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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46,11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116,996	123,555	138,392	146,111	100	7.6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6,478	16,809	20,499	19,429	13.30	5.64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5,275	5,896	6,923	7,277	4.98	11.32
지방소득세	27,007	31,018	37,598	36,088	24.69	10.14
재 산 세	21,732	22,515	24,198	25,617	17.53	5.64
자동차세	43,810	43,804	43,989	52,228	35.75	6.0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695	3,513	5,186	5,472	3.75	26.6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 2016) 금액 / 최초연도(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7년도 지방세 징수액 세목별 비중을 비교하면 유사단체대비 지방소득세, 재산세 비중이 낮고 자동차세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익산시가 유사단체보다 사업체수 및 사업체 규모가 적고, 도농 복합도시로 낮은 부동산 가격 등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익산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4,849	15,201	15,155	15,474	15,901
	비과세	8,811	8,950	9,425	9,693	10,027
	감면	6,038	6,251	5,729	5,781	5,874
지방세 징수액 (B)		117,299	116,996	123,555	138,392	146,111
비과세･감면율 (A/A+B)		11.24	11.50	10.93	10.06	9.8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474	100.0	15,901	100.0	427	2.76
일반공공행정	5,581	36.07	5,734	36.06	153	2.74
공공질서 및 안전	80	0.52	85	0.54	5	7.01
교육	1,551	10.02	1,573	9.89	22	1.38
문화 및 관광	1,254	8.10	1,299	8.17	45	3.55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999	12.92	1,991	12.52	△8	△0.41
보건	77	0.50	51	0.32	△26	△33.54
농림해양수산	279	1.80	292	1.83	13	4.68
산업･중소기업	462	2.99	464	2.91	2	0.39
수송 및 교통	27	0.17	30	0.19	3	11.49
국토 및 지역개발	505	3.26	554	3.49	49	9.8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222	20.82	3,402	21.40	180	5.59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437	2.83	426	2.68	△11	△2.5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5,901	10,028	5,836	11	26	0
보통세	소 계	15,901	10,028	5,836	11	26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58	95	63	0	0	0
	재산세	13,787	9,096	4,664	1	26	0
	자동차세	1,956	837	1,109	1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익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7,247	54,337	△2,910
지방세	16,107	16,672	565
세외수입	41,140	37,665	△3,4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5,604	59,128	58,902	57,247	54,337
지방세	10,022	12,125	14,763	16,107	16,672
세외수입	25,582	47,003	44,139	41,140	37,66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세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로 매년 감소되어왔으나,  ‘14년도,  ’15년도 골프장 2곳(웅포, 익산)이 재산세 미납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며(‘17년 9월, 11월 회생절차),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35억원(8.5%) 감소한 377억원이며, 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199억원) 미납 등으로 체납액이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