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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6,834	△1,247	2,699	3,946	25,587
청소년육성기금	620	△620	19	639	0	2015년 폐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2	△102	61	163	0	2015년 폐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71	127	195	68	1,798	‘95.07 ~
자활기금	1,995	161	302	142	2,155	‘00.12 ~ ‘17.08
중소기업육성기금	10,956	△226	231	457	10,730	‘95.05 ~ ‘17.05
재난관리기금	5,845	531	1,379	848	6,376	‘05.02 ~
식품진흥기금	1,360	37	92	54	1,398	‘00.11 ~
노인복지기금	327	△327	10	337	0	2015년 폐지
여성발전기금	1,163	△1,163	40	1,203	0	2015년 폐지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795	32	67	35	2,827	‘04.05 ~ ‘17.02
청사건립기금	0	302	302	0	302	‘14.10 ~ ‘23.12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입니다.

▸ 일몰기간은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6,058	26,717	27,437	26,834	25,58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5년에는 3개기금(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여 기금적립액 으로 지방채 21억원을 조기상환 하였습니다.

▸ 익산시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 내역> 바로가기

7-2.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익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 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66	80.9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	11.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5.8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8	4.5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44	8.5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44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1.6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0	13.5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	10.2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7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자료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02. 예정)

▸ 익산시 ’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11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기금의 정비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일몰제 적용률,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관리는 대체로 양호하나, 채권관리 적정성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과치가 낮은 채권관리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자활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미수채권 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15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14회계연도) : 별첨 5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7,039	1,695,608	775	298,908	1,127	228,964	116,687	1,765,552
토 지	34,171	1,191,749	642	225,763	1,111	227,234	33,702	1,190,278
건 물	457	280,360	24	69,267	15	1,690	466	347,936
공작물	82,337	220,670	108	3,859	0	0	82,445	224,528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용익물권	12	1,445	1	20	1	40	12	1,425
회원권	14	1,355	0	0	0	0	14	1,355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 ’15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천 655억원으로 전년대비 699억원(4%)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모현동주민센터 신축부지, 모현동우수저류시설 공사부지, 삼양재해위험지구 토지 등 396필지, 253,295㎡, 195억원 증가

▹ 예술의 전당 신축,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등 건물 18건 26,630㎡, 675억원 증가

▹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 등 164억원 증가

▹ 취득당시 일반재산으로 등록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 기업용)으로 재산구분을 변경한 토지가 104필지 1,480,504  1,955억원 조정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70	6,154	117	949	50	201	1,437	6,902
구 매	801	2,917	117	949	22	124	896	3,742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69	3,237	0	0	28	77	541	3,160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815,016	1,141,463	1,569,342	1,695,608	1,765,552
물 품	8,534	9,814	10,485	6,154	6,90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13년도 대비 ’14년도 물품보유현황의 급격한 감소(41%)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2014.7.31.자)에 따라 기존 정수물품이었던 컴퓨터서버, 보안용카메라 등이 비정수물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95,464	0	0	6,239	0.63
일 반 회 계	854,242	0	0	6,239	0.73
특 별 회 계	111,689	0	0	0	0
기 금	29,533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입니다.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917,805	867,332	977,564	907,799	995,464
출자금 (B)	0	0	200	0	0
출자금 총액 (C)	0	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	0	0.02	0	0
출연금 (D)	5,446	5,256	4,762	7,350	6,239
출연금 비율 (D/A)	0.59	0.61	0.49	0.81	0.6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15년도 출연금은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23억원), 희망드림새일프로젝트사업(965백만원), 익산문화재단(1,005백만원) 등 총 6,239백만원(전년대비 1,111백만원 감소)을 출연하였습니다.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6,238
	일반회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원광대 가족기업 재교육프로그램
			20		중소기업 R&D성장사다리 구축사업
			50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100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K)
			30		신변종인수공통전염병대응기술개발
			10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 강화
			80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0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대사기능제어연구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차세대방사선 산업기술 지역혁신센터
			5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20		시니어기술 창업센터 구축 운영
		원광보건대학교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사업
		전북테크노파크	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인력양성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5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연고(전통)산업 육성사업
		에코섬유융합 연구원	96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150		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
		한국조명연구원	10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조명연구원전북분원 자립기반 지원금
		한국산업단지공단	2,300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북생태산업단지(EIP)구축사업
		한국과학기술원	140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차세대방사선기기 및 첨단센서 기술개발
		(재)익산문화재단	1,005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재)백제역사유적지구	267	익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세계유산등재 관련 사업 추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229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15년 글로벌체험해외연수사업
		한국지방세연구원	17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추진
		한국지역진흥재단	12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추진
		전북신용보증재단	200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33	1,205	23,603	11,618
출자 기관	소계	7	200	11,205	11,423
	익산LED협동화단지개발(주)	7	200	11,205	11,423
출연 기관	소계	26	1,005	12,398	195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26(11)	0	9,709	126
	재단법인 익산사랑장학재단	0	1,005	2,689	6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공영개발	13	208,734	135,959	9,071	16,868	△7,797
	상수도	62	148,566	184	29,230	30,080	△850	나
	하수도	44	498,437	133,786	38,312	55,931	△17,619	라

‣ 경영평가 등급은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공영개발	19,267	2,984	△8,670	△4,693	△7,797
	상수도	△216	△214	△69	△465	△850
	하수도	△17,132	△17,106	△19,396	△16,840	△17,619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3.98%(2015년기준)로 매년 큰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20%)하였고,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