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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299,054	58,665	52,436	76,682	107,050	3,027	1,187	9	0
국 비	184,166	48,547	26,775	40,324	67,493	1,028	0	0	0
시･도비	41,974	3,587	6,248	21,057	10,351	571	161	0	0
시･군･구비	72,914	6,531	19,413	15,301	29,206	1,428	1,026	9	0

‣ ’15년 결산결과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입니다.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사회복지분야(B)	209,991	214,918	241,962	268,349	299,055
사회복지분야비율(B/A)	29.49	31.16	32.22	35.01	35.01
인구수 (C)	309,804	306,469	306,539	304,117	302,06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78	701	789	882	99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5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307억원(11.4%)이 증가한 2,990억원이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개정 시행(240억 증가)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854,242	142,284	16.66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854,242	21,167	2.4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1,040	0.12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562	0.0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9,434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46,285	5.42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63,796	7.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세부 집행내역 : 별첨 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지방보조금(민간)	24,815	28,296	125,193	128,734	142,284
비율	3.48	4.10	16.67	16.79	16.66

‣ ’13년도부터는 공개항목이 추가되어(복지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2015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별첨 3】으로 공시하였습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첨 4】으로 공시하였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익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854,242	2,532	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712,073	689,782	750,914	766,531	854,242
행사･축제경비	4,315	4,689	1,740	1,272	2,532
비율	0.61	0.68	0.23	0.17	0.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는 익산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라 기획공연 및 상설전시(771백만원) 등을 추진하여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1,260백만원(99%)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