,800	0	2,8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54	④	서동국악의 향연	2015.11.02. ~2015.11.02.	퓨전사물놀이, 고전무용, 부포놀이, 삼도설장고 등 국악공연	3,600	0	3,6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55	④	서동춤 전국제전	2015.05.02. ~2015.05.02.	춤 경연대회, 외국 민속무용, 궁중정재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56	⑥	아하데이 페스티벌	2015.04.25. ~2015.04.25.	공연마당, 참여마당, 상설마당, 체험마당 등	61,680	0	61,680	문화관광과	063-859-5275
57	④	익산시민을 위한 연등축제	2015.05.10. ~2015.05.10.	전통문화 체험행사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063-859-5275
58	②	전통시장 문화행사	2015.03.05. ~2015.12.04.	관내 전통시장 문화행사 추진	28,000	8,400	19,600	민생경제과	063-859-5219
59	②	전통시장와글와글시장가요제	2015.03.28. ~2015.11.17.	6개시장에서 JTV전주방송이 시장가요제 진행	60,000	0	60,000	민생경제과	063-859-5219
60	⑥	익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	2015.05.27. ~2015.05.27.	산,학,관, 취업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구직자에 다양한 취업정보 및 기회 제공	38,500	15,400	23,100	민생경제과	01085074053
61	④	보석문화상품공모전	2015.09.01. ~2015.11.29.	작품접수, 심사, 시상식, 입상작 전시	31,439	0	31,439	보석박물관	063-859-4642
62	①	서동선화 퀴즈대회	2015.11.07. ~2015.11.07.	학교장 추천받은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퀴즈대회를 통한 장학금, 표창수여, 공연행사 등	5,000	0	5,000	복지청소년과	063.859-5377
63	③	익산시 청소년 문화축제	2015.10.24. ~2015.11.07.	학교 축제의 결집의 장으로 만들어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와 공감과 소통의 장 마련	10,000	0	10,000	복지청소년과	063.859-5377
64	⑥	여성주간기념행사	2015.07.24. ~2015.07.24.	여성지위향상,양성평등촉진 유공자 표창, 행복한 가정상 시상, 양성평등 퍼포먼스	5,000	0	5,000	여성보육과	063-859-5331
65	①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2015.08.01. ~2015.08.01.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1,047	0	1,047	여성보육과	063-859-5337
66	⑤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	2015.05.30. ~2015.05.30.	다문화 가족운동회 개최	10,000	0	10,000	여성보육과	063-859-5496
67	③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2015.05.23. ~2015.05.31.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31,800	3,000	28,8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68	③	익산탑마루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2015.10.17. ~2015.10.18.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10,800	0	10,800	체육진흥과	859-5376
69	③	익산시장기 전국족구대회	2015.09.13. ~2015.09.13.	익산시장배 전국 족구대회	10,800	0	10,800	체육진흥과	859-5376
70	③	익산시장기 배드민턴대회	2015.07.25. ~2015.07.26.	익산시장기 배드민턴대회	9,000	0	9,0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71	③	익산시장배 전국장애인 론볼대회	2015.10.20. ~2015.10.21.	익산시장배 전국장애인 론볼대회	25,000	5,000	20,000	체육진흥과	859-5376
72	③	사랑의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	2015.04.10. ~2015.04.11.	사랑의 거북이 전국마라톤대회	45,000	15,000	30,0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73	③	익산사리장엄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2015.07.31. ~2015.08.01.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18,000	3,000	15,000	체육진흥과	859-5376
74	③	익산마한배 전국이순테니스대회	2015.05.01. ~2015.05.01.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7,920	0	7,920	체육진흥과	063-859-5376
75	③	익산양영자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5.04.11. ~2015.04.12.	익산 양영자배 전국오픈탁구대회	13,100	5,000	8,1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76	③	서동무왕기 국민생활체육 전국특공무술대회	2015.05.23. ~2015.05.23.	서동무왕기 국민생활체육 전국특공무술대회	8,100	0	8,1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77	③	익산시장배 동호인볼링대회	2015.03.15. ~2015.03.15.	동호인볼링대회	2,700	0	2,7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78	③	익산시장기 야구대회	2015.03.08. ~2015.09.20.	익산시장기 야구대회	6,300	0	6,3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79	③	익산시장배 정구대회	2015.11.26. ~2015.11.26.	익산시장배 정구대회	1,800	0	1,8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0	③	익산시장기겸 회장기 유도대회	2015.08.22. ~2015.08.22.	익산시장기 유도대회	4,500	0	4,5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1	③	익산시장배 태권도대회	2015.10.03. ~2015.10.03.	익산시장배 태권도대회	6,000	0	6,0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2	③	익산시장배 동호인 테니스 대회	2015.04.04. ~2015.09.12.	익산시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6,000	0	6,0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3	③	익산시장기 게이트볼대회	2015.10.28. ~2015.10.28.	익산시장기 게이트 볼대회	2,583	0	2,583	체육진흥과	063-859-5376
84	③	익산시장배 국민생활체육 당구대회	2015.11.29. ~2015.11.29.	익산시장배 국민 생활체육 당구대회	4,500	0	4,5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5	③	익산시장기 어머니배구대회	2015.05.02. ~2015.05.02.	익산시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4,500	0	4,5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6	③	익산시장배 전통무용경연대회	2015.09.12. ~2015.09.12.	익산시장배 전통 무용경연대회	1,800	0	1,8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7	③	익산시장기 축구대회	2015.08.15. ~2015.08.16.	익산시장기 축구대회	8,100	0	8,1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8	③	익산시장배 직장 및 동호인 탁구대회	2015.11.07. ~2015.11.07.	익산시장배 직장 및 동호인 탁구대회	2,700	0	2,7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89	③	익산시장기 풋살(5:5) 페스티벌	2015.07.25. ~2015.07.26.	익산시장기 풋살(5:5) 페스티벌	4,860	0	4,860	체육진흥과	063-859-5376
90	③	익산시장배 펜싱선수권대회	2015.08.28.~2015.08.29.	익산시장배 펜싱선수권대회	3,000	0	3,0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91	③	익산시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5.10.07. ~2015.10.07.	익산시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2,500	0	2,5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92	③	한국시니어 전국골프대회	2015.06.08. ~2015.06.08.	한국시니어 전국골프대회	10,000	10,000	0	체육진흥과	063-859-5376
93	③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어울림 볼링대회	2015.10.16. ~2015.10.18.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어울림 볼링대회	5,000	5,000	0	체육진흥과	063-859-5376
94	③	익산시장기 전국무에타이선수권대회	2015.08.29. ~2015.08.30.	익산시장기 전국무에타이선수권대회	9,000	0	9,000	체육진흥과	063-859-5376
95	③	익산 서동배 바둑왕중왕전	2015.10.24. ~2015.10.24.	익산 서동배 바둑왕중왕전	8,000	0	8,000	체육진흥과	859-5376
96	③	전국우수중,고등학교 초청 스토브리그 운영	2015.12.29. ~2016.01.29.	전국 우수 중, 고등학교 초청 스토브리그 운영	40,000	0	40,000	체육진흥과	859-5376
97	⑥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2015.10.31. ~2015.10.31.	한지섬유 패션 디자인 경진대회	10,000	0	10,000	투자유치과	063-859-5749
98	④	석제품 산업전 및 전통작가 공모전	2015.09.21. ~2015.12.31.	익산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상징 조형물 디자인 공모작품선정	30,000	0	30,000	투자유치과	063-859-5744
99	②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2015.03.23. ~2015.04.30.	귀금속 보석제품 할인판매, 보석카페, 보석가공 시연 등	30,000	0	30,000	한류패션과	063-859-4384
100	②	전북패션주얼리쇼	2015.10.08. ~2015.10.08.	주얼리 유턴기업 및 향토기업 제품을 활용한 문화행사 개최	40,000	0	40,000	한류패션과	063-859-4385
101	①	북한이탈주민 송년의 밤	2015.12.14. ~2015.12.14.	축사 등 기념식, 장기자랑 및 식사	3,000	0	3,000	행정지원과	063-859-5734
102	⑥	연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2015.12.31. ~2015.12.31.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등 유공패 증정	4,845	0	4,845	행정지원과	063-859-5177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첨 7로  공시하였습니다.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익산시에서 추진하여 ’15년 준공된 청사신축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익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86	111,986	47	1,232	3.96	1.1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적	건수	80	98	71	48	47
	금액	3,281	3,518	3,741	1,808	1,23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 현황> 바로가기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익산시	문화시설	박물관	보 석 박물관	02.5.12	직영	13,193	141,990	24	202820	55,000	1,647	272	△1,375
	체육시설	체육관	익산실내체육관	97.12.08	직영	18,979	43,738	11	114,000	15,074	741	88	△653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솜리문화예술회관	96.10.30	직영	7,006	12,977	8	83,462	12,222	712	81	△63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익산예술의전당	14.12.31	BTL	12,963	21,245	12	32,597	41,286	2,936	209	△2,727
	문화시설	공립 도서관	익산시립도서관	11.5.31	BTL	7,492	9,963	27	572,759	12,795	2,080	136	△1,944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	2	0	0	2	0	2	0	-	-	-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23,55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12,481	117,299	116,996	123,555	100	3.18
담배소비세	16,768	15,975	16,478	16,809	13.60	0.08
주 민 세	1,729	1,767	5,275	5,896	4.77	50.52
지방소득세	29,747	31,367	27,007	31,018	25.10	1.40
재 산 세	19,445	21,369	21,732	22,215	18.22	5.01
자동차세	40,975	43,756	43,810	43,804	35.45	2.25
지난연도수입	3,817	3,064	2,695	3,513	2.84	△2.7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15년도]

☞ 2015년도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하면 유사단체대비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이 낮고

자동차세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익산시가 유사단체보다 사업체수 및 사업체 규모가 적고, 도농 복합도시로 낮은 부동산 가격 등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471,000	259,000	254,000	53.93	98.07

8-14. 감사결과

우리 익산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자치부	2015년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여과기 준공 부적정	반납/87,000천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기술사용료 설계변경 미 이행	감액/149,360천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토취장 복구비 설계변경 미이행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순쌓기 운반, 절취, 적재 과다계상)	감액/318,096천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부적정	회수/132,460천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회수/79,200천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급 부적정	회수/88,730원	처리완료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자치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무료임차소득 반영 소홀)	회수/1,484,952원 지급/2,159,660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관리 부적정	회수/286,240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장 지급업무 소홀	지급/2,770,000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중복지원	회수/5,565,580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해외출입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허위․과다청구	회수/513,250원	처리완료
행정자치부	2015년	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급(사회복지시설)	회수/6,440,340원	처리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행정자치부 바로가기)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 회계연도에 우리 익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내역은 없습니다.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1	친환경 섬유신소재연구센터 구축사업	10,670	10,670	-	-	2015	2009	100%
2	대로 1류5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3,036	9,100	917	3,019	2019	2010	70%
3	익산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시설 공사	8,043	2,996	3,034	2,013	2016	2010	90%
4	익산 함열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시설공사	16,446	5,970	6,185	4,291	2016	2010	92%
5	익산서동마 농촌테마 공원 조성사업	13,393	11,200	2,193	-	2016	2010	95%
6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	32,800	1,990	0	30,810	2017	2010	20%
7	함열농공단지조성공사	35,000	8,920	5,494	20,586	2016	2011	46%
8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 기능보강	15,492	6,562	8,930	-	2016	2011	78%
9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000	834	8,550	3,616	2016	2011	50%
10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15,000	6,944	4,165	3,891	2018	2011	67%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11	영유아 안심보육타운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4,900	4,900	-	-	2015	2011	100%
12	마한로미개설구간 도로 개설공사	8,000	900	-	7,100	2019	2011	보상14%
13	이리남부지구 중로2류 43호선도로개설공사	3,800	1,997	538	1,265	2019	2011	보상54%
14	팔봉근린공원 (부송지역)조성공사	7,000	2,790	-	4,210	2018	2011	40%
15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2단계	19,300	1,828		17,472	2017	2012	9%
16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4,580	2,580	550	1,450	2017	2012	70%
17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	6,600	2,350	1,370	2,880	2016	2012	95%
18	마동주민센터 및 주민 자치센터신축	5,690	1,011	55	4,624	2018	2012	10%
19	모현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신축	6,829	894	692	5,243	2019	2012	5%
20	익산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17,500	3,500	4,900	9,100	2017	2013	10%
21	유턴기업(주얼리)집적 산업센터 건립	12,129	1,495	4,272	6,362	2016	2013	50%
22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5,486	1,714	15,501	8,271	2017	2013	52%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23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14,575	8,670	2,000	3,905	2017	2013	0%
24	동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6,154	-	238	5,916	2018	2013	10%
25	미륵산 산림 복구사업	2,128	998	629	501	2016	2013	75%
26	함열용왕교차로~삼기일반산업단지 도로확포장공사	11,000	320	-	10,680	2019	2013	13%
27	TMR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2,875	-	2,875	-	2015	2013	100%
28	화정지구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사업	5,464	714	4,150	600	2017	2013	58%
29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 공사	46,500	15,677	21,940	8,883	2016	2014	70%
30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관련 경기장 개보수 사업	20,994	-	900	20,094	2018	2014	10%
31	가람시조 문학관 건립	3,081	50	380	3,371	2017	2014	20%
32	’15년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3,990	-	3,990	-	2015	2014	100%
33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6,624	-	1,571	5,053	2018	2015	15%
34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7,300	-	100	7,200	2024	2015	1.4%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35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장 2단계 조성	5,250	-	250	5,000	2017	2015	0%
36	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육성	9,500	-	1,000	7,500	2019	2015	15%
37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익산농협)	5,049	-	-	5,049	2016	2015	10%
38	세계유산 홍보 시설물 설치	3,890	-	-	3,890	2017	2015	0%
39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기쁨의교회옆)도로개설	3,000	-	42	2,958	2019	2015	0%
40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3,000	-	362	2,638	2018	2015	2%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은【별첨 8】로 공시하였습니다.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9-3. 민간투자사업

우리 익산시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4년까지 부담액	’15년 부담액	’16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모현도서관	익산지식공유(주)	12,795	6,725	1,733	29,980	2011.4~2031.4 (20년)
	익산예술의전당	익산문화 관리주식회사	41,286	-	3,907	80,029	2015.1~ 2034.12 (20년)
	’06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푸른익산 환경(주)	59,883	26,888	7,406	101,376	2011.5~2031.5 (20년)
	’09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청정익산(주)	69,536	2,679	7,845	154,367	2014.8~2034.8 (20년)
BTO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보강공사	뉴워터 주식회사	42,434	71,949	6,357	102,099	2012.4~2027.3 (15년)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전북엔비텍	57,500	63,400	12,621	197,578	2008.6~ 2028.6 (20년)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5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6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별첨 9】로 공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