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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4,803,450	4,831,141	27,691
통합부채		393,555	404,078	10,523
	유동부채	78,014	64,444	△13,570
	장기차입부채	169,080	150,900	△18,180
	기타비유동부채	146,461	188,733	42,272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익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직영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용어정리

- 유동부채란 비유동부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 장기차입부채란 장기로(상환기일이 1년 이상)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증서형식으로 차입하거나,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채권 등 지방채증권 발행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4,782,614	4,807,538	24,924
부채(B)	385,363	392,460	7,097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8.06	8.16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부채액 증가 사유 :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된 예술의전당사업소 준공(‘15. 1월 운영)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880,828	289,792	49.03	855,737	269,929	46.08
직영 기업	소 계	880,828	289,792	49.03	855,737	269,929	46.08
	상수도	148,349	175	0.12	148,566	184	0.12
	하수도	499,389	138,257	38.28	498,437	133,786	36.69
	공영개발사업	233,090	151,360	185.2	208,734	135,959	186.82

☞ 하수도특별회계의 ‘06, ‘09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운영에 따른 장기미지급금 46억원 감소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56억 상환 등으로 2014년 대비 19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익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0,836	8,192	64.79	23,603	11,618	96,94
출자기관	소 계	8,685	7,950	1,081	11,025	11,423	△5,239.76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8,685	7,950	1,081	11,205	11,423	△5,239.76
출연기관	소 계	12,151	242	2.03	12,398	195	1.59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2,616	185	7.61	2,689	68	2.60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9,535	57	0.6	9,709	126	1.32

☞ 출자기관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는 익산함열 농공(전문)단지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분양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자본금 10억(익산시 20%지분)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5,239%로 높은 이유는 단지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토지, 지장물, 분묘, 영농보상 등)을 위하여 익산시 함열읍, 용안면 일원의 개발용지를 담보로 10,763백만원을 장기차입 하였기 때문입니다.

☞ 출연기관의 부채내역으로는

▹ 익산문화재단의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66백만원 등 총 68백만원으로(부채비율 2.60%)입니다.

▹ 익산사랑장학재단은 비유동부채(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6백만원으로(부채비율 1.32%)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121	0	△12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121	-	△121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내역이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실이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내역이 없습니다.

계약상 약정 사실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익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73,426	△14,142	20,857	34,999	159,284
일 반 회 계		57,140	△8,275	20,857	29,132	48,86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16,286	△5,867	0	5,867	110,419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특별회계	886	△177	0	177	709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5,400	△5,690	0	5,690	109,710
기 금 회 계		0	0	0	0

▸ 지방채무는 2015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BTL 지급액 제외되었습니다.(원금기준)

☞ ‘15년말 채무 잔액은 총 159,284백만원(일반회계 48,865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0,419백만원)이며,  ’15년도에는 청사신축 150백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7,444백만원(3,100백만원 조기상환), 공영개발사업 5,690백만원 등 총 14,142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또한 고금리 지방채 20,857백만원을 차환하여 이자를 절감하는 등 지방채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220,986	198,578	177,954	173,426	159,284
인구수(명)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주민1인당채무(천원)	713	648	581	570	527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09~‘11년에는 신재생자원센터 설치(371억원)과 산업단지 조성(1,464억원)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주민 1인당 채무가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신규 지방채 발행억제, 산업단지 분양,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체계적인 채무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축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29,900	28,400	8,300	12,100	12,500
발행액(B)	72,000	0	0	0	0
발행비율(B/A*100)	240.8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으로 익산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사실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	-	-
일 반 회 계	-	-	-

☞ 2015년도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11,852	20,850	8,998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1,852	20,850	8,998
BTO 재정지원금	-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09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14. 8월 운영) 및 익산 예술의전당사업소(‘15. 1월 운영) 준공 됨에 따라 BTL 임대료 및 운영비가 전년보다 8,99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83,500		20,850	9,935	406	10,509
BTL 사업	익산시립모현도서관	12,795	’11~’31	1,733	337	0	1,396
	예술의전당사업소	41,286	’15~’34	3,907	610	0	3,297
	’06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59,883	’11~’31	7,406	4,549	207	2,650
	’09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69,536	’14~’34	7,804	4,439	199	3,166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 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익산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	-	-	-	-	-	-
일반회계	-	-	-	-	-	-	-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

☞  2011년 ~ 2015년 회계연도 보증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3,350	129	857	728	13,479
일 반 회 계		9,833	10	165	155	9,843
특별회계	소 계	826	73	170	97	899
	공기업특별회계	1	0	0	0	1
	기타특별회계	825	73	170	97	898
기금회계	소 계	2,691	46	522	476	2,737
	자활기금	2,099	△13	462	475	2,086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24	△1	0	1	323
	재난관리기금	268	60	60	0	328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13,180	13,286	13,139	13,350	13,479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