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 2014년도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익산시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1

�   익산시 2014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2

□ 개 요	2

‣ 종합적 분석결과	3

□ 자체 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5

Ⅱ.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9

�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0

�   자 활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6

�   노 인 복 지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2

�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7

�   청 소 년 육 성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33

�   여 성 발 전 기 금 성과분석 보고서	38

�   식 품 진 흥 기 금 성과분석 보고서	45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52

�   재 난 관 리 기 금 성과분석 보고서	57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63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Ⅰ

익산시 2014년도 지방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Ⅰ

개 요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 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 ․ 평가

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반영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분석 대상 및 지표

□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2014년 말 기준, 10개)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50점)	기금 정비율(35점), 일몰제 적용률(15점)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채권관리 적정성(15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기금 운용의 효율성(1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10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종합 분석결과

□ 구간별 점수 : 행자부 취합 자치단체 순위별 구간 점수 부여

구 분	합 계 (50)	①기금 정비율 (35)		②일몰제 적용율 (15)
		①-1 금액 (15)	①-2 수 (20)
점 수	40	11	14	15
지표값		1.91	7개	100%

※ 자치단체 순위별 점수

자치단체 순위 구간	점 수			광역	기초
	기금 금액	기금 수	일몰제 적용율
상위 20% 이상	15	20	15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13	18	13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11	16	11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9	14	9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7	12	7	3개	45개

□ 개별 지표 점수

구 분	합 계 (50)	③ 채권관리적정성 (15)	④ 타회계 의존율 (5)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의적정성(15)	⑥ 기금 집행률 (10)	⑦ 경상적 경비비율 (5)	⑧ 가점 (4)
점 수	38.66	10	4.68	11.1	8.44	4.44	0
지표값		6.8	93.6	74	84.44	100	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는 10개 기금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성과분석을 실시

□ 성과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비율에 1.91%이며, 기금수는 10개가 운영되었고 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법정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을 개정하였음

※ 2015.5.7.‘청소년육성기금’,‘여성발전기금’과‘노인복지기금’폐지

□ 기금 융자는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어민소득개발원 육성기금이 해당하며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여 혜택을 주면서 연체 채권회수에 노력하여 체납을 줄여가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 9월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따른 이사비(1세대 120만원 한도)와 융자금(3년거치 5년상환)을 긴급 지원하면서 융자시 전세권 근저당설정하여 채권 확보를 동시에 하였고, 농어민소득개발원 육성기금은 2004년 이전 융자 사업(현재 은행 융자금 이자만 보전)당시 체납액으로 독촉은 하고 있으나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 기금 운용은 자체 기금 수입액으로 대부분이 운용되고 있으나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조례에 수입액의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심의위원회 운영은 조례 규정에 따라 심의를 위해 개최하였고 위원회 위원은 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재난관리기금은 민간인 위원 참여가 저조하여 확대 필요성이 있음

□ 기금 운용상‘자활기금’은 전세자금을 1세대당 5백만원 융자로 융자액이 적어 LH주택임대사업, 국토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어 계획액을 줄일 필요가 있고, 농어민소득개발원 육성기금은 사업규모를 키워 지원한다면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비 확보 후 주민숙원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해야 하겠음

Ⅱ

자체 성과분석 지표별 분석결과

기금 정비율

1

1-1. 기금 금액 기준   ---------------------- 기금조성액이 적을수록 바람직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 기금 , 감채적립기금  제외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17,958	×100=	1.91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940,614

1-2. 기금 수 기준  --------------------------- 기금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전체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모든 기금수(A)	법정의무 기금수(B)	분석대상 기금수(A-B)
10	3	7

일몰제 적용률

2

2. 일몰제 적용률 -------------------------- 일몰제적용이 많을수록 바람직

⁃ 법령에 설치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 10개중 법정기금 3개 제외 7개 모두(100%) 일몰제 규정

기 금 명	관련 조례	조례제 개정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2012.05.09
자활기금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08.08
노인복지기금	익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05.09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0.04.15
청소년육성기금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11.30
여성발전기금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08.08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2012.02.29

채권관리 적정성

3

3. 채권관리 적정성  ------------------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

(단위:백만원)

구 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점 수
계			13.6	6.8
재난관리기금	0	0	0
자활기금	1,693	1,933	12.4
농어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323	327	1.2

타 회계 의존율

4

4. 타 회계 의존율  ---------------------- 전입금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관리 기금

(단위:백만원)

기 금 명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결산총액(B)	지표값 100-((A/B)×100)	점 수
계	250	21,960	842.5	93.6
중소기업육성기금	0	11,481	100
자활기금	0	2,149	100
노인복지기금	0	336	10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00	205	51.2
청소년육성기금	0	620	100
여성발전기금	0	1,199	100
식품진흥기금	0	1,394	1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기금	150	1,739	91.3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0	2,837	100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5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매번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 4개 항목중 해당 과목이 4개면 100점, 3개면 90점, 2개면 80점

1개면 70점, 0개면 60점으로 평가함

기 금 명	지표값	점 수
계	740	74
중소기업육성기금	80
자활기금	80
노인복지기금	8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변지원기금	80
청소년육성기금	80
여성발전기금	90
식품진흥기금	8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8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90
재난관리기금	0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6

6.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바람직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단위:백만원)

기 금 명	기금 총 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점수
계			687.9	84.4
중소기업육성기금	525	650	80.7
자활기금	154	200	77
노인복지기금	9	10	90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변지원기금	103	89	115.7
청소년육성기금	0	18	0
여성발전기금	36	36	100
식품진흥기금	35	36	97.2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8	150	45.3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41	50	82

경상적 경비 비율

7

7.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가 적을수록 바람직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점 수
계	35	971	800	88.8
중소기업육성기금	0	525	100
자활기금	0	154	100
노인복지기금	0	9	100
장사시설주변지역주변지원기금	0	103	100
청소년육성기금	0	0	100
여성발전기금	0	36	100
식품진흥기금	35	35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0	68	1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0	41	100

가 점

8

8. 가 점 : 없음

⁃ 불필요한 기금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 해당 없음

⁃ 통합관리기금 설치 : 해당 없음

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Ⅱ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1995. 5. 15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제정

▸1998. 3. 17 ~ 2014. 5. 9. 조례 개정(10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98	525	10,956	290	583	△293

Ⅱ. 분석결과

1. 총    평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이자차액 보전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목적의 기업 맞춤형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금임.

❍ 201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급실적

(단위 : 개/백만원)

기 금 명	융자지원 (업체 / 금액)	이차보전금 지원 (건 / 금액)	비 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58개 업체/ 10,050백만원	657건/ 525백만원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 3% - 여성기업, 우수중소기업 : 4% - 여성+우수중소기업 : 5% - 2회 이상 : 2%

❍ 잘된 점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

▸익산시 우수중소기업에 우대금리(1%) 지원으로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의 사기진작과 미래 중견기업으로의 육성 도모

▸익산시 여성기업에게 우대금리(1%) 지원으로 여성기업의 성장발판 마련

❍ 미흡한 점 : 지속적인 은행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수입액 감소로 적자운영

❍ 향후 조치계획

▸기금운영상 안정화를 위해 융자지원액 100억원 유지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융자지원액	10,000	10,000	100	10,000	10,050	100.5
이차보전액	730	615	84.2	650	525	80.8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목표 달성률)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성 개선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및 경영안정에 기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100%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급	650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통한 성장도모 및 경영 안정성에 기여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일반․특별회계	해당없음
타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이자수입

❍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이차보전율 조정 및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 참조)

6. 성과종합 및 향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 이차보전율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한 기금 운용 안정성 확보 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12,194,423	%	11,798,494	%	11,481,15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47,036	4	352,035	3	298,088	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747,387	96	11,446,459	97	11,183,067	97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194,423	%	11,798,494	%	11,481,155	%
	비융자성사업비	747,964	6	615,427	5	525,089	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446,459	94	11,183,067	95	10,956,066	9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자활기금】

	복지청소년과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안전 도모

▸설치년도 : 2000년(2012.8.8 조례 제정 제1262호)

▸당초기금 조성 : 1,331백만원(시 전입금 730, 도 보조금 60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803	346	154	192	1,995	253	150	10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4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자금으로 39명에 대하여 154백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전에 도모하였음

- 저소득층에 융자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LH주택임대사업, 주택과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어 자활기금 융자 신청이 점점 적어지고 있음

❍ 2014년도에는 수입은 융자금 회수 240백만원, 자활수입 60백만원, 이자수입 46백만원 총 346백만원의 수입금 조성

❍ 대여자활기금을 1987년부터 저소득층에 생활안전자금으로 1,396명 7,013백만원을 융자를 실시하였으나 1,374백만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함

- 3년거치 5년상환(생활안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장기간 상환하게 됨에 따라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체납자들이 저소득층이고, 질환(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부 독촉 및 분할납부로 회수하고 있음

-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강제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176	58.7	200	154	77.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융자지원사업(300백만원, 50명)	○ 융자지원사업(176백만원, 42명)	58.7%
‘14년	○ 융자지원사업(200백만원, 40명)	○ 융자지원사업(154백만원, 39명)	77.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생활안전 도모	▪생활안전자금 융자 지원 ▪자활․자립자금 융자 지원	상

❍ 기금의 설치목적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활기금 융자사업	200	저소득층 생활안전 도모	상
합 계

(단위 : 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타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국도비보조금 601백만원, 시전입금 730백만원, 기타수입 등 664백만원으로 재원 조성은 적정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계획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환율이 저조하나 지속적인 독려와 분할납부로 유도

❍ 건의사항

-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조 규정에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조에 기금을 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여로 인한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1,199	%	1,803	%	1,995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62	39	207	11	240	12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81	57	1,023	57	1,457	73
	예수금
	이자수입	29	2	37	2	46	2
	기타수입	27	2	536	30	60	3
지 출	합 계	1,199	%	1,803	%	1,995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251	21	176	10	154	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48	79	1,627	90	1,841	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노인복지기금】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9.  5.  12 :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설치

- 2003. 1～2012. 7 :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7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6	9	9	0	326	0	0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의 모범경로당 추천에 의해 에어컨을 구입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	10	90.9	11	9	81.8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모범경로당지원사업(11백만원)	◦모범경로당지원사업 -에어컨7,한궁12(19개소/10백만원)	90.9%
‘14년	◦모범경로당지원사업(11백만원)	◦모범경로당지원사업 -에어컨9(9개소/9백만원)	81.8%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매년 모범경로당을 선정 운동기구 및 에어컨 지원하였으며 2013년 19개소/10백만원, 2014년 9개소/9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유지를 위한 기대효과 충족된 것으로 판단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함	○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 ○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100%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사항없음
	‘13년	해당사항없음
	‘14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모범경로당지원사업	9백만원	- 2015.5.7. 노인복지기금 폐지	하
합 계	9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노인복지기금	모범경로당지원	10
일반․특별회계	노인여가시설기능보강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238
타기금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2014년 예산기준 작성되었으며 사업 성격상 물품 지원이 제한적으로 시행(시설개선 위주)되고 있는 실정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재원은 시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조성 운용, 2014년도 말 현재 326백만원 예치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이 중복되어 기금폐지절차 추진

- 기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324	%	326	%	32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11	95.9	315	96.6	317	97.2
	예수금
	이자수입	13	4.1	11	3.4	9	2.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24	%	326	%	326	%
	비융자성사업비	10	3.1	10	3.0	9	2.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14	96.9	316	97.0	317	97.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설치년도 : 2008. 7월

▸설치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설치목적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9	116	103	13	102	1	103	▵10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100% 집행하였으며, 기금의 합목적성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함.

❍ 기금사업대상자들의 기금사용, 정산방법 등 절차상 미숙으로 인한 정산기일 초과 등의 문제가 있어 행정적 처리절차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연찬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일부를 환원함으로 주변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원활한 장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1	107	88%	103	103	100%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CCTV 설치공사(38백만원,726명) ◦상수도 인입공사(11백만원,29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4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68백만원,1089명)	◦CCTV 설치공사(38백만원,726명) ◦상수도 인입공사(11백만원,29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4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54백만원,1030명)	88%
‘14년	◦CCTV 설치공사(15백만원,69세대) ◦마을모정 리모델링사업(6백만원,127세대) ◦마을회관 시설,장비 보강(2백만원,122세대) ◦마을 표비석 설치(8백만원, 42세대) ◦주변경관조성사업(5백만원, 314세대) ◦장사시설주변지역 비교체험(4백만원, 72세대) ◦노인무료급식(1백만원, 47세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2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비 적립금 등 (60백만원, 442세대)	◦CCTV 설치공사(15백만원,69세대) ◦마을모정 리모델링사업(6백만원,127세대) ◦마을회관 시설,장비 보강(2백만원,122세대) ◦마을 표비석 설치(8백만원, 42세대) ◦주변경관조성사업(5백만원, 314세대) ◦장사시설주변지역 비교체험(4백만원, 72세대) ◦노인무료급식(1백만원, 47세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2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비 적립금 등 (60백만원, 442세대)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증진 도모

- 장사시설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주민과의 협의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사시설 설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관련조례에 의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요청한 주민소득향상사업,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사업, 기타사업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지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 도모 -장사시설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주민과의 협의 도모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경로당신축비 적립사업	2건, 25백만원	-장사시설 기금의 경우 주변 8개마을에 지원하고 마을의 형편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적립금 형태로 향후 2~3년 적립 후 사업시행	상 중 하
② 마을회관보수공사비 적립사업	2건, 9백만원	-기금이 지원되는 마을의 형편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3년 적립 후 사업 시행	상 중 하
③ 마을공동창고 신축비 적립사업	1건, 13백만원	-기금이 지원되는 마을의 형편에 따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3년 적립 후 사업 시행	상 중 하
합 계	5건, 47백만원	-전체적으로 주민지원기금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소득향상사업,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사업, 기타 장학사업 등을 시행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주민을 위한 목적 사업으로서 신축적 집행, 적립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있음.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없음
타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사시설 설치․운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장사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재원으로 함.

※ 재원 : 장사시설사용료(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의 12/100 및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131,378	%	210,834	%	205,179	%
	전입금	77,837	59.2	76,964	36.5	99,923	48.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7,528	36.2	131,378	62.3	89,015	43.4
	예수금
	이자수입	2,045	1.6	2,492	1.2	1,559	0.8
	기타수입	3,968	3.0			14,682	7.1
지 출	합 계	131,378	%	210,834	%	205,179	%
	비융자성사업비	0	0	121,819	57.8	103,071	50.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1,378	100	89,015	42.2	102,108	4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청소년육성기금】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5년도 (2003.1.7.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20,324	0	620,324	15,781	15,000	78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에 기여하였음.

￭ 잘된 점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느껴 자신감 향상과 이후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미흡한 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지속 성장 가능성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00	20,000	100	20,00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백제야 놀자!-백제시대의 전통놀이체험프로그램-(2,080천원,100명) ◦우리들의 비밀이야기-청소년 야간 출입제한업소실태조사-(2,350천원, 150명) ◦스스로 지키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방지 청소년위원회- (2,830천원, 240명) ◦아동·청소년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S․A․F․E아동지도 (2,580천원, 724명) ◦문화로 꽃이 피었습니다~!-청소년 문화프로그램-(2,280천원, 90명) ◦청소년 생명사랑 힐링 프로그램 (2,650천원, 57명) ◦내꿈을 찾아 디자인하는 “꿈너머 꿈 캠프“ (2,820천원, 80명) ◦2013익산스카우트 야영대회 (2,300천원, 44명)	◦백제야 놀자!-백제시대의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2,080천원,100명) ◦우리들의 비밀이야기-청소년 야간 출입 제한업소 실태조사-(2,350천원, 150명) ◦스스로 지키는 학교폭력 예방활동-학교폭력방지 청소년위원회-(2,830천원, 240명) ◦아동·청소년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S․A․F․E아동지도 (2,580천원, 724명) ◦문화로 꽃이 피었습니다~!-청소년 문화프로그램-(2,280천원, 90명) ◦청소년 생명사랑 힐링 프로그램 (2,650천원, 57명) ◦내꿈을 찾아 디자인하는 “꿈너머 꿈 캠프“ (2,820천원, 80명) ◦2013익산스카우트 야영대회 (2,300천원, 44명)	100%
‘14년	2014년 “휴식”(2014.4.16. 세월호 사고 등에 의한 상반기 모든 행사 취소, 축소, 연기 등에 따른 사업 중단)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청소년기본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 실현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서 응모한 사업 중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청소년의 자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만족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14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2015. 6월 기금 폐지 일반회계 전환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없음
타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업 추진하였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청소년육성기금 폐지로 일반회계 전환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613,551	%	622,491	%	620,32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87,812	95.8	598,551	96.2	602,491	97.1
	예수금
	이자수입	25,739	4.2	23,940	3.8	17.833	2.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
	비융자성사업비	15,000	100	20,000	100	0	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여성발전기금】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5. 4. 10.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2000 ~ 2002년도  기금 조성(출연금, 시비)

- 2012.  8. 8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6	36	1,162	-	-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여성단체 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분야 4개 사업, 여성의 취․창업활동 지원 분야 2개 사업, 각종 폭력 발생예방분야 2개 사업, 양성평등 1개 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육성 2개 사업으로 총 36백만원의 기금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리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기여하였음

❍ 특히, 익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기계발 및 엄마역할 습득을 위한  “2014 익산시 사용설명서 만들기”사업을 통하여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멘토와 멘티의 협력과 이주여성들이 직접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이주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추진되어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들의 각종 사회참여 활성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5	45	100	36	35.9	9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돌싱들의 행복한 미래설계(4.7백만원, 47명) ○ 알리고 배려하며 말하기 (5백만원, 47명)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익산 (4.9백만원, 350명) ○ 아동청소년 감수성 이해 프로젝트 (5.1백만원, 32명) ○ 농촌소득원 사업장 창업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2.9백만원, 67명) ○ 여성장애인역량강화 커피홀릭 (3.8백만원, 10명) ○ 안전한 등하굣길 동행프로젝트 프로 줌마 지킴이(5백만원, 27명) ○ 소중한 너와 나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3.1백만원, 2,883명) ○ 행복한 결혼예비학교(6,9백만원,40명) ○ 결혼이주여성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여행(3.1백만원, 79명)	○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돌싱들의 행복한 미래설계(4.7백만원, 47명) ○ 알리고 배려하며 말하기 (5백만원, 47명) ○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익산 (4.9백만원, 350명) ○ 아동청소년 감수성 이해 프로젝트 (5.1백만원, 32명) ○ 농촌소득원 사업장 창업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2.9백만원, 67명)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커피 홀릭 (3.8백만원, 10명) ○ 안전한 등하굣길 동행프로젝트 프로 줌마 지킴이(5백만원, 27명) ○ 소중한 너와 나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3.1백만원, 2,883명) ○ 행복한 결혼예비학교(6,9백만원,40명) ○ 결혼이주여성과 시민이 함께하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여행(3.1백만원, 79명)	100%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여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2.7백만원, 70명) ○ 다시, 힘차게 한 걸음 더 (3.7백만원, 42명)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두근 두근 나도작가”(2.4백만원, 11명) ○ 위기 가정의 회복 “내가 먼저” (6.9백만원, 350명) ○ 안전한 등하교길 동행프로젝트 “프로줌마 지킴이”(4.3백만원, 25명)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기 계발을 및 엄마역할 습득을 위한 “2014 익산시사용설명서 만들기” (2.9백만원, 8명) ○ 한부모랑 문화교실“퀼트공예와 한국 전통차 전문가 양성교육” (4.1백만원, 18명) ○ 인권이 존중되는 여성친화적 도시 익산 만들기 “우리가 꿈꾸는 익산” 그림 공모전 (3.8백만원, 1,037명) ○ 농촌여성창업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2,6백만원, 67명) ○ 평등한 세상에서 함께 웃어요 (2.6백만원, 1,262명) ○ 전문인력양성과정 T-JTA관계향상 프로그램)(3.3백만원, 26명)	○ 여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2.7백만원, 70명) ○ 다시, 힘차게 한 걸음 더 (3.7백만원, 42명)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두근 두근 나도작가”(2.4백만원, 11명) ○ 위기 가정의 회복 “내가 먼저” (6.9백만원, 350명) ○ 안전한 등하교길 동행프로젝트 “프로줌마 지킴이”(4.3백만원, 25명)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기 계발을 및 엄마역할 습득을 위한 “2014 익산시사용설명서 만들기” (2.9백만원, 8명) ○ 한부모랑 문화교실“퀼트공예와 한국 전통차 전문가 양성교육” (4.1백만원, 18명) ○ 인권이 존중되는 여성친화적 도시 익산 만들기 “우리가 꿈꾸는 익산” 그림 공모전 (3.8백만원, 1,037명) ○ 농촌여성창업을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2,6백만원, 67명) ○ 평등한 세상에서 함께 웃어요 (2.6백만원, 1,262명) ○ 전문인력양성과정 T-JTA관계향상 프로그램)(3.3백만원, 26명)	100%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를 자체평가하여 기재

- 사업수혜자의 만족도 등 외부평가 결과 기재 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 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익산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 복지증진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요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 교육 양성평등사업 등에 대한 지원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당 없음
	‘13년	해당 없음
	‘14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상 중 하
②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해당없음
타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목적 사업에 맞게 사업 추진하여 왔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관련 각종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익산시의 여성발전기금은 지원대상이 명확하고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집행 추진되어 왔으며,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들의 각종 사회참여 활성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음

❍ 따라서, 여성의 섬세한 관점에서 각종 시책들을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시책방향과 매우 밀접한 사업으로 존치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1,212,538	%	1,210,191	%	1,199,251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60,162	95.7	1,162,677	95.9	1,162,976	96.9
	예수금
	이자수입	52,375	4.3	47,514	4.1	36,275	3.0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8,752	%	45,000	%	35,850
	비융자성사업비	48,752	100	45,000	100	35,850	10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0년

- 조례제정사항 : 2000.11.13.(조례 제56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9	35	1,359	86	95	9

(단위 :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로 식중독 예방 실천운동 및 좋은 식단 이행분위기 확산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공급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

❍ 잘된 점

- 남은음식 포장용기 공급으로 업주와 시민에 대한 남은음식 가져가기 실천운동 확산

- 좋은식단 이행분위기 확산

❍ 미흡한 점

- 남은음식 가져가기 대한 이행 의지가 정착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 필요

❍ 향후 계획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준수사항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적정량의 음식 제공과 남은음식 제로화 실천으로 좋은식단 이행분위기 만들기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기금의 존치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존치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	29	87	36	35	9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자외선살균수저통사업 (26백만원, 170개소) ◦음식문화개선교육 (6백만원, 30명) ◦홍보용스티커등제작사업 (1백만원, 2,000매×4종)	◦자외선살균수저통사업 (23백만원, 170개소) ◦음식문화개선교육 (5백만원, 30명) ◦홍보용스티커등제작사업 (1백만원, 2,000매×4종)	87%
‘14년	◦음식문화개선교육 (3백만원, 30명)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3백만원, 550개소)	◦음식문화개선교육 (2백만원, 30명)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3백만원, 550개소)	96%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남은음식 포장용기 공급으로 업주와 시민에 남은음식 싸가기 실천운동 확산

- 천연조림료를 이용한 음식문화 개선으로 건강한 먹거리 문화 발전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563호)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종은식단 실철을 위한 사업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없음
	‘13년	없음
	‘14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음
기 타

❍ 감사 지적사항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진흥기금사업	36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음식문화개선교육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35
일반․특별회계	없음
타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중복·유사·지적 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재원조성이 적정

❍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어 적정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이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1,282	%	1,344	%	1,394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63	91	1,249	93	1,315
	예수금
	이자수입	48	4	48	4	39
	기타수입	71	5	46	3	40
지 출	합 계	1,282	%	1,344	%	1,394	%
	비융자성사업비	33	3	29	2	35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49	97	1315	98	1359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200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93	68	1,670	194	150	4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확보로 주민 사업 및 자력 증생으로 마을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함

❍ 지속적인 은행금리 인하(2.9%→1.95%) 등으로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조성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업예산 부족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미제출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의 사업추진 지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의 공동사업비 조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	68	45.3	150	68	45.3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역주민 소득ㆍ복리증진사업 및 주민협의체 운영 (150백만원)	○ 주민협의체 운영비 (68백만원)	45.3%
‘14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역주민 소득ㆍ복리증진사업 및 주민협의체 운영 (150백만원)	○ 주민협의체 운영비 (68백만원)	45.3%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 당 없 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 도	비고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소득증대 사업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기금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미설정	가입완료
	‘13년	없음
	‘14년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미확정 (주민협의체 사업계획 미제출)	1,670	주민지원기금 조성 추가 확보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실시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1,670
일반․특별회계	없 음
타기금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주민지원기금 추가 확충(적립)후 소득증대 사업 실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1,461,676	100%	1,613,407	100%	1,738,775	100%
	전입금	150,000	10.3	150,000	9.3	150,000	8.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53,079	85.7	1,411,676	87.5	1,545,407	88.9
	예수금
	이자수입	56,494	3.9	51,731	3.2	43,368	2.5
	기타수입	2,103	0.1
지 출	합 계	1,461,676	100%	1,613,407	100%	1,738,775	100%
	비융자성사업비	50,000	3.4	68,000	4.2	68,000	3.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411,676	96.6	1,545,407	95.8	1,670,775	96.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운용

□ 설치년도  :  2005년 (2005년 2월15일 제정 )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657	1,635	2,447	△812	5,845	1,417	3,021	△1,60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구조 장비구입으로  신속한 복구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음.

❍ 2014년 9월 모현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따른 이사비와 융자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 투입하여 이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평화육교 보수보강사업,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모래 설해장비를 긴급 구입하여

재난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음.

❍ 최근 기후 이상으로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재난발생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 재난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잘 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 잘된 점 :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관리기금 투입으로 재난사고 예방

□ 미흡한점 : 사업 추가 등으로 변경 심의가 많아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

□ 향후 조치 계획 : 사업 추진 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예측하지 못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조치에 필요한 법정기금을 확보하여 시급하게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와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은 꼭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02	1,268	97.4%	2,464	2,429	98.6%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예치금, 반환금 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총사업비 - 1,302백만원 ◦여산지구배수로법면정비사업(144백만원/L=250m) ◦여산지구교량개선사업(17백만원/25*9) ◦용동지구법면정비사업(22백만원/L=50m) ◦황등지구배수로정비사업(37백만원/L=100m) ◦함라지구교동천법면정비사업(200백만원/L=200m) ◦춘포지구법면정비사업(92백만원/L=190m) ◦배수펌프장배수로정비사업(60백만원/L=250m) ◦왕궁지구 배수로정비사업(20백만원/L=120m) ◦목천지구 배수로정비사업(63백만원/L=160m) ◦금마지구 배수로정비사업(173백만원/L=200m) ◦용동신화배수로 개선사업(19백만원/L=130m) ◦목천포천 하천정비사업(200백만원/1,000m) ◦성당지구 배수로개선사업(25백만원/L=143m) ◦용동지구외실시설계 용역(29백만원) ◦긴급주조장비구입(95백만원/체인톱 외) ◦제설작업용 설해구입(106백만원/2대)	◦총사업비 - 1,268백만원 ◦여산지구배수로법면정비사업(132백만원/L=250m) ◦여산지구교량개선사업(15백만원/25*9) ◦용동지구법면정비사업(22백만원/L=50m) ◦황등지구배수로정비사업(33백만원/L=100m) ◦함라지구교동천법면정비사업(172백만원/L=200m) ◦춘포지구법면정비사업(78백만원/L=190m) ◦배수펌프장배수로정비사업(55백만원/L=250m) ◦왕궁지구 배수로정비사업(23백만원/L=120m) ◦목천지구 배수로정비사업(59백만원/L=160m) ◦금마지구 배수로정비사업(220백만원/L=200m) ◦용동신화배수로 개선사업(16백만원/L=130m) ◦목천포천 하천정비사업(194백만원/1,000m) ◦성당지구 배수로개선사업(24백만원/L=143m) ◦용동지구외실시설계 용역(29백만원) ◦긴급주조장비구입(90백만원/체인톱 외) ◦제설작업용 설해구입(106백만원/2대)	100%
‘14년	◦총사업비 - 2,464백만원 ◦유천,복천 배수펌프장 비상전원시설보강(500백만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130백만원/12개소) ◦민방위경보시설교체(360백만원/6개소) ◦현동지구배수로정비공사(250백만원/L=0.5km) ◦기양천정비사업(80백만원/L=5km) ◦왕궁천정비사업(30백만원/L=2.5Km) ◦수동지구 배수로정비공사(90백만원/L=100m) ◦석암지구하천정비공사(60백만원/L=80m) ◦서고도리 배수로 정비(40백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150백만원) ◦유천배수문 노후암거 계측(22백만원) ◦원격제어설비설치및제어시스템보강(100백만원) ◦인명피해우려재해취약지역경고판정비(13백만원) ◦평화육교보수보강공사(400백만원/파일박기30본) ◦모래살포기구입(141백만원/4대) ◦ 모현우남아파트 이사비 지원(308백만원)	◦총사업비 - 2,429백만원 ◦유천,복천 배수펌프장 비상전원시설보강(472백만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124백만원/12개소) ◦민방위경보시설교체(336백만원/6개소) ◦현동지구배수로정비공사(250백만원/L=0.5km) ◦기양천정비사업(77백만원/L=5km) ◦왕궁천정비사업(21백만원/L=2.5Km) ◦수동지구 배수로정비공사(78백만원/L=100m) ◦석암지구하천정비공사(57백만원/L=80m) ◦서고도리 배수로 정비(37백만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122백만원) ◦유천배수문 노후암거 계측(14백만원) ◦원격제어설비설치및제어시스템보강(85백만원) ◦인명피해우려재해취약지역경고판정비(12백만원) ◦평화육교보수보강공사(295백만원/파일박기30본) ◦모래살포기구입(141백만원/4대) ◦ 모현우남아파트 지원(308백만원)	100%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정비로 재난 대비

- 재해 설해장비 등 재난구조 장비 구입으로 신속한 복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 구입 ○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 사업 ○ 시급한 재난예방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 대피명령에 따른 이사비 및 융자금 지원	100% 달성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 기준 미확보
	‘13년
	‘14년	재난관리기금 용도 부적정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감사 지적사항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2,429	법정의무기금으로 존치	상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시급하게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 및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와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정관리기금으로 기금이 100%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7,623,771	100%	7,930,273	100%	8.292,912	100%
	전입금	891,940	11.7%	940,659	11.9	1,012,555	12.2
	보조금	250,000	3.3%	253,000	3.2	430,000	5.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231,082	81.7%	6,503,492	82.0	6,657,176	80.3
	예수금
	이자수입	250,749	3.3%	233,122	2.9	193,181	2.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623,771	100%	7,930,273	100%	8,292,912	100%
	비융자성사업비	1,090,524	14.3%	1,268,197	16.0	2,160,491	26.1
	융자성사업비					269,049	3.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503,492	85.3%	6,657,176	83.9	5,845,191	70.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29,755	0.4%	4,900	0.1	18,181	0.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농산과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2004년 5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15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752	95	50	45	2,795	85	40	4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4년도 8개 경영체에 218,000천원을 농협은행 익산시지부를 통하여 융자됨

❍ 기금 2,795백만원을 익산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이자로 이자차액보전금 3,95%를 보전하고 있으며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은 대출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 중에는 이중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 목적에는 미흡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	362	36	1,000	218	22

※ 제외대상 : 내부거래지출(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보전지출(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예치금, 반환금기타) 등 재무활동에 속하는 10개 과목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농업경영체지원사업 (1,000백만원, 30농가)	◦농업경영체지원사업 (280백만원, 13농가)	36%
‘14년	◦농업경영체지원사업 (1,000백만원, 30농가)	◦농업경영체지원사업 (218백만원, 8농가)	22%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기존 농협조합원 가입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 대출이 되지 않아 농업인이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이 미흡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정도	비고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 생산소득사업 - 생산기반사업 - 유통․가공․마케팅사업 - 귀농 및 농가경영 전반	중

❍ 감사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	해 당 없 음
	‘13년	″
	‘14년	″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 당 없 음	상 중 하
② 00사업		″
③ 00사업		″
합 계		″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고
해당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
타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4. 12. 31.현재 기금재원 조성액 27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예치에 따른 년 이자 수입이 75백만원 정도이며 이중 이자 차액보전으로 40백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연 융자금 계획액을 현재(1,000백만원)보다 증액하여 계획수립 및 융자대상 확대

❍ 법인은 5,000만원이내, 농가당 3,000만원이내의 융자한도액을 법인은 2억원, 농가는 1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개선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비고
수 입	합 계	2,740,000	%	2,796,000	%	2,784,43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000	1	19,246	0.7	10,104	0.4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627,000	95.5	2,690,509	96.2	2,700,000	96.9
	예수금
	이자수입	96,000	3.5	86,245	3.1	74,326	2.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740,000	%	2,796,000	%	2,836,840	%
	비융자성사업비	48,000	1.8	43,779	1.5	41,400	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692,000	98.2	2,752,221	98.5	2,795,440	98.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