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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재정건전화 계획

□ 재정수지 개선

❍ 지표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상향과 경상수지비율 축소 노력

❍ 세부추진계획

◦재정수입 증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추진

□이월사업 최소화 대책 수립

◦재정지출 합리화

□불요불급한 예산의 축소 및 폐지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 통제

⇒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경상수익 증대 노력과 불요불급예산 색출을 통한 경상비용 절감노력

□ 징세관리의 적극화

❍ 지표관리 : 지방세 징수율 상향과,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감소 노력

❍ 세부추진계획

◦지방세 징수율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세무지도 강화

□징수 추진단 구성(단장 부시장 외 5개반 13명 운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동징수반 및 책임 징수제 추진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시민위주 납부편의시책 활성화

□읍면동별 소액체납세 징수목표제 추진

◦세외수입체납액 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이행

□ 채무지표 관리의 철저

❍ 지표관리 : 관리채무 및 공기업부채비율 축소 노력

❍ 세부추진계획

◦채무지표 관리의 철저로 재정건전화 실현

□지방채 신규 발행 억제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위험상황 모니터링 실시로 사전적․사후적 관리 강화

□채무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

- 익산시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지방채 전액 상환

□ 미흡한 지출관리의 점검 및 세출절감의 추진

❍ 지표관리 :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비율 축소 노력

❍ 세부 추진계획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세출절감 추진

□철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위 미흡지표 의무 삭감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감시체계 운영 및 주민대표기구를 활용한 보조사업,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과 제보방법 등 홍보ㆍ안내

- 민간이전재원 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교육과 점검, 사후관리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재정 낭비요인 차단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대책 준수

◦민간위탁금 신청부터 결산까지 전과정 관리 철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신규 위탁사업 발생 최대한 억제

- 민간위탁금 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을 대상으로 반영

- 원가분석 및 타당성조사를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위탁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

□민간위탁금 예산 전과정 관리 철저

- 예산편성에서 지출,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한 기준 적용(원가심사 등)으로 철저히 지휘 감독 등 내부 자율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등 절감 노력 경주