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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익산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54,242	3,426	0.4
일반운영비	854,242	1,952	0.23
여 비		638	0.07
업무추진비		586	0.07
직무수행경비		170	0.02
자산취득비		8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기본경비	3,851	3,779	3,671	3,446	3,426
비율	0.54	0.55	0.49	0.45	0.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2,145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마이너스 패널티 금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익산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익산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6,428	8,573	△2,145	0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54,242	102,267	11.97
인건비(101)	854,242	80,316	9.4
직무수행경비(204)		2,447	0.29
포상금(303)		3,636	0.43
연금부담금 등 (304)		15,869	1.8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57억원(5.9%) 증가한 1,023억원으로 2015년도

공무원보수인상(3.8%) 및 호봉 인상분, 인력 증원 등에 의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인건비(B)	83,854	88,288	90,638	96,587	102,267
인건비비율(B/A)	11.78	12.80	12.07	12.60	11.97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54,242	607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854,242	248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59	0.04

‣ 2015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며, 기관운영(203-01)‧시책추진(203-03)업무추진비의 총액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업무추진비	788	749	773	678	607
비율 (%)	0.11	0.11	0.10	0.09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집행내역 : 별첨 1

◈ 우리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바로가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 3 ~ 2. 6	국내복귀기업유치 활동	중국	2	1.7
2.23 ~ 2.28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국외연수 수행	러시아	1	2.3
2.24 ~ 3. 4	바네벨트시와 식품 및 농업과학분야 협력	네덜란드, 이탈리아	2	6
3.17 ~ 3.2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선진 운영사례 견학	일본	3	4.1
4.24 ~ 5. 1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수행	독일	3	8
4.26 ~ 5. 7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연수 수행	북유럽	3	8
4.27 ~ 4.2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에 따른 현지실사	중국	1	0.8
5. 5 ~ 5. 8	국내복귀기업유치 활동	중국	1	1.3
5.11 ~ 5.19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 수행	스페인, 포르투갈	3	8
5.13 ~ 5.22	14년도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독일 외 3개국	1	4.3
5.17 ~ 5.30	제12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미주, 서유럽 지중해	5	24.6
6. 2 ~ 6. 10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우호협력 관련 출장	미국	6	29	단체장
7. 2 ~ 7. 6	제39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참석	독일	3	13.3	단체장
7. 26 ~ 8. 2	할랄푸드파크 선진지 견학	말레이시아, 태국	1	1.9
8.25 ~ 8.28	중국 투자설명회 참가	중국	3	5.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8.26 ~ 9. 5	공무 국외연수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호주, 뉴질랜드	1	4.5
9. 3 ~ 9.11	조사감찰공무원 감찰시스템 벤치마킹	스페인, 포르투갈	1	4.1
9. 7 ~ 9.11	외국에너지 산업정책 벤치마킹 및 지역경제 발전방안 모색	일본	1	1.7
9.21 ~ 9.24	선진 조세제도 견문 및 벤치마킹	일본(북해도)	10	13.6
10.11 ~ 10.19	선진 조세제도 견문 및 벤치마킹	터키	5	6.8
10.20 ~ 10.27	선진 조세제도 견문 및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7	9.6
10.29 ~ 10.3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에 따른 현지실사	중국	2	1
11.19 ~ 11.24	싱가포르 푸드엑스포 참가	싱가포르	2	4.8
11.20 ~ 11.22	오오우치 기미오 교류 방문	일본	1	0.9
11.21 ~ 11.25	익산 고도육성 세계유산 해외선진지 답사	일본 (오사카, 교토 등)	5	9.4
11.23 ~ 11.26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및 시찰	일본	2	2.6
11.23 ~ 11.25	국내복귀기업유치 활동	중국	1	0.6
11.26 ~ 11.28	일본 식품기업 투자설명회	일본	2	2.4
12. 3 ~ 12.11	도시군 조직관리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1	3.7
12. 7 ~ 12.11	중국 투자의향기업 방문	중국	3	3.2
12.20 ~ 12.24	국내복귀기업 유치활동	베트남	2	2.6
연중	2015년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유럽, 미국, 일본 등	30	71.1

‣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입니다.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 중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되었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익산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54,242	1,214	0.14	25	48,568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 의원 정원 : 25명 (’15.12.31 현재)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의회경비	1,202	1,182	1,205	1,120	1,214
의원 정수(명)	25	25	25	25	2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7	0.17	0.16	0.15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073	47,283	48,213	44,791	48,568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9	25	1,95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4.24 ~ 5. 1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독일	7 (3)	13,300
4.26 ~ 5. 7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연수	북유럽	7 (3)	13,300
5.11 ~ 5.19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8 (3)	11,400
8.20 ~ 8.24	의장단 자매결연도시 방문	중국(진강시)	7 (0)	10,762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익산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891	854,242	1,758	0.21	930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기준입니다.

▸ 맞춤형복지비는 ’15년 결산결과 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집행액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1,724	1,734	1,745	1,765	1,891
세출결산액 (B)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맞춤형 복지비 (C)	1,592	1,673	1,681	1,688	1,758
비율 (C/B)	0.22	0.24	0.22	0.22	0.2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24	965	964	956	93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익산시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2,516	17,157	18.55
시설비 (401-01)	91,267	17,089	18.72
감리비 (401-02)	1,111	38	3.46
시설부대비 (401-03)	137	30	21.9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연말지출 비율』은 2015년도 일반회계 시설비(401-01)~행사관련시설비(401-04)의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총액입니다(직속기관,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분)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입니다.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33,170	88,006	103,064	86,751	92,51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026	11,841	15,789	25,254	17,157
비율 (%) (B/A)	13.54	13.45	15.32	29.11	18.5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9,128	58,902	△226
지방세	12,125	14,763	2,638
세외수입	47,003	44,139	△2,864

▸ 일반회계 대상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36,634	36,381	35,604	59,128	58,902
지방세	12,752	11,811	10,022	12,125	14,763
세외수입	23,882	24,569	25,582	47,003	44,139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세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로 매년 감소되어왔으나,

’15년도 골프장 2곳(웅포, 익산) 재산세 44억원 미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29억원(6%) 감소한 441억원이며, 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199억원) 미납 등으로 체납액이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많습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예산구분)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세입처리일)
합 계			1,750		876	876
제1금고	농협은행 (일반회계)	‘14.01.01~ ’15.12.31.	1,100	550 (당초예산)	550	550 (‘15.4.27)
제2금고	전북은행 (일반회계)	‘14.01.01~ ’15.12.31.	650	76 (당초예산)	76	76 (‘15.4.27)
제2금고	전북은행 (상수도)	‘14.01.01~ ’15.12.31.		16 (당초예산)	16	16 (‘15.7.31)
제2금고	전북은행 (하수도)	‘14.01.01~ ’15.12.31.		123 (1회추경)	123	123 (‘15.7.31)
제2금고	전북은행 (공영개발)	‘14.01.01~ ’15.12.31.		111 (1회추경)	111	111 (‘15.4.27)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건설과	황등지구 철도건널목 입체화	수송 및 교통	도로	시설비	626	626	0	일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