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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6,535	1,829,803	1,350	117,592	848	47,910	117,037	1,899,485
토 지	33,417	1,211,700	1,139	68,105	829	46,780	33,727	1,233,025
건 물	485	371,241	19	9,710	17	870	487	380,082
공작물	82,559	244,052	185	39,515	0	0	82,744	283,567
무체재산	48	29	0	0	0	0	48	29
용익물권	14	1,425	0	0	2	260	12	1,165
회원권	12	1,355	7	262	0	0	19	1,617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7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995억원으로 전년대비 697억원(3.8%)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도로개설목적 토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목적 토지, 미륵사지 등 관광지 조성사업           목적 토지, 권역단위 조성사업 목적 토지, 휴.폐업 축사 토지 매입등 759,968㎡            681억원 증가

○ 북부청사 운영에 따른 매입, 한센인간호양로시설 신축,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신축 등

건물 10,815㎡ 97억원 증가

○ 분양 및 매각 등 토지 감소분이 542,653㎡ 468억원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38	7,011	266	2,547	167	362	1,537	9,196
구 매	968	4,262	266	2,547	117	222	1,117	6,587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470	2,749			50	140	420	2,609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입니다.

☞ ‘17년 물품현재액은 전년대비 22억원(31.2%)이 증가한 92억원으로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노후관용차량 39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따른 읍면동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차량 29대 취득 17억원 등 입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1,569,342	1,695,608	1,765,552	1,829,803	1,899,485
물 품	10,485	6,154	6,902	7,011	9,19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익산시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132,936	-	-	5,950	0.53
일 반 회 계	989,277	-	-	5,950	0.60
특 별 회 계	114,625	-	-	-	-
기 금	29,034	-	-	-	-

▸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977,564	907,799	995,464	1,013,583	1,132,936
출자금 (B)	200	-	-	-	-
출자금 총액 (C)	200	200	200	200	200
출자금 비율 (B/A)	0.02	0.02	0.02	0.02	0.02
출연금 (D)	4,762	7,350	6,239	4,121	5,950
출연금 비율 (D/A)	0.49	0.81	0.63	0.41	0.53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17년도 출연금은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출연금이 ’16년 5억원에서 ‘17년 17억원으로  증가하여 총 5,950백만원(전년대비 1,829백만원 증가)을 출연하였습니다.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기관단체명	근거(법조례등)	적요
출연금	계	5,950
	일반회계	200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300	전북신용보증재단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10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지급(1차)
	일반회계	100	(재)전북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D 스캐너 개발사업(1차년도)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10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인문도시지원사업 대응자금(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44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30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0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지급(2차)
	일반회계	3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솜리골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비 지출
	일반회계	1,525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지급(3차)
	일반회계	155	(재)전북테크노파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7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50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3단계 4차년도 사업 협약체결 및 출연금 송금
	일반회계	57	ECO융합섬유연구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풀뿌리기업육성사업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267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년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지출
	일반회계	150	ECO융합섬유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235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17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교부
	일반회계	1,700	한국산업 단지공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75	원광대학교 창조일자리센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7 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5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7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출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일반회계	6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지방공무원법	공무직 후생복지기금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2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17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출연금 교부(3차분)
	일반회계	3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지급(4차)
	일반회계	8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구축 지원사업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50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교부 (5년중 1년차)
	일반회계	10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모행사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00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대사기능제어연구센터 사업 2단계 3차년도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15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티투어연계 지역대표축제 기획공연
	일반회계	16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시티투어연계 체험프로그램)
	일반회계	5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시티투어연계 지역대표축제 기획추가공연)
	일반회계	20	(재)익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익산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시티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
	일반회계	14	한국지역 진흥재단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200	(재)전북테크노파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교부(2차년도)
	일반회계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2017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33	2,155	44,094	31,790
출자 기관	소 계	4	200	31,303	31,525
	함열엘이디 협동화단지주식회사	4	200	31,303	31,525
출연 기관	소 계	29	1,955	12,791	265
	(재)익산문화재단	29	1,755	2,668	51
	(재)익산사랑장학재단	0	200	10,123	21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익산시 공영개발	13	198,760	114,255	16,573	24,200	△7,627
	익산시 상수도	55	152,391	184	28,317	31,785	△3,468	다
	익산시 하수도	45	455,419	121,160	40,792	55,720	△14,928	다

‣ 경영평가 등급은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영	익산시공영개발	△8,670	△4,693	△7,797	△5,843	△7,627
	익산시상수도	△69	△465	△850	△1,376	△3,468
	익산시하수도	△19,396	△16,840	△17,619	△14,101	△14,928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BTO),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3.98%(2015년기준)로 매년 큰폭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하수도사용료를 인상(20%)하였고,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하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